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등록 신청하세요!

[현제 일꾼]

◆ 국가유공상이자도 장애인등록 가능 !

- 이달부터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해서 장애인등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지난 2014년 11월 4일「장애인복지법시행령」개정에 따라 올해 5월 6일부터 국가유공상이자도 장애인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국가유공상이자는 장애인등록이 제한되어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지만, 법률개정과 함께 국가유공상이자가 장애인 등록 시 장애인 복지 시설 이용,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1·2급) 특별 교통수단 이용 등의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국가유공상이자란? : 상이등급(부상)을 받은 국가 유공자 및 지원·보훈보상대상자

◆ 구체적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 「장애인복지법」에서 인정하는 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상이자는 모두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이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진 국가유공상이자에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전투종사군무원 등이 있으며, 지원․보훈보상대상자에는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이 있습니다.

◆ 장애인 등록의 절차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상이자 중 장애인 등록 신청 희망자는 보훈관서에서 ‘국가유공자/지원대상자/보훈대상자 확인원’을 발급,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보훈관서에서는 동의서를 바탕으로 국민연금공단에 신체검사표를 송부하게 되는데요, 신청인은 보훈관서에서 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인원과 기존의 장애인 등록에 필요한 서류(등록신청서, 장애등급 심사서류) 등을 제출하여 장애인 등록 절차를 밟게 됩니다.

절 차		주 체		접수기관
⑴ ‘국가유공자/지원대상자/보훈보상대상자확인원(이하 확인원)’ 발급 신청		신청인		보훈관서
⇩
⑵ 확인원 신청자의 ‘신체검사표’를 국민연금공단에 송부		보훈관서		국민연금공단
⇩
⑶ 확인원, 장애인 등록 신청서 및 장애등급 심사서류 제출		신청인		주민센터
⇩
⑷ 장애등급심사 의뢰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
⑸ 장애등급심사		국민연금공단
⇩
⑹ 장애등급 결정 통보		국민연금공단		주민센터
⇩
⑺ 장애등급심사 결과 통지		주민센터		신청인

◆ 장애인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

연번	사 업 명		지 원 여 부
1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용		○
2	보건소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
3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
4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시 이용료 지원		○
5	주간 보호시설 이용		○
6	장애인 복지관 이용		○
7	장애인 체육시설 이용		○
8	장애인 심부름센터 이용		○
9	수화통역센터 이용		○
10	장애인 일자리 지원		○
1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고용 신청		○
12	여성장애인 교육		○
13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
14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보장구는 제외
15	장애인 및 자녀 교육비		×
16	장애인 의료비		×
17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
18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19	장애인 근로자의 자동차 구입자금 대여		×
20	장애인 활동 지원		×
21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
22	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개조비 지원		×
23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 국가유공자는 예우법에서 15번∼23번과 유사한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지원 안됨

※ 지원·보훈보상대상자는 22번, 23번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각 사업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서비스 이용 가능

- 복지부 외 기타부처 소관사업

연번	사업명	소관부처
1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15%)	국세청
2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 (15%)	국세청
3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기획재정부
4	방송수신기 무료 보급 (※ 시청각장애인)	방송통신위원회
5	장애인방송 시청 (※ 시청각장애인)	방송통신위원회
6	리프트 장착 특별 교통수단 이용 (※ 장애 1급, 2급)	국토교통부

◆ 짱이‘s comment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09년 ‘국가유공상이자 및 준국가유공자의 장애인 등록 허용’ 에 관한 내용의 제도개선을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 권고한 바 있는데요, 이를 시작으로 두 기관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 결과 2014년 시행령 개정에 이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권고문에는 제도개선의 이행 기한을 2010년 4월 30일로 정해놓았지만 제도 개선이 되기까지는 약 5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간 국가유공상이자로서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등록 자격에서 제외되어 있던 대상자들에게 중복 수혜 외 기타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 매우 기쁜 소식입니다. 신체검사표 상 국가유공상이자도 등록장애인과 동일한 장애상태를 갖고 있으면서도 장애인 복지서비스에서 제외되어 이용하지 못했던 안타까운 일은 이제 그만! 그간 장애인 복지 시책에서 제외되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해왔었으나 앞으로 두 복지 서비스 간의 격차가 동일, 평등하게 제도적으로 안착되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