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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진도별 모의고사 |
대 |
국민 경찰학원 |
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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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개론>
출제 : 배재경 교수
1. 다음은 국가배상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판례는 교통할아버지로 선정된 노인이 위탁받은 업무인 어린이 보호, 교통안내, 거리질서확립 등의 업무범위를 넘어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선정한 공행정 주체는 동조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본다.
② 판례는 국가배상책임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일종으로 보고, 국가배상법을 민법의 특별법으로 보고 있다.
③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만 포함될 뿐 비권력적 작용은 포함 되지 않는다.
2. 다음은 국가배상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국가배상법 제2조상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모든 자를 포함한다.
② 따라서 청원경찰도 직무상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법이 아니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③ 직무의 집행과 관련하여 판례는 행위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질 때에는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집행행위이거나 아니거나 또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에 관계없이 그 행위를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라고 본다.
④ 판례는 가해공무원의 과실의 경중을 떠나 그 공무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본다.
3. 다음은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영조물이란 도로 등 인공공물 뿐만 아니라 하천 등 자연공물도 영조물에 포함된다.
② 또한 경찰차량 등 동산 및 동물도 영조물에 포함된다.
③ 영조물 하자로 인한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④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 책임은 공무원의 과실을 그 요건으로 한다.
4. 다음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이중배상 금지 규정은 전투경찰순경에는 적용되나 공익근무요원은 적용되지 않는다.
② 공무원이 개인적인 용무를 위하여 무단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용차를 운전하다 타인을 사상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소유자로서 운행이익 또는 운행지배를 갖고 있더라도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③ 국가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된다.
④ 생명ㆍ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
5. 다음은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행정상 손실보상이란 통상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가해져 특정국민에게 특별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나 지자체 또는 공익사업 주체가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② 손실보상의 근거는 특별희생설이다.
③ 보상은 금전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손실보상은 재산상의 보상뿐만 아니라 신체ㆍ생명의 침해에 대한 보상까지 확장하여 인정하고 있다.
6. 다음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를 심리·재결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해당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 소속으로 행정심판위원회를 둔다.
②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심리·재결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에 국무총리행정 심판위원회를 둔다.
③ 행정심판사건의 심리는 그 내용에 따라 요건심리와 본안심리로 나누어진다.
④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재결할 수 있다.
7. 다음은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에게 심리․재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④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8. 다음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재결에 대한 불복으로서의 행정소송은 원칙상 재결이 아니라 원처분을 대상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②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③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④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지체없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당해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을 할 수 있다.
9. 다음 막스베버가 주장한 이상적인 관료제의 구조적 특성으로 잘못된 것은 몇 개인가?
㉠ 직무조직은 계층체적 구조로 되어진다. ㉡ 관료는 시험 또는 자격 등에 의해 공개적으로 채용된다. ㉢ 직무수행은 주로 서류에 의해 이루어지며, 기록은 단기간 보존된다. ㉣ 관료의 권한과 직무범위는 법규와 관례에 따라 규정된다. ㉤ 관료는 직무수행의 대가로 직업적 보상으로 급료를 받으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개인적 감정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0. 에찌오니의 저항극복방안과 관련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개혁에 대한 저항극복 전략은 공리적, 강제적, 규범적 전략으로 나뉜다.
② 공리적 전략은 경제적 보상을 통하여 개혁에 동참시키고자 하는 전략이다.
③ 강제적 전략은 혁신에 저항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로 위협함으로써 혁신에 동참시키고자 한다.
④ 규범적 전략은 개혁지도자의 카리스마 등을 이용하여 혁신에 동참시키는 것으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된다.
<수 사>
출제 : 이동진 교수
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가. 을종제상문 중 내단과 외단 사이의 융선수가 12~14개이면 지문번호 <5>이다. 나. 복식검출법에 의해 지문을 채취할 때 순서는 광선이용 - 기체법 - 초산은용액법 - 닌히드린용액법 - 고체법 순이다. 다. 초산은용액법은 초산은용액을 땀속에 함유되어 있는 염분과 작용시켜 태양광선에 쪼이면서 지문현출시 자색을 띤다. 라. 와상문 중 추적선이 우측각 내측으로 흘러서 추적선의 종점과 우표준점 사이의 융선의 수가 4개 이상 있을 때에는 분류번호 <7>이다. 마. 현장지문은 그 인상상태에 따라 현재지문과 유류지문의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바. 컴퓨터 조회시 '지문가치'다음의 10개 번호 중 맨 앞의 번호가 주민등록증에 날인된 지문의 분류번호이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 다음 중 발색반응이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가. 닌히드린 용액법 - 자청색 나. 오스믹산 용액법 - 청색 다. 강력순간접착제법 - 백색 라. 초산은용액법 - 자색 마. 벤지딘용액법 - 흑색 바. 치오시안산용액법 - 적갈색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 다음 중 족흔적 감식의 방법으로 증거물을 채취할 수 없는 것은?
① 범인이 신을 신고 밟은 자국
② 자동차가 지나간 타이어 자국
③ 범인이 먹다버린 사과 조각의 치아흔
④ 위조한 인장으로 찍은 도장 자국
4. 다음 중 혈흔에 의해 인상된 잠재 족흔적을 채취하는데 활용되는 방법이 아닌 것은?
① 페놀프타렌 용액법 ② 무색 마라카이트 그린 시약법
③ 젤라틴 전사법 ④ ortho-tolidine용액법
5. 다음 중 마라카이트 그린 시험방법과 루미놀 시험방법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① 과산화수소수, 증류수 ② 빙초산, 증류수
③ 무수탄산나트륨, 빙초산 ④ 과산화수소, 무수탄산나트륨
6. 다음 중 DNA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몇 개인가?
가. 모발의 경우 반드시 모발 뿌리세포가 있어야 한다. 나. 혈흔과 정액반은 건조된 상태에서 냉장고에 보관했을 경우 1~2년 경과한 후에도 DNA분석이 가능하다. 다. 유동혈액은 항응고제인 EDTA가 들어있는 시험관에 채혈하여 서늘한 곳에 보존하면서 운반해야 한다. 라. 부패한 오래 방치된 혈액 및 정액에서는 DNA 분석이 불가능할 때가 많다. 마. 모발의 경우 스카치테이프로 모근부위를 단단히 고정한 후 포장한다. 바. 혈흔예비시험시 루미놀시약을 너무 많이 분무하지 말고 적당량을 분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7. 다음 중 거짓말 탐지기에 의한 수사방법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가. 수사의 초기단계에서 행해져야 효과가 크다. 나. 검사 전에 피검사자의 건강․ 병력․ 동의서 등을 검토하여 추후 임의성의 자료로 인정받도록 한다. 다. 검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위해 같은 질문은 3회 이상 하여야 한다. 라. 검사종료 후 피검사자의 결과문의시 거짓말탐지기 반응결과를 알려주어서는 안된다. 마. 사건현장 및 물증이 될 수 있는 물건은 피검사자에게 미리 제시하여 검사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바. 대법원은 인정한 전제조건이 갖추어져야만 거짓말탐지기에 의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한다. |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8. 범죄정보관리시스템은 각종 사실확인원을 전산화하여 원격 발급함으로써 민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다음중 발급할 수 있는 사실확인원이 아닌 것은?
① 도난해지사실확인원 ② 변사사실확인원
③ 화재사실확인원 ④ 미아 ․가출인 사실확인원
9. 다음 중 화학적 감정의 대상은 몇 개인가?
가. 수은 나. 에테르 다. 고가한약제 등의 진위여부 라. 메틸알코올 마. 살서제류(쥐약) 바. 공업용가스류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0.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로 분석하여 얻을 수 있는 정보를 통해 수사에 활용하는 감정을 무엇이라 하는가?
① 성문감정 ② 문서감정
③ 인영감식 ④ 거짓말탐지기 검사
<영 어>
출제 : 제석강 교수
※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1. The purpose of this survey is the residents know about the budget of their local government.
① finding out how much of ② how much to find out
③ to find how to discover ④ to find out how much
2. In order to learn how to swim, first of all, .
① you need to enter the water
② it is entering the water with necessity
③ the water must, as is necessary, be entered
④ necessarily you must be entered in the water
3. If Mary depended on John, she had to turn him for help.
① to ② of ③ up ④ on
4. Police cracked down on the selling of liquors to minors.
① broke ground ② did a double take
③ enforced laws ④ hit and ran
5. A : Why is she in such a bad mood ? B : Well, it seems shes been stood up.
① she has worked without pay
② someone has made her stand up
③ someone has told her a lie
④ someone has not showed up
6. I didn't mean to upset you, Agnew said in a placating voice.
① dissenting ② heartening
③ appeasing ④ dissatisfied
7. “여자 아이가 누워서 잠들자마자 그 아이의 어머니가 들어왔다.”를 영어로 가장 잘 옮긴 것은?
① As soon as her mother entered, the girl lay down and fell asleep.
② When her mother entered, the girl did not lie down and fall asleep.
③ Immediately after her mother entered, the girl lay down and fell asleep.
④ The girl had no sooner lain down and fallen asleep than her mother entered.
8. 다음 중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은?
① He specifically told them, Bob and he, to get ready.
② His political influence over the last ten years has grown considerably.
③ There occurs to me a few possible explanations for his behavior.
④ She won the dance competition because she had both originality as well as grace.
※ Choose the one underlined word or phrase that would not be acceptable in standard written English.
9. Thank for your inquiry ① in which you expressed ② an interest in retailing our products in your shops. ③ In response to your request for a 20% discount, we ④ regret saying that we cannot offer more than 15%.
10. Which of the following is most likely to the topic of the passage?
The meaning a speaker intends to communicate may be quite different from the meaning conveyed by the actual word, phrases, and sentences. For example when a foreigner lays down his fork and says, "Vegetables not thoroughly cooked retain a certain acidity," he is not making a general statement about vegetable cookery but voicing a criticism of American food. We can never, of course, be certain about intention of a speaker, but we must always be prepared for the fact that what a person is saying is not always exactly what he or she means. |
① The concept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② The appropriate use of language in multi-cultural context
③ The differences of eating habits between American people and foreigners
④ The difference between the intended and the conveyed meanings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Millions of people all over the world study English, and a very good question to ask about the popularity of the language is: Why? Why is there a preference for English over other languages? What historical reasons can be found to clarify why so many people spend so many hours mastering the complexity of this language? One very simple reason many people need to study English is that it seems to have an endless number of words. No one knows and uses all of them, but to be successful in many academic areas, you must memorize quite a few. If one looks at the growth of English over last 1,500 years, one can gradually come to see why so many terms exists in the language. |
11. According to the above passage, why is the English language so popular?
① Because it is studied by millions of people all over the world.
② Because there is a preference for English over other languages.
③ Because it has a great complexity.
④ Because it has endless number of words.
12. It may be inferred that the next paragraph of the above passage will be concerned with .
① English history and her historical background
② language policy and politics
③ the universality of English popularity
④ globalization and English study
13. Which of the following is most appropriate for the blank.
It is a good philosophy to extract from every fleeting moment the joy and pleasure that it offers. At any period in our lives, and above all in our later years, we certainly should take as our motto: We should learn to utilize each day to the full, being glad for what it does bring. Each day is a gem to be njoyed for its own value. Look neither backward nor forward, but savor the full loveliness of the present. |
① Prepare for the future
② Live one day at a time.
③ Don't repeat yesterday's mistake
④ Strike the iron while it is hot
14.
Nanotechnology is a multi-billion dollar market. It's found in sunscreens, cosmetics, tennis rackets and even food. Basically, nanotechnology is the shrinking of particles down to nanosize creating nanoparticles or any particle smaller than 100 one billionths of a meter. That's tiny; tiny enough to sneak past the body's immune system. And this is what's worrying scientists. Nanoparticles tend to be highly reactive. And the long-term health implications of exposure to these reactive particles are yet unknown. , the public must wait and see if it's the next best thing or the next asbestos. |
① Nevertheless ② Therefore ③ However ④ Likewise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For almost 140 million years, dinosaurs ruled the land, sky and sea. (가) Dinosaurs came in sizes and shapes suited to every corner of the world. (나) Few mysteries have ever excited the imaginations of scientists as much as this great extinction. (다) Over the years, scientists have developed many theories to explain this event. (라) There of the most common explanations are a gradual change in the Earth's climate, a lack of food, and the Earth's collision with a large asteroid. |
15. 이 글의 흐름으로 보아, 아래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
Then, approximately 65 million years ago, these huge reptiles died out completely.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16. 이 글의 밑줄 친 extinction 과 뜻이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attraction ② movement
③ prosperity ④ disappearance
17. 다음 각 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The economic struggle in America continues; but it seems apparent that the struggle is no longer between the giant segments of our society, but within them. Battles for power and control are being fought within some of the large corporations, enlivened by wars in which the big prizes are stockholders' votes or proxies. Similarly, struggles for power are taking place within the large labor organizations. In each case public opinion seems to be playing an increasingly important part, judging by the dramatic efforts being made to inform the people about the partisan positions. And so long as the battleground involves public favor, moderation seem neither implausible nor unnatural. |
① A compromise in disputes between labor and capital
② The importance of votes and proxies
③ Public influence of internal industrial conflicts
④ The need for moderation in labor-management dispute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In Tuesdays newspaper, there was an article titled Madonna, the $60 Million Woman. Everyone knows that she is a very rich woman. On the same page is an article about the salaries of college professors, who earn much less. Is it true that Madonna is much more important to society than a college professor? She entertains people, and they buy her CDs, play them a few times, and then forget them. What do professors do? They produce cures for cancer; they add to our knowledge; they train people to work for society. It seems that ⓐ . |
18. Choose the one which appropriately expresses the above passage?
① People never forget Madonnas songs.
② College professors can entertain people as well as Madonna can.
③ College professors are more valuable to society than pop stars.
④ The writer believes that Madonna is more important to society than anybody else.
19. Relating to college professors,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mentioned in the given passage?
① They broaden our knowledge.
② They train people to work for society.
③ They produce medicine for the health of people.
④ They write articles for newspaper.
20. Choose the one which can be used appropriately to fill out ⓐ .
① the more people earn, the less they help the society
② pop stars should earn more money than they do now
③ the more people earn, the more they help the society
④ pop stars who earn much more than professors should be
considered to be important
<형 법>
출제 : 조배근 교수
1. 다음 중 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시 판례에 의함)
① 어느 사람에게 귀엣말 등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 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들은 말을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였다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된다.
②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하여 이를 편집인이 신문지상에 게재한 경우 기사재료를 제공한 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③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사자의 명예훼손죄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2. 다음은 형법 제310조(“제307호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에 대한 판례의 태도이다. 잘못된 것은?
①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②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을 의미하므로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가 적용된다.
④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업무방해죄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대부업체 직원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한 달여에 걸쳐 매일 평균 10통 가량, 어느 날은 심지어 90여통에 이르는 전화공세를 하였으나 실제 통화 연결 횟수는 19회에 불과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정상적인 간판업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하였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②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므로 사립고등학교의 시험출제위원이 문제를 선정하여 시험실시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이를 유출하였다면, 그 후 그 문제가 시험실시자에게 제출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③ 고객의 의뢰에 따라 항공속달에 의하여 서류를 배달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피해회사가 고객으로부터 탁송을 의뢰받아 지정된 곳으로 발송예정인 서류의 포장 안에 피해회사의 담당직원 모르게 타종교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집어넣어 함께 발송되게 하였다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객이 배달을 의뢰하지 않은 전단이 탁송서류와 함께 전달됨으로써 이를 배달받은 사람으로서는 탁송서류뿐 아니라 위 전단도 탁송을 의뢰한 고객이 보낸 것으로 오인하게 되어 고객의 위탁취지에 어긋나게 업무를 처리한 결과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배달을 의뢰받은 서류 자체가 훼손되지 않고 배달되었다고 하여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④ 미국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면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신청서와 이를 입증할 다른 허위자료까지 제출하고 공범에게는 혹시 미국대사관에서 문의전화가 오면 허위 답변을 하도록 시켰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4. 경매입찰방해죄에 대한 다음 판례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위 담합행위를 한 경우에는 담합자 상호간에 금품의 수수와 상관없이 입찰의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있다 할 것이고, 담합자 상호간에 담합의 대가에 관한 다툼이 있었고, 실제의 낙찰단가가 낙찰예정단가보다 낮아 입찰시행자에게 유리하게 결정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위험성이 없었다거나 입찰방해죄가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② 범죄행위가 법원경매업무를 담당하는 집행관의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정도의 행위라면 형법 제315조의 경매・입찰방해죄에만 해당될 뿐,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③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입찰절차가 아니라 공적·사적 경제주체의 임의의 선택에 따른 계약체결의 과정에 공정한 경쟁을 해하는 행위가 개재되었다 하여 입찰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④ 입찰참가자들 사이의 담합행위가 입찰방해죄로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입찰참가자 전원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5. 다음 중 판례에 의할 때 업무방해죄(컴퓨터업무방해죄 포함)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
① 피해자가 번영회를 상대로 잦은 진정을 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의 점포에 단전조치를 한 경우
② 고의로 위 회사의 폐석운반 업무를 방해할 의사로 선착장 앞에 위치한 자신의 어업구역 내에 양식장을 설치한다는 구실로 밧줄을 매어 공유수면점용허가 없이 폐석운반하는 선박의 출입을 방해한 경우
③ 시스템관리자가 퇴직하면서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후임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
④ 대학의 컴퓨터시스템 서버를 관리하던 피고인이 전보발령을 받아 더 이상 웹서버를 관리 운영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웹서버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경우
6. 주거침입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체의 일부만 주거에 들어가더라도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기수가 성립한다.
②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소유자가 무단으로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③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도청장치를 설치할 목적으로 손님을 가장하여 음식점에 들어간 경우와 같이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④ 남편의 부재 중 간통의 목적으로 처의 승낙을 받고 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7. 다음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친구의 편지를 몰래 개봉했으나 읽어보기 전에 친구에게 발각되어 돌려준 경우에도 비밀침해죄는 기수이다.
② 업무상비밀누설죄는 진정신분범이다.
③ 범죄목적으로 친구집에 들어갔다가 정당한 퇴거요구를 받고 불응한 경우,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
④ 이미 두차례에 걸쳐서 강간했던 피고인이 담장과 피해자 거주의 방사이에서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 본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8. 다음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람을 살해한 후 영득의사가 생겨 재물은 취거한 경우 피해자의 상속인의 점유를 침해하여 절도죄가 성립한다.
② 처음부터 재물강취의사로 사람을 살해한 후 재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③ 살인과 무관한 자가 사체에 부착된 재물을 취득한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
④ 재물은 반드시 경제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주관적가치나 소극적 가치만 인정되어도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한다.
9.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피해자가 굴 양식면허를 받은 위 구역내에서 피고인들이 자연서식의 반지락을 채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산업법위반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
② 회사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이 작성한 회사의 문서를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를 한 후 원본은 제자리에 갖다 놓고 그 사본만 가져간 경우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③ 직원이 회사를 퇴사하면서 가져간 서류가 이미 회사가 만들어놓은 사본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가져간다고 해도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④ 피고인이 자신에게 지급된 노트북컴퓨터에 저장된 직물원단고무코팅시스템의 설계도면과 공정도를 출력하여 생성한 문서를 가져간 경우에는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없다.
10.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
② 종업원은 점유보조자로 점유자가 아니므로 주인이 맡기고 간 금고안의 돈과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을 간 경우에도 절도죄에 해당한다.
③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도피하면서 현장에 놓아두고 간 손가방은 점유이탈물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지배하에 있는 물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손가방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돈을 꺼낸 소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④ 산지기로서 종중 소유의 분묘를 간수하고 있는 자는 그 분묘에 설치된 석등이나 문관석 등을 점유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물건 등을 반출하여 가는 행위는 횡령죄가 아니고 절도죄를 구성한다.
<형사소송법>
출제 : 황태성 교수
1. 다음은 공판절차의 기본원칙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직접주의 원칙에 의하여 전문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②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증거를 조사하여야 한다는 것은 직접주의 원칙상 인정되는 것이다.
③ 공판개정 후의 판사의 경질이 있을 경우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는 것은 직접주의와 관련된다.
④ 사건의 내용이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도 재판의 선고는 공개하여야 한다.
2. 다음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소장변경은 가능한 경우도 있다.
② 공소장변경은 항소심에도 할 수 있지만 상소심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공소장변경요구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④ 공소장변경의 요구나 허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다.
3. 다음 중 공소장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 횡령죄를 사기죄로 인정하는 경우 ㉡ 협박죄를 범인도피죄로 인정하는 경우 ㉢ 뇌물수수죄를 뇌물수수약속죄로 인정하는 경우 ㉣ 실체적 경합범을 포괄일죄로 인정하는 경우 ㉤ 강도상해죄를 절도죄와 상해죄로 인정하는 경우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4. 다음은 공판전 준비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① 국민참여재판의 경우는 공판전 준비절차는 필수적인 것이다.
②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전 준비절차의 필요성의 판단을 위하여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공판전 준비절차에서의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결과를 공판준비기일의 조서에 작성하여야 한다.
④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없고,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5. 공소제기 후 증거개시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열람․등사만 신청할 수 있고 교부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피고인과 변호인이 열람․등사 또는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당해사건에 한한다.
③ 피고인 또는 검사는 48시간 이내에 검사로부터 거부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열람․등사 또는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법원의 증거개시에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준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6. 다음 중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의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① 불필요한 변론의 제한 ② 공소장변경의 요구
③ 석명권의 행사 ④ 피고인에 대한 진술권의 부여
7. 다음 중 피고인의 신청 없이도 피고인의 불출석재판이 가능한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건
②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③ 상고심의 경우
④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
8. 다음 중 증거조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법원의 증거조사결정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이외에 상소로 다툴 수는 없다.
②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위법하고 상소이유가 된다.
③ 당사자의 증거신청시에 법원이 반드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를 피고인에 미리 통지하지 않고 증인신문을 한 경우에는 위법하므로 반드시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9. 증인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의사, 약사, 치과의사는 그 업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증언거부권이 있다.
② 증언거부권자가 주신문에 대하여 증언한 후에 반대신문의 경우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과 변호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해서는 당해 공무원과 변호사에게 증언거부권이 있으므로 증인으로 출석을 거부할 수 있다.
④ 소송관계인의 참여 없이 법정 외에서 시행한 증인신문 조서에 대하여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 그 자체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증인신문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10.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진술권에 관하여 틀린 것은?
① 신청인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범죄로 인한 피해자 등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수 없다.
③ 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신청인의 수가 다수라고 하여 증인을 신문할 자의 수를 제한하지 못한다.
④ 증인신문의 방식은 법률에서 정한 방식이 아닌 재판장이 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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