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tizen 시사만평(時事漫評)떡메' '2024. 04.20'(토)

[싱그러움]

오늘 뉴스 마무리는 'Natizen 시사만평'으로↙
'Netizen 시사만평(時事漫評)' '2024. 04. 20'(토) 칼럼니스트: 최임춘/ 전 생

◆【뉴스25】
깨닯음!?...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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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
내가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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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
　시사만평/유환석]헹가래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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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소리】
　윤석열 "국정 방향 옳다"..."국민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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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만평
총선 파장 어디까지 번지나…'의료·부동산·금융'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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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김상돈 만평
　 22대 총선 결과에 ‘쓴웃음’ 짓는 전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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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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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신문】
　법조인출신 국회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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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신문】김상돈의 교수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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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신문】
　 바람에 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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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신문】장영우의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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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 헤럴드】
1기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경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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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신문】만평심민섭 화백
　또 공사비 출렁? 가슴이 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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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한국갤럽 여론조사] 尹 지지율 11%p 급락, 역대 최저치 경신   
국민의힘 지지율도 7%p 급락, 범야권 지지층 분산에도 2위 그쳐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19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4월 3주 차 정기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평가는 긍정 23%, 부정 68%를 기록했다. 긍정평가는 역대 최저치인 반면 부정평가는 역대 최고치이다.(출처 : 한국갤럽)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9일 발표된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의 4월 3주 차 정기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11%p나 급락해 역대 최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당 국민의힘 또한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7%p나 급락하며 동반으로 하락세를 기록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 레임덕에 직면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평가를 살펴보면 긍정 23%, 부정 68%를 기록해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11%p 급락한 반면 부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10%p 더 급등했다. 이번에 기록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모든 여론조사기관에서 발표된 수치를 통틀어 역대 최저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종전까지는 한국갤럽의 2022년 8월 1주 차 조사와 9월 5주 차 조사에서 기록한 24%가 가장 낮은 수치였다. 반대로 부정평가 또한 한국갤럽 여론조사 상으론 역대 최고치에 해당하는데 종전 부정률 최고치는 2022년 8월 1주 차 조사와 2주 차 조사에서 기록한 66%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과반 이상을 기록했다. 특히 호남의 경우 5% : 92%를 기록해 긍정평가는 박근혜 씨 탄핵 직전의 수치와 비슷한 반면 부정평가는 90%를 돌파하며 전국을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뒤이어 인천·경기에서도 20% : 73%로 부정평가가 70%를 초과하며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 밖에 서울의 경우 27% : 67%, 충청권에선 27% : 62%, 부울경에선 28% : 61%로 모두 부정평가가 60%를 초과한 반면에 긍정평가는 30% 미만을 기록했다. 심지어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경북조차도 35% : 54%로 부정평가가 과반 이상을 기록하며 사실상 전국이 모두 윤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70대 이상 노년층을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부정평가가 60%를 초과했고 50대 이하 세대에선 70% 이상을 기록했다. 특히 40대의 경우 12% : 86%, 30대도 13% : 80%로 모두 부정평가가 80% 이상을 기록했다. 뒤이어 50대의 경우 24% : 72%, 18세 이상 20대는 14% : 70%를 기록해 모두 부정평가가 70% 이상을 기록했다. 

심지어 60대조차도 32% : 61%를 기록하며 부정평가가 60%를 초과했다. 오직 70대 이상 노년층만이 47% : 37%로 긍정평가가 10%p 더 높게 나타나긴 했지만 이 세대 역시 긍정평가가 과반이 무너졌다. 사실상 총선 패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 역시도 균열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19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4월 3주 차 정기여론조사 결과. 정당 지지율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31%, 국민의힘이 30%, 조국혁신당이 14% 등을 기록했다.(출처 : 한국갤럽)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31%, 국민의힘이 30%, 조국혁신당이 14% 등을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의 지지율 분산에도 불구하고 지난 조사 대비 2%p 더 상승했고 조국혁신당 역시도 2%p 더 상승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지난 조사 대비 7%p 급락했다. 범야권 지지율 합은 45%로 국민의힘보다 15%p 이상 더 앞섰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통의 텃밭인 호남을 포함해 인천·경기와 충청권에선 단독으로도 국민의힘보다 더 앞섰고 서울과 부울경에선 단독으로는 밀렸으나 조국혁신당과 지지율을 합치면 국민의힘보다 근소하게 더 앞섰다. 국민의힘은 오직 대구·경북에서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지지율 합보다 더 높았을 뿐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50대 이하 세대에선 국민의힘보다 단독으로 지지율에서 더 앞섰고 60대 역시도 조국혁신당과 지지율을 합치면 국민의힘보다 더 앞섰다. 오직 70대 이상 노년층에서만 국민의힘이 확실한 우세를 점했다. 조국혁신당은 40대와 50대에서 각각 21%의 지지율을 보이며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로 1위를 차지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15%,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7%,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각각 3%,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 오세훈 서울시장과 안철수 의원은 각각 1%를 기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54%가 지지하는 것으로 나왔고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의 경우 국민의힘 지지층 45%가 지지하는 것으로 나왔다. 총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선 한 전 위원장의 지지세가 두터움을 알 수 있는데 아마도 그들 역시 대안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선 ‘만족’이 47%, ‘불만족’이 43%를 기록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했다. 지역별로는 호남과 수도권에선 ‘만족’이 과반 이상이었고 영남(대구·경북, 부울경)에선 ‘불만족’이 과반 이상이었다. 충청권에서도 ‘불만족’이 조금 더 앞섰다. 연령별로는 40대 이하 세대에선 ‘만족’이 과반 이상이었고 50대는 경합, 60대 이상 세대는 ‘불만족’이 과반 이상이었다. 

지지 정당별 결과에선 다소 흥미로운 결과가 도출됐는데 승자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선 71%가 ‘만족’, 26%가 ‘불만족’이라 응답했다. ‘불만족’의 이유로는 아마도 부울경 지역에서 다소 기대에 못 미친 성적을 거둔 것과 끝내 ‘범야권 200석’이란 전인미답의 고지를 달성하는데 실패한 점 등으로 추정된다. 

반면 패자인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만족’은 고작 19%에 그친 반면 ‘불만족’은 74%에 달했다. 아마도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을 등에 업고도 108석을 획득하는데 그친 참패를 기록했기에 불만족의 응답이 이렇게 높은 것으로 보인다. ‘만족’은 그나마 텃밭인 영남은 사수했다는 점과 지역구를 몇 석이라도 더 늘렸다는 점, 개헌 저지선은 지켰다는 점에서 만족이라 응답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 간 실시했다. 조사 방법은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이며 응답률은 12.1%이다.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3.1%p이다. 자세한 조사 내용과 개요에 대해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및 한국갤럽 홈페이지(www.gallup.co.kr)를 참고하기 바란다. 

출처 : 굿모닝충청(http://www.goodmorningc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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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의 소리】
윤 대통령 “2000명은 과학적, 최소한”이라더니, 느닷없이 50% 세일?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윤셕열 대통령이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개혁과 관련 대국민담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4.1 ⓒ뉴스1 

정부가 의료대란 사태를 해소할 목적으로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최대 50%까지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도출했다. 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띄었지만, 사실상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먼저 주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전공의와 의대생 등 의료계를 설득할 지도 불투명하지만, 대통령이 대국민담화까지 하며 정당성을 강조한 ‘2000명’이 별다른 논의나 설명도 없이 절반까지 줄 수 있게 돼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연 뒤 브리핑을 통해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00명 기준으로 내년 의대 증원 숫자를 배정받은 각 대학은 절반까지 줄여서 모집할 수 있다. 이론상으로는 내년 대학정원이 1000명 늘어나는데 그칠 수 있으나 증원 숫자대로 모집하겠다는 대학도 있고, 감축규모 결정도 자율이어서 대체로 1500~1700명 증원이 이뤄질 것이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방안으로 병원에서 이탈해 업무를 거부하고 있는 전공의들이나 휴학계를 내고 수업을 듣지 않고 있는 의대생들을 복귀시키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다. 의료계는 여전히 증원 1년 유예, 증원 규모 원점 재검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증원을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다는 방안보다 더 큰 문제는 결정 과정이다. 동아일보는 20일 이번 방안을 대학 총장들이 아닌 이주호 부총리가 먼저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7일 일부 국립대 총장을 만난 이 부총리가 자율감축 방안을 제안했고, 당시 참석자를 중심으로 총장 6명이 건의서를 작성해 18일 교육부에 전달했다. 또한 이번 자율감축안을 당연히 대통령실도 보고를 받고 동의를 표한 것으로 보도됐다. 

문제는 이전까지 정부가 2000명 증원안을 과학적으로 산출된 안이라고 강조하면서 의료계의 격렬한 반발까지 불사하며 추진했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51분간 TV로 생중계된 대국민담화를 통해 “의대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거듭 강조했다. 16일 국무회의에서도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그런데 증원규모를 상당폭 줄이는 방안에 대해 아무런 공개 논의도 없이 ‘총장 건의 수용’이라는 형식으로 입장을 바꿨다. 그간 민주당 등 야권과 시민사회는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증원 규모도 2000명을 고집하지 말고 논의할 것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런 제안에 응하지 않은 채 기존 입장을 고수해왔다. 

19일 한 총리는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돼 의료 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왜 사태가 이렇게 악화할 때까지 2000명을 고집한 것인지, 아무런 공개적 논의 없이 입장을 바꾼 것인지 설득력이 부족하다. 

결과적으로 2000명 증원에서 별다른 근거 없이 후퇴한 셈이어서 당연히 의료계에서는 “2000명이 과학적이고 최소한이라는 주장이 허물어졌다”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 오히려 의료계가 더 버틸 동력이 될 수도 있다. 

당장 내년 입시를 준비하는 교육현장의 혼란도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는 2025년도 의대증원은 2000명이라고 주장하지만 수험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 역시 믿기 어렵게 됐다. 

아울러 다음 주로 예정된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회담에서 의료개혁 문제가 다뤄질지도 관심사다. 현재로서는 대통령실과 정부가 주도한 의대증원이 벽에 막힌 채 의료시스템 붕괴까지 부르는 형국이어서 정치권은 물론 의료계와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논의를 열고, 의료계도 이에 참여하며 사태를 전환시키는 방안이 절실하다. 이미 사회적 협의를 제안한 이 대표를 만나 윤 대통령이 절충안을 내놓을 것인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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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최임춘.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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