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B노선 빠진 예타 면제 인천광역시 경기도 시민 뿔났다

[갭투자 노블레스연구소 부동산강의]

GTX-B노선 빠진 예타 면제 인천광역시 경기도 시민 뿔났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데다 경기 침체와 각종 규제로 몸살을 앓는 지방 주택시장은 교통 개발에 따른 효과가 단기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의 취지가 지역균형 발전인 점을 고려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GTX-B노선도 예타 면제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당초 수도권 GTX-B 노선 사업이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는데 이번 결과로 실망감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인천광역선 시민 과 경기도 시민 GTX-B노선 예비 타당성 배제로 실망감이 상당 할것으로 보인다 어제는 인천광역시 송도에서 추운 날씨에 300명이 넘게 에비타당성 배제 및 추진을 간곡히 목청 높여 집회를 추진 했으나 무산으로 시민을 농락한 처사 이라고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고 조만간 시민 연대를 구성하여 피해 지역 인천광역시 경기도 시민 연대하여 광화문앞으로 집격하여 항의를 이어질 것 같다.

지금도 송도. 인천에서 서울까지 2시간 가까이 고통의 지옥에서 살고 있는 300만명의 간곡한 희망을 더민주당의 텃발에서 배제되어 실망감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다.

남양주 주민 손모(59)씨는 "지금도 오전 8시만 되면 도로가 꽉꽉 막혀 서울로 나가질 못하는데 3기 신도시로 지정만 해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정부에서 '선교통 후개발' 원칙을 세웠다고 하는데 면제가 아니면 B노선 예타 통과에 준공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차라리 신도시 지정을 철회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제3신도시 개발 분양을 기다리던 무주택자 분양 기간이 연장 될 것으로 실망감이 높아지고 끝없는 기대감으로 만들어놓고 시민을 우롱하는것 같다는 말들을 하고 있다

과연 제3신도시를 기대했던 수백만명의 경기도 서울시 인천광역시 무주택자들은 기존 아파트 기다리면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은  불안감으로 기존 아파트 매수에 나설것으로 수도권 가격상승 시발점에 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주택공시가격 사상최대 상승에 제3신도시 기간도 불투명하고 교통지옥에서 출근하게 되면  불편과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 기존주택 투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부자에 대한 선 투자의 기법과 학습에 의한 결과를 우리는 30년간 배웠고 또한 결과물을 봤다.

2019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비타당성 배제 및 지역 발전 SOC 추진 게획 세부 내용

1. R&D투자 등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3.6조원)

ㅇ 상용차, 인공지능 등 지역의 전략산업 투자로 선제적 시장 확보와 함께 미래 먹거리 마련

•전북 상용차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0.2조원) : 핵심기술 고도화, 개발기술 상용화 위한 기반조성 및 관련 기업육성

* 사업내용 : ❶미래차 시장확보 및 고도화를 위한 융복합 기술(23개 과제) 개발 ❷장비대여, 연구·생산공간 지원 등

* 사업효과 : 국가 주력산업인 자동차 분야의 핵심기술 확보로 미래차 부품시장 선점 및 수입차량 대체 등 산업경쟁력 회복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0.4조원) : 연구․데이터․창업 인프라 조성, 융복합 R&D지원 및 창업보육프로그램 운영

* 사업내용 : ❶인공지능 특화 집적단지(인프라) 조성(기업동, 실증동, 데이터센터) ❷산업융합형 R&D(자동차·헬스케어·에너지 등 분야 기술개발)

❸기업창업 지원(창업기업 730개 육성 등)

* 사업효과 : AI활용 생산과정 최적화, 비용절감 및 신산업 창업 유도

•전남 수산식품수출단지(0.1조원) : 수산식품 생산·유통·연구 지원으로 수산식품의 고부가치화

* 사업내용 : 해조류 수산물 가공기설, 냉동·냉장창고 등 조성

* 사업효과 : 수산물 수출역량 제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ㅇ 전국단위의 R&D사업(14개 시·도)을 지원하여 지역 경쟁력 제고

•지역특화산업육성+(1.9조원) : 시·도별 48개 “지역희망 주력산업” 지정 → 해당분야 지역 중소기업에 R&D 지원

(예 : 부산 지능정보서비스, 광주 디지털생체의료, 강원 레저휴양지식서비스 등)

(지역희망 주력산업) 지자체 주도로 총 48개 융복합(제조+ICT, 제조+서비스) 지역별 주력산업분야 선정(시도별 2∼4개 분야)

* 사업내용 : 중소기업(10인이하) 상용화 R&D(2년 3～5억원) 및 지역우수기업(50인이하) 성장견인 R&D(2년 6억원) 지원

* 사업효과 : 지역주력산업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여 지역기업 육성 및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자생 가능한 지역산업생태계 조성

•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1.0조원) : 시·도별 55개 “국가전략산업” 지정 → 산업별 거점센터 구축으로 기존산업 고도화 지원

(예 : 전북 스마트농생명, 충북 반도체 융합부품, 대구 전기자율차 등)

* 사업내용 : 기구축 거점센터(295개)중 스마트특성화 산업(55개) 거점으로 선정된 센터의 고도화 지원(센터당 60억원내외)

→ 센터별로 장비보강, 시제품 제작 및 인력양성 등 수행

* 사업효과 : 국가전략산업별 지역거점 고도화로 산업경쟁력 혁신

2.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5.7조원)

ㅇ 산업단지 밀집지역 등의 물류 네트워크 구축으로 화물운송의 효율화와 함께 근로자 등의 출·퇴근 시간 단축 등

•석문산단 인입철도(0.9조원) : 충남 서북부 산단(석문, 당진1철강 등)에 인입 철도를 건설, 서해선(’20년 완공)과 연계하여 광양항 등 전국으로 화물운송

* 사업구간 : 당진 합덕∼송산∼석문산단, 31km

※ 석문산단∼대산항 구간은 향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시 예타대상으로 선정 추진

* 사업효과 : A제철의 경우, 철도역까지 거리가 43km→3km로 축소

•대구산업선 철도(1.1조원) : 대구국가산단 등 산업단지와 연결하는 철도망 건설로 도시철도 등과 연계하여 화물운송 및 근로자 출·퇴근 등 편의제고

* 사업구간 : 서대구역∼대구산업단지, 34km

* 사업효과 : 기존 도로 이용시 73분 → 철도 38분으로 단축

•울산 외곽순환도로(1.0조원) : 경부선, 동해선과 국도 31호선 연결 간선도로 신설로 도심 교통혼잡을 해소, 미포국가산단 등 18개 산업단지 연계강화에 따른 물류비 절감 등으로 지역산업 기반조성

* 사업구간 : 울산시 두서면∼강동동, 25km, 4차로

* 사업효과 : 울산시 두서면∼강동동 50분 → 20분으로 단축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0.8조원) : 부산신항과 주변 고속도로(중앙선, 남해선)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신설로 물류비용 절감에 따른 지역기업 경쟁력 제고

* 사업구간 : 부산시 송정동∼김해시 불암동, 14km, 4차로

* 사업효과 : 부산신항∼김해 30분 → 10분으로 단축

ㅇ 도서지역과 내륙 연결 등을 통해 해안선 관광벨트 조성

•서남해안 관광도로(1.0조원) : 서남해안 연륙‧연도교 구축으로 도서지역 생활여건을 개선, 해안‧섬 관광 수요 증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구간 : ❶신안 압해도∼목포 율도‧달리도∼해남 화원면, 13km, 2∼4차로(총사업비 0.43조원)❷여수 화태도-월호도-개도-제도-백야도, 12km, 2차로(총사업비 0.53조원)

* 사업효과 : ❶(압해∼화원) 천사대교(’19개통, 압해∼암태)와 연계, 서남권 해안관광벨트 연결❷(화태∼백야) 고흥(우주센터)-여수(한려해상공원) 간 최단거리 접근 가능한 해상도로망 완성(여수시 10개 섬과 고흥군 연결)

•영종~신도 평화도로(접경지역)(0.1조원) : 영종도와 옹진 신도간 연도교 구축, 인천공항과 신도 등 3개 도서간 관광도로 연결로 지역활력 제고

* 사업구간 : 인천시 영종도∼옹진군 신도, 3.5km, 2차로

* 사업효과 : 영종↔신도 연도교 건설시, 영종(인천공항)-신도-시도-모도 연륙효과

ㅇ 새만금 항공 인프라 조성으로 국·내외 교류, 민간투자 유치 촉진

•새만금 국제공항(0.8조원) : 전북지역내 글로벌 비즈니스 국제공항 조성

※ 군산공항을 새만금내 공항부지로 이전·확장

* 사업내용 : 전북권 국제공항 조성

* 사업효과 : 인접 국가와의 접근성 향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의 도약 기반 마련, 민간투자 유치 촉진 및 MICE·관광 등 연관산업 활성화 기대

3.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10.9조원)

ㅇ 수도권과 영남내륙을 2시간대로 연결하고, 기존 경부축에 대응하는 강호축 구축을 본격화하여 X축 국가철도망 초석 마련

•남부내륙철도(4.7조원) : 수도권(경부고속철도 등)과 경·남북 내륙 연결하는 김천~거제간 고속 간선철도 구축

* 사업구간 : 김천∼거제, 172km

* 사업효과 : 서울∼거제 4시간 30분 → 2시간 40분대로 단축

•충북선 철도 고속화(1.5조원) : 호남선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청주공항~제천간 고속화 철도망 구축(직선화 등 선형개량)

* 사업구간 : 청주∼제천, 88km

* 사업효과 : 목포∼강릉 5시간 35분 → 3시간 30분으로 단축

ㅇ 충청과 경북지역을 연결하는 동서 제4축 고속도로를 완성하고 수도권과 강원의 간선 도로망을 확충

•세종∼청주 고속도로(0.8조원) : 세종시와 청주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신설로 동서4축(대산∼당진∼영덕) 완성 및 세종시 접근성 향상

* 사업구간 : 세종시 장군면∼청주시 남이면, 20km, 4차로

* 사업효과 : 세종∼청주 32분 → 12분으로 단축

•제2경춘국도(0.9조원) : 남양주와 춘천간 대체 간선도로 신설로 교통혼잡을 해소하여 강원지역 접근성 향상에 따른 관광수요 유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사업구간 : 남양주시 화도읍∼춘천시 서면, 33km, 4차로

* 사업효과 : 남양주∼춘천(첨두시) 50분 → 25분으로 단축

ㅇ 전국의 주요 고속철도가 통과하는 핵심구간의 병목현상 해소

•평택~오송 복복선화(3.1조원) : 경부와 호남고속철도가 합류하고 KTX, SRT가 교차하는 병목구간에 고속철도 복선 추가 건설

* 사업구간 : 평택∼오송, 46km

* 사업효과 : 선로용량 확대로(190→380회) 운행 횟수 증가, 대기시간 감소 등 고속철도 서비스 향상

4. 환경·의료·교통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4.0조원)

ㅇ 지역여건을 고려한 환경 및 전문의료 및 설치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0.4조원) : 지역주민 및 관광객 증가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용량 확대 및 지하화로 도시기반시설 개선

* 사업내용 : 용량 증설(13만㎥/일 → 22만㎥/일), 지하화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0.2조원) : 중증 산재환자 전문 치료 및 직업병 분야 R&D 기능이 구비된 지방거점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

* 사업내용 : 300병상, 16개 진료과, 연구소

* 사업효과 :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거점의료기관 역할 수행

ㅇ 교통혼잡 완화, 도로·철도 이용의 안전성과 효율성 강화

•대전도시철도 2호선(트램)(0.7조원) : 대전시 5개구 전역을 순환하는 트램 건설

* 사업구간 : 정부청사∼서대전∼가수원∼정부청사, 37km

* 사업효과 : 도로 위주의 교통패턴을 변화

•도봉산 포천선(접경지역)(1.0조원) : 도시철도 7호선을 접경지역인 포천까지 연장하여 경기 북부 외곽에 철도서비스 제공

*사업구간 : 옥정∼포천 건설, 19km ※ 도봉산∼옥정구간은 설계중

* 사업효과 : 강남까지 출·퇴근 시간이 150분→ 70분으로 단축

•동해선 단선 전철화(0.4조원) : 비전철로 공사 중인 포항~동해 구간을 전철화하여 부산~강릉까지 고속 운행

* 사업구간 : 포항∼동해, 179km

* 사업효과 : 동해선 全구간(부산∼강릉)을 환승 없는 일관된 운송체계 구축

•국도 위험구간 등(1.2조원) : 급경사, 선형불량 등 도로위험 개선, 차로 수 불균형에 따른 병목구간 해소 등으로 국도의 간선기능 강화

* 사업구간 : 道별 1개 사업, 총 126km(8개 사업)

※ 타당성 점검 필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

* 제천∼영월 고속도로(1.2조원), 문경∼김천 철도(1.4조원),

경전선 광주송정∼순천 전철화(1.7조원)

ㅇ 민자사업(사상∼해운대 고속도로)은 민자적격성 조사 신속 추진

상세한 내용은 2월9일 강의실에서 비조정지역 투자해도 좋은곳 설명회

 정보를 공유하고 부동산을 배우는 사람들

밴드 사이트: http://band.us/@noblesselab

from : #노블레스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