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전자계약시 인지세 납부 및 납부방법

[김종웅]

58. 전자계약시 인지세 납부 및 납부방법

【질의】전자계약의 경우에도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 또한 납부절차는?

【답변】

   ○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도급계약에 대한 전자계약의 경우 ‘10. 12. 31까지는 인지세법상의 비과세 대상(국

       세청 소비 46014-9. ’00.1.12.) 이었으나 ’11. 1.1. 인지세법 개정으로 과세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아래의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계약금액별 인지세액

계약서 기재금액별	인지세액	비 고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2만원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4만원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 또한, 전자계약 시 인지세액은 계약업체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인지세를 전자납부하고 나라장터

         (G2B)에서 인지세 납부정보를 조회한 다음 발주기관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에 따른 전자계약 절차는,

         <아래 참조>

       - 전자계약서 초안 송신(발주기관) ⇒ 인지세 납부(계약업체) ⇒ 인지세 납부정보 확인 및 전송(계약업체)

          ⇒ 인지세 납부사실 확인 후 최종계약서 송신(발주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