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022년 7월 13일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학술회의 개회사에서 “북 핵 문제 해법 등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담을 '담대한 계획'을 구상하고 있으며 꼭 선 비핵화를 고집하지는 않겠다”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라는 원칙은 견지하되,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 등 선순환 동력을 만들어 갈 수 있다면 그 선후를 구분하지 않고 실용적으로 접근할 것이다"
"지난 정부들의 대북정책 성과들이 하나하나 의미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의 정책을 부정하고 단절하는 과거의 실수를 결코 반복하지 않을 생각"이다
7월 22일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용산 보고에서 겨레말큰사전 편찬 등 순수 사회문화교류나 산림·식수·위생 분야 협력인 남북 그린데탕트는 북한 비핵화 전에라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북한의 언론·출판·방송의 국내 개방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는 여기서 우려되는 상징적이고 중요한 몇 가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선 비핵화를 고집하지 않겠다. 北이 핵개발 필요를 못 느낄 정도로 경제·안보 지원의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북한의 언론·출판·방송의 국내 개방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일련의 상황을 접하면서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수령독재 전체주의 통치로 1990년대 후반 300만명 이상의 북한 주민이 굶어 죽거나 대량 탈 북 사태가 발생하는 고난의 행군 상황에서 김정일 수령 독재 정권에 산소호홉기를 대주고 핵무기를 개발 할 수 있도록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여 오늘 날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한 장본인인 이적 세력 김대중의 햇볕 정책 시즌 2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2021.5.21 문재인 바이든 한미공동성명에 따라 2021년 말에 국민적 합의도 없이 대한민국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북미 평화협정 체결 직전까지의 데자뷰를 보는 것 같습니다.
또한 북한 비핵화 전이라도 겨레말큰사전 편찬 등 순수 사회문화교류나 산림·식수·위생 분야 협력에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북한의 언론·출판·방송의 국내 개방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연방제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합리적인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한다 하겠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본인이 책임지겠다” “일생에 거짓말 한 일이 한 번도 없다” “약속을 못 지킨 것이지 거짓말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망언을 한 김대중의 햇볕 정책은 묻지마 식 퍼주기 정책이었으며 북한의 핵개발에 크나 큰 기여를 하여 대북 정책 실패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습니다.
햇볕정책이 없었으면 공산독재 전체주의 김일성 왕가 북한 정권은
진작에 붕괴되어 북한 주민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의식주 걱정 없이 미래가 보장되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며 핵무기도 없고 4억 5,000만 달러를 북한에 불법 송금하고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의 죽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 방송을 개방하는 사유로 정부는 체제상으로 우리가 북한보다 우위에 있고, 국민 의식 수준이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판별해낼 만큼 향상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조중동 KBS, MBC, SBS 등 언론을 장악하고 여론 조사 등으로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자신감의 발로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많은 국민이 편향적인 학교 교육과 언론의 보도로 자유민주주의 체재 수호에 대한 의식이 많이 희미하며 그 정도는 매우 심각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의 북한 방송 개방은 김일성 수령 독재 공산 전체주의 홍보와 역사의 정통성 왜곡 선전 등 근 현대사의 주요 사건의 진실을 굴절시키는 해악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고려연방제로 가기 위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정신 재 교육의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일부 좌경 세력의 경우에는 북한의 선전 내용을 합법적으로 교육하고 왜곡할 가능성도 있다 하겠습니다.
토착 간첩과 북한의 공작원이 조직적으로 북한의 출판물을 유포하고 왜곡하더라도 처벌할 방법이 여의치 않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북한 조선노동당이 대남 적화 목표를 철회하지 않고 통일전선부의 대남 통일전선전술이 변화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 핵을 방치하고 북미평화협정과 종전선언, 햇볕정책 시즌 2, 북한 방송 개방은 시기상조이며 대한민국의 존립에 심각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2022.8.8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