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3월2주차.부동산 주간뉴스

[로즈마리(신혜경)]

2011.3월2주차.부동산 주간뉴스

정책뉴스
구분	원인 및 목적	내용	파급효과
종합	지자체의 사업성 없는 경전철 도입 추진으로 막대한 재정적자 우려 및 사업지연	정부, 지자체 경전철 사업 대폭 손질 .전국 36개 지자체, 84개 경전철 노선 추진(총 사업비 51.5조원, 총 연장 1175km) .설계에 착수 또는 사업진행 : 11개 지자체, 17개 노선(총 사업비 15.0조원, 총 연장 243.7km) -용인 경전철(에버라인) : 9개월째 개통지연, 용인시와 민간사업자 법정소송중, 운영 30년간 2.5조원의 적자 예상 -부산~김해 경전철 : 2011년 완공 예정, 한해 800억원 적자 예상 -의정부 경전철 : 2012년 완공 예정, 한해 100억원 적자 예상 -서울 경전철(동북선,면목선,서부선,목동선,신림선,우이~신설선,DMC선,우이~신설 연장선 8개 노선 추진) : 착공노선 우이~신설선 1곳, 사업절찬 진행노선 신림선,서북선,동북선 3곳 .폐쇄적 경전철 기본계획 : 인구 50→70~100만명 지자체로 상향조치, 상위계획(국가기간교통망계획,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도시교통정비계획 등)과 연계	상당수 지자체 경전철사업 축소, 폐지 예상(해당지역 부동산 선호도 하락요인)
	미시적 유가안정정책으로는 미흡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유류세 인하 검토	유류세 인하로는 역부족일 것으로 예상(원화가치 상승조치 필요할 것으로 예상)
	서울 사대문내의 역사.문화 정체성 유지 및 도시개발 목적	서울시, 사대문내 역사.문화도시 관리계획 수립 추진 .‘역사.문화도시 관리기본계획’ .대상지역 : 사대문내 관리지역과 서울성곽 주변 100m 이내 .관리기본계획 : 사대문안 보전의 기본원칙과 도시관리지침, 역사.문화 요소 도출, 보전.관리.발전을 위한 장단기 과제 및 시책발굴, 도시관리기본계획 실천방안 .2011.4월 용역착수/ 2012년말 관리계획수립 완료	서울 사대문내 도시계획, 개발보다는 보전이 강화되는 쪽으로 설정 예상(부동산가격 정체 요인)
	지자체의 과도한 개발계획 및 지구지정 억제 목적	국토부, 지역개발제도 대대적 정비 추진 .‘지역개발 종합지원법’ 제정 추진 -지역균형개발법, 신발전지역육성법, 해안권특별법 → 지역개발 종합지원법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광역권개발사업계획,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 특정지역 개발계획 (7개 개발성격의 지역.지구) → 지역개발종합계획 -일몰제 도입으로 지구지정후 3년초과까지 실시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면 종전 지역.지구 취소 방침 -과도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종합권역지정제도 폐지, 개별 지역.지구는 실제사업 시행할 곳만 ‘지역개발 사업구역’으로 지정.관리 -전략적 육성 필요한 지역은 국토부 장관이 투자선도지구로 지정, 규제완화 등으로 지역 거점 역할토록 지원	.개발사업초기단계 지역은 사업폐지 가능성 높음 .수도권 토지위주 부동산 가격 하락요인
아파트	LH공사 재정난에 따른 신도시 등 사업 부진 정상화 목적	국토부, 택지개발사업에 민간사업자 공동시행 허용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한국토지공사,지자체 개발공사 등 공공기관 독점적 시행해 오던 신도시 등 택지개발사업 민간사업자에게 공동시행자로 참여가능토록 허용 -민간자본의 지분참여 상한선 50%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 막기위해 개발이익상한선 규제	대형 건설사의 사업참여 늘어날 것으로 예상(신도시 등 택지개발사업 지연 일부 해소 예상)
	아파트 미분양발생 예방 및 대규모 주택단지 건설 활성화 목적	국토부, 400가구 넘는 아파트 3회분할 분양 가능 .분할분양 가능 대상 : 400가구 이상 주택단지 .분할분양 횟수 : 1단지당 최대3회까지가능, 1회분양 가구수는 최소 300가구 이상, 마지막 회차는 100가구 이상 .분양가격 : 회차별 산정하지 않고 현행처럼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전 가구별 분양가 게시 .분양시기가 다르더라도 입주시기는 동일해야함	입주시기가 같아야 하는 문제로 기대치 보다 적은 주택공급 예상
	일부 자치구, 지역주민 설비 배관 노후화, 열악한 주거환경 수준 등 이유로 재건축허용연한 완화 지속 요구에 대한 검토	서울시, 현행 재건축 허용연한 유지 .서울시 공동주택 재건축정책자문위원회, 현행 재건축 허용연한 유지하는 것 합리적 검토결과 .서울시, 현재 도시정비조례상 재건축 허용연한 -1981년 이전 준공 : 20년 -1982~1991년 준공 : 22~38년 -1992년 이후 준공 : 40년	.재건축허용연한 완화 기대하고 재건축 추진했던 아파트 가격 하락요인(목동신시가지 14개단지 아파트, 노원구 월계시영아파트 등 11개 단지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 활성화 요인
	외국인 관광객 숙박수요 증가 대비	국토부, 상업지역내 주거+호텔 복합건립 가능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무회의 의결 .주거+호텔 복합가능 호텔 : 음식.오락 등 부대시설이 없고 공중위생관리법 상 신고대상이 아닌 호텔	주호복합건물의 주거선호도 낮을 것으로 예상(단, 7~80층이상 초고층건물은 예외)
도시 재생 사업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로 서민주거안정위한 주택 조기 공급 목적	이재오 특임장관, 재건축.재개발 관련법 개정추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주택법’,‘건축법’,‘국토이용?리법’ 등 관련법 동시 개정 추진 .용적율 법적상한선까지 확대(서울 15만가구 추가공급가능) .현행 임대주택의무비율(가구수의 17%) → 기존 주택 연면적 대비 사업으로 증가하는 연면적 .정비사업 행정절차 간소화 -정비구역 지정후 추진위원회 생략하고 바로 조합설립 -재개발 조합설립요건 : 토지 등 소유자 3/4 → 2/3 완화 -단독주택 재건축 동의요건에서 동별요건 삭제 -단독주택 토지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 부여 -사업인가 등 각종 인허가 신청시 지자체가 30일(또는 60일이내) 인가여부 및 처리지연 사유 통보하지 않을 경우 자동인가 -조합임원 해임총회 발의요건 강화	법개정시 재건축,재개발사업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요인
	소규모 개발, 무분별한 단독주택지 파괴, 소형.저렴주택지 감소 등 부작용 억제 목적	서울시, 서남권역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우선 추진 .대상지역 : 강서,양천,영등포,구로,금천,관악,동작구 7개구 합친 서남권 65.8km2 .정비예정구역 지정제 폐지 .2011.7월 서남권역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수립완료	새로운 도시내 주거지역 개발계획으로 기존 정비사업 패러다임 일부 변경 불가피, 보전지역 늘어날 것으로 예상

개발뉴스
구분	원인 및 목적	내용	파급효과
개발	정부예산 삭감, 다른 국책사업(4대강 등)에 전용	분당선 연장구간 개통시기 연기 .선릉~왕십리 구간 : 2012년말 → 2013.6월 개통 연기 .오리~수원 구간 : 2012년말 → 2013년말 개통 연기	전철개통에 따른 수혜지역 가격 약세 요인
	녹색교통망 및 수도권 광역고속 교통망	국토부, GTX 3개 노선 2012년말 동시착공 추진 .‘GTX 세부 추진계획(안)’ 관계기관 협의.잠정 확정 .3개 노선 : 일산 킨텍스~동탄(77.6km), 서울 청량리~인천 송도(49.9km), 의정부~군포 금정(49.3km) .2012년 상반기 시공사 선정 예정/ 2012년말 착공/ 2018년 완공계획	노선 수혜지역 위주 부동산 선호도 상승요인
	기존 철도공사의 개발계획에 주변지역과의 연계성강화와 수익성 높은 역세권 개발로 진행 목적	서울시, 상암.수색 부도심 육성계획 수립예정 .‘상암.수색 부도심 육성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착수 -대상지역 : 상암 DMC와 수색역 철도부지 일대 350만m2(역세권개발 방식 적용) -수도권 서북부 고려한 지역 비전제시 및 광역적 도시발전 구상, 상암.수색 일대의 중심성 강화를 위한 지역특화 전략수립, 상암.수색 부도심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실현전략 마련, 서북권 내 가용지의 활용방안 및 개발 타당성 분석 등 .철도공사, 기존 수색역 일대 철도부지를 컨벤션센터, 극장 및 전시시설, 백화점 등의 국제업무 복합타운으로 개발계획 .2012.3월 종합발전계획 수립완료 예정	인접지역 부동산 선호도 증가 예상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정적자 및 부동산 경기 침체	수도권 보금자리주택단지 사업 지연 .1~4차 보금자리주택지구 17곳 41.17km2(1245만평), 18.4만가구 조성 계획 .당초 목표 : 2012년까지 수도권 32만가구 공급 -2009.9월 : 서울 강남, 서울 서초, 고양 원흥, 하남 미사 시범지구(3.9만가구) 지구계획 확정.고시 -2009.12월 : 서울 내곡, 서울 세곡2, 부천 옥길, 시흥 은계, 구리 갈매, 남양주 진건 2차 지구(4.1만가구) 지구계획 지정.고시 -2010.5월 : 서울 항동, 광명.시흥, 인천 구월, 하남 강일, 성남 고등 3차 지구(8.8만가구) 지구계획 지?.고시 -2010.5월 : 성남 여수, 군포 송정, 군포 당동2, 의정부 민락2, 시흥 목감, 고양 지축 수도권 6개 국민임대단지를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전환 -2010.11월 : 서울 양원, 하남 감북 4차 지구(1.6만가구) 추가 선정 -2010.12월 : 광명.시흥지구(6.6만가구) 사업게획 확정 .사업지연 실태 : 2009~2010년 목표 16만가구중 실제 사업승인 물량은 9.7만가구, 착공은 2000가구 -광명.시흥 : LH 자금난으로 설계 미착수, 사업 중단 -성남 고등 : 성남시 반대로 사업 중단 -하남 미사 : LH 자금난과 지역주민과 보상 갈등 -강남 세곡2, 남양주 진건, 시흥 은계, 고양 원흥 : LH 자금난으로 보상 지연	민간주택공급, 공공주도 주택공급의 동시위축으로 향후 2년이내 수도권 주택 가격, 임대료 동시 상승요인
	다양한 주거유형 확보 및 저렴한 저층 주저기 보존 목적	서울시, 서울휴먼타운 조성사업 재정비촉진지구로 확대 .흑석.시흥.길음 뉴타운내 존치지역 3곳 휴먼타운 조성 -흑석 존치정비1구역, 시흥 존치관리3구역, 길음 존치관리구역 3곳, 10.8만m2 지구단위계획 수립착수 .2011.9월 지구단위계획수립 완료/ 2011.11월 공사착공 *서울휴먼타운 조성사업 : 서울시내 단독주택이나 다세대,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에 방범.편의시설 등 아파트 단지의 장점을 더한 신개념 주거단지, 현재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5개소 추진	해당지역 부동산 가격 약세 예상
	방배동 일대 단독주택 재건축 추진 사업	.서울 서초구, 서초13.14구역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지정위한 용역착수 -서초13구역 : 서초구 방배동 541일대 13.6만m2, 현재 1550가구 거주, 2300가구 건립추진, 일반분양 300가구 예상 -서초14구역 : 서초구 방배동 975일대  3.1만m2, .2011년내 정비구역 지정 예정	해당지역 부동산가격 상승요인

현황뉴스
구분	원인 및 목적	내용	파급효과
금융  . 국제	.지구의 지진활동 .베트남 높은 인플레이션, 무역적자, 외화부족, 공기업 부실 등 .중동,북아프리카 정치 불안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	.일본, 동부지역 대지진,해일 대규모 피해 .베트남, 외환보유 급감 .국제 은값 31만에 최고치	.일본경제에 악영향, 중장기적 엔화 약세 요인(한국대일본 수입부품가격 상승요인, 한국 완성품 수출증가 요인, 한국투자 증가요인) .아시아 투자 위축 요인 .국제 금은,원자재 가격 상승세 유지 예상(한국물가 상승요인)
	.물가상승억제 목적 .부동산 PF대출 부실 .전세가격 상승 .물가상승 및 기준금리 상승 기대감	.한국은행, 기준금리 2.75→3.00% 인상 .한국, 저축은행 셋 중 하나 적자 .한국, 전세자금 대출 급증 .한국, CD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 26개월 만에 최고치 (2011.3.7.기준 CD 금리 3.27%)	.부동산시장 위축요인 .부동산 개발사업 위축요인, 시중금리 상승요인 .소비위축요인, 전세가격 상승세 유지 예상 .대출금리 상승세 유지 예상
경매	.원금회수 목적의 제2금융권 자체 응찰 증가 .전세가격 급등	.서울 대형 고가아파트 낙찰가율 상승 .서울.수도권 3억원이하 중소형 아파트 낙찰가율 상승	.경매된 고가아파트 급매물 증가로 고가아파트 시세 하락 예상 .3억원이하 중소형 아파트 경쟁률 강세 유지 예상
아파트	재건축연한기준 유지, 기준금리 인상	.서울.수도권 아파트 거래 위축 .서울 재건축아파트 가격 하락 -노원,광진,구로,마포,성동구 강보합 -송파,양천,강북,강동구 하락 -산본,일산,분당,평촌신도시 강보합 -화성,광명,수원,안산,이천,양주,용인,안양,의왕,고양,구리,의정부,하남시 상승	.매매시장 당분간 관망세 지속 예상
	.전세수요 일부감소	.서울.수도권 전세가격 상승세 둔화 -성북,강북,관악,구로,도봉,노원,영등포,성동,강서,광진,금천,서대문구 상승 -송파,양천구 하락 -중동,일산,산본,평촌,분당신도시 상승 -화성,용인,의정부,양주,이천,동두천,광명,구리,의왕,고양,남양주,안양,하남시 상승	.전세시장 상승세 꺾일 것으로 예상
수익성 부동산	아파트,토지 시장 침체 및 수익성 부동산 관심증가	서울 강남권, 대학가 20~30억원 건물 매수세 증가	20~30억원대 건물 매물부족현상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chang(윤희창)]

아파트 분할 분양이라 입주는 같은데 과연 누가 먼저 분양받을까... 미리 받는 사람들한테 뭔가 혜택이 있나.

[뉴헤븐(손기석)]

잘 정리된 정보군요. 그 사이 제대로 읽지않았더랬는데, 앞으론 꼭 봐야 겄어요. 감사..혜경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