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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요약 >
: 미국 대선이 바꾸는 세게경제 지형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전 세계 지정학적 리스크가 바뀔 수 있고, 통화정책의 방향성과 속도도 달라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각종 국제정세와 통상 경제 금융의 변화에 노출되는 정도가 커서, 이를 예의주시해 정책적 대응에 나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트럼프 당선 여부에 따라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 방향성이 달라질 수있고, 이스라엘-하마스를 포함한 각종 중동 분쟁, 남북 관계, 중국-대만 문제의 전개의 양상이 바뀔 수 있다.
트럼프가 나토와 관련해 문제시되는 발언을 한 점을 비춰볼 때, 트럼프 집권 시 주한미군을 비롯한 각종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자국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한 보호무역주의가 더욱 강화돼 다국적 연합 동맹의 색채가 흐려질 경우, 국제 안보와 외교 정치 경제 등 전반을 아우르는 프레임워크가 상당이 뒤틀릴 것이 우려된다.
< 나의 생각 >
최근 미국 내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우위로 나오자 세게 각국은 긴장한채 대비책을 세우고 있다. 대미 의존도가 특히 큰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비해야할까? 누가 당선될지 예상할 수 없는 현재로선 예상되는 시나리오별로, 그리고 세계 경제 영향까지 포함해서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정답일 것이다.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이다. 트럼프는 '아젠다 47'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대선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데, 경제 공약의 핵심 철학은 '미국 우선주의'로의 복귀이다. 그는 과거 집권1기 정책이 제조업 활성화,물가안정,고용 확대 등의 성과를 냈다고 주장하며 재집권하면서 자국중심 무역 통상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보편적 기본관세를 도입해 전 세계로부터의 모든 수입품에 일률적으로 10% 관세율을 적용하되 대미 무역흑자가 큰 국가, 환율조작 국가, 불공정 무역관행 국가에 대해서는 추가로 징벌적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상호무역법'을 제정해 미국-외국 간 관세율 차이를 없애겠다고 한다.
트럼프 공약이 시행될 경우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두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미국과의 경제교류에 미칠 영향이다. 트럼프 1기엔 우리의 대미 무역흑자가 커서 한미 FTA가 개정되고, 태양광패널 세탁기 펄강 알루미늄 등에 고율관세가 부과되었다. 그런데 작년에 대미 무역흑자가 사상 최대로 커져 다시 어떤 형태로든 통상압력을 받을 우려가 크다. 또 IRA가 폐지되면 이를 믿고 막대한 돈을 미국에 투자한 우리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의 경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는 세계경제에의 부정적 영향을 통한 간접 피해다. 영국 이코노민스트지는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 정책이 세계 무역전쟁의 촉발 등 글로벌 경제에 악재가 될것'이라고 경고한 바가 있다. 글로벌 경제 무역 환경에 악화되면 윌 경제의 피해는 분명하다. 게다가 공급망을 둘러싼 미 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우리가 양자택일 상황에 더 내몰릴 수도 있다.
다른 시나리오로, 바이든이 재설될 경우엔 기본 정책 변경으 크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전혀 변화가 없다고 단정해선 안 딘다. 최근 이민문제에 대한 입장 변화처럼 미국인들이 불만을 가진 사안에 대한 정책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도 소흘해서는 안 된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처럼, 우리는 한 시나리오만을 대비해선 안된다. 미대선이 9개월여 남은 현 시점에서 정부와 기업 모두 예상 시나리오와 외국 사례를 참고해 치밀한 대비책을 세워야한다. 또한 미 대선과 별도로 수출시장 및 공급망을 특정 국강 치우치지 않게 다변화하는 노력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