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스운전자격제란
→ 버스운전,2012년8월부터는 자격을 취득해야 가능
→중범죄자(성범죄,살인,마약등)는 택시운전자격 취득제한 강화
☞ 버스운전자의 전문성 확보와 자질 향상을 통해 안전사고를 줄이고 운송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도입.
☞ 시내,시외,고속,전세버스등 사업용 버스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미 시행중인 운전 적성 정밀검사에 적합하여야
하고, 추가로 버스운전자격시험(교통관련법령,안전운전 및 관리,버스운송 서비스등)에 합격해야 함.
※ 단, 이 개정 법률 공포일에 사업용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법률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교통안전 공단에 신고 하면 시험없이 자격을 취득할수 있음.
★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 버스와 택시를 비롯한 대중교통수단 운전자의 자격요건이 강화되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1월25일 국무회
의를 통과 함에 따라 앞으로 6개월 후인 2012년 8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버스운전자격제가 시행되며 운송사업용 버스
를 운행을 위하여 버스운전자격을 취득하여야 함
♤ 택시서비스의 개선
→ 성범죄,살인,마약등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20년간 택시운전자격 취득불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에 의해 불법 도급택시를 운행할 경우 해당 사업자를 처벌.
→ 운수종사자의 자격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업자의 경우도 처벌.
♤ 노선버스와 택시 유가 보조금 법률화
→ 현재 노선버스와 택시에 대해 지급하고 있는 유가 보조금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함.
→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금액을 환수 및 1년의 범위내 지급정지등 처벌기준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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