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에 대한 이성적인 생각

[기적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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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기도 지사 후보의 주요 공약 GTX, 예산 규모의 문제점

지하 50M에서 최대 시속 200km의 속도를 내는 초고속 광역급행철도 GTX는

동탄에서 강남까지 18분이면 갈 수 있을 정도로 출퇴근길이 빨라진다는 것이 김문수 경기도지사

후보의 공약이다. 다시 말해 서울에서 경기지역까지 출퇴근을 30분으로 단축 시킬 수 있는 획기

적인 교통 시스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문수 후보 공식 홈페이지에 소개된 GTX 노선도

일산-동탄, 청량리-송도, 의정부-금정 3가지의 노선이며 총 174km 공사기간은 2011년

착공하여 2016년 완공 속도는 10~200km, 총 공사비가 12조원이며 공사비가 9조 8,000억원

운영 설비 8,900억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투자 부담 중 60%가 민간투자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과연 민간투자와 12조원의 예산만

으로 공사가 가능한 지 한번 알아보자.

여기서 잠시 서울 지하철 공사비와 GTX 공사비 비용을 비교해보기로 하겠다.

서울 지하철 공사 1km당 예산은 1,000억 정도가 들어간다. 만약 이 지하철 건설을 기본으로

GTX 비용을 계산해보면 3개 노선 174km의 총 예산은 약 20조 8,800억원이 든다.

지하 50M 아래 터널 공사를 작업하는 GTX 비용이 12조원으로 책정되어 있다고 이미 앞에서 밝혔었다. 지하철 공사비보다 저렴하게 들어간다는 의미다.

[지하 내에서의 안전을 고려하고 시공을 한다면 예산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정말 이렇게만 예산이 딱딱 맞아떨어진다면 좋겠지만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지만 생각을 해보자. 지하 50M로 들어가는 공사다.

지하로 깊이 들어가면 토지보상비가 적어서 공사비가 적게 들어갈 수는 있지만 지하로 들어갈수록 그 반대로 안전 기준에 대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안전도가 강화되는 이유는 지하 50M에서 만약 사고가 일어날 시 지상까지 탈출하려면 많은 시간

이 걸린다. 문제가 발생 했을 시 그것에 대해 충분히 대비를 하고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기준 강화에 따라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런 이유를 감안해 볼 때 12조원으로 책정된 GTX 공사 예산이 이렇게 적지는 않을 것이다.

영국과 프랑스를 관통하는 유로터널의 사례를 보면 당초 예산인 75억 유로보다 훨씬 늘어난

160억 유로의 예산이 투자가 되었다. 그 이유는 정부의 안전기준 강화에 따른 재설계 때문이다.

유로터널 공사 시 여러 문제로 인해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면서 민간 투자한 그 회사가 부도직전

까지 몰렸다고 한다.

GTX가 과연 김문수 후보가 예상하는 그 예상 수치로 나올지도 의문이며, 또 민간투자로 가다가 그 회사들이 공사 기간 동안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60% 민자유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은 소득대비 대중교통요금이 매우 낮다. 사용자의 거부감이 없는 수준에서 요금을

결정하려면 투자 수익율이 나오지 않는다. 투자 수익율의 10% 정도는 되어야 금융권에서

대출을 해준다. 서울지하철 9호선을 예로 들면 교통수요는 계획대비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요금을 약간 높게 책정해서 손익은 적자나 다름 없다. 물론 그 적자는 서울시가

보전해 준다. 단순히 요금만 받아서는 투자 수익율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유치는 외상을 의미한다.

[이용하는 시민들의 요금이 비싸진다.]

서울지하철 9호선도 원래 기본 요금이 1,100원이었지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사업자에게

적자를 보전하는 조건으로 900원 인하한 적이 있다. 자, 그러면 GTX를 타고 와서

서울 지하철을 환승하면 별도로 요금을 내야 한다. 이것은 민자유치의 문제와 직결된다.

김문수 후보의 말대로 민자 유치 하여 민간업체가 모든 공사비와 설비를 책임지면 교통 요금은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자.

[대중교통 이용 수요는 일반 전철이 더 많다.]

전철이 대중교통 이용 수요가 많은 가장 큰 이유는 접근성 때문이다.

GTX가 시속 100KM~200KM로 가면 금정에서 의정부까지 가는 시민은 정말 좋다. 그러나 금정에서 사당역 또는 안양에서 사당역 가려는 사람들에게 GTX는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간단하게 집 앞에서 전철을 타면 되기 때문이다. 누구나 다 타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여기서 잠깐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후보가  인터뷰에서 밝힌 GTX 공약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자.

[유시민 후보의 김문수 후보 GTX 공약에 대한 인터뷰- 5.18 국민일보 인터뷰 발췌]

김 후보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공약은 어떤가.

"GTX는 경기도와 서울을 연결하는 개념이다. 서울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자족 기능이 약한 경기도가 더욱 베드타운화될 수 있다. GTX가 건설되면 아파트 값이 올라가서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다.

민자유치를 한다지만 적정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결국은 전부 국민 세금으로 메우게 돼 있다.

경기도에는 도시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망, 선로망을 확충하고 산업적 자족 기능을 높여가는 것이 필요하다.

더 많은 서울의 베드타운을 건설하는 게 경기도 도정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

도로와 철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철도 따로, 도로 따로 건설해서 연계정이 부족하다. 유시민 후보의 주장대로 도로 사이를 연결하는 연계성 중시의 교통 시스템이 더욱 타당하다.

 이 처럼 GTX는 보여지는 것처럼 교통의 혁명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많은 공사비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요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공사이다.  다른 부분으로 현 교통 문제를 쉽게 풀어갈 수도 있는데 돈을 투자해서 일을 더 크게 만들고 있는 셈인 것이다.

[공약 실현에 대한 예산 규모의 문제점]

비단 GTX 뿐이 아니다.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은 김문수, 유시민 두 접전 후보 간의 공약과 그 실현에 소요되는 예산 규모를 비교해보면 김문수 후보의 공약 예산 규모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가 있다.

1)    김문수 후보 공약 분야의 지향성 그래프

2)    유시민 후보 공약 분야의 지향성 그래프

두 후보가 공약 실현에 소요하는 총 예산 규모를 비교해 보면

김문수- 32조 7000억

유시민-1조 5000억

예산 집행 규모를 봐도 김문수 후보 측의 예산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또한 공약 내용을 확인해보면 개발 내지는 산업 육성 등의 대대적인 공사가

대부분이라 계획이 진행하면서 예산이 더욱 더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하고 있다. .

낭만적인 장밋빛 전망은 낭패만 부른다. GTX만 완공되면 금방 경기도 교통난이 해결될 것처럼

홍보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차분히 오랜 기간 동안 계획을 내다보고 차근차근 실현 가능성을 더 검토하는 게 바른 일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자료출처 : http://blog.daum.net/jky1971/414

더 첨언하지는 않겠습니다.

각자의 생각은 존중되어야하지만 공익을 해하는 공약에 목메는건 양심을 버리는 버리는 일입니다.

[쟤 시켜 알바]

동감합니다. 단순 논리로 생각해선 안될 것입니다.

[윤봉사]

그러면, 안되면 좋겠다는 말인지요? 이미 승인이 나고 진행중인 동탄-삼성 구간인데... 저는 다른 지역은 관계없습니다. 동탄-삼성 은 지금 진행중이기에.........GTX 전체 구간이 된다 안된다는 위정자들 몫이고, 저는 괌심 없습니다.

[엘더]

승인이 났나요? 7월인가 발표 한다고 한 거 아니었나요?

[관리자]

동탄상공에서 아무리 초를치건 재를 뿌리건 유군 너는 안된다. 그리고 gtx는 반드시 된다. 왜? 유시민이 도지사될 가능성은 전무하니까.

[쪼글탱이]

gtx가 승인이 났다구??? 흠..난 첨들어보는데~

[섬티쳐]

대놓고 반대하는구만... 시민아 갱주로 돌아가거라.

[오룡반달]

갱주? 어디 갱주? 말 하는건가요?

[성주나]

시민이 지지자들은 시민이를 돕자는건지 아닌건지,.

[오룡반달]

김문수는 사기꾼 앞잡이 입니다. 허위공약남발하고 은인을 원수로 갚는 파렴치한입니다.
또 은인이 필요하면 '선거의여왕'이라고 추켜세우며 온갖 아양을 떠는 이기주의 기회주의자입니다.

[희망동탄]

다른건 몰라도 경기도지사 권한으로 이런 막대한 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할수 있느냐입니다. 중앙정부의 도움없이는 아무것도 안되는것은 알만한 국민은 다압니다.그러니 이공약은 실현가능성이 없는 선심성공약이지요.아마 김문수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100프로 될것이며 더나가 한중해저터널이며 제주해저터널도 실현됩니다.허나 지금은 도지사라것 꼭 알아야지요...
모든사실은 숨쉬고 살다보면 아실것이니 그때가서 무엇이 진실인지 지켜봅시다...

[문로비]

이기적인 발상 입니다만..동탄만 우선하고 전철도 많이 놓고 버스노선도 마니하면 어떤가 생각도 해 봅니다만..동탄 국제고도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 김상곤 교육감도 어떻게 하지 못 하고 진행중 이지 않습니까?..헌데 mb는 세종시법도 뜯어 고치려 하고..4대강도 당에따라 찬반이 갈리고..저는 부정부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후보에게 투표 하겠습니다^^

[오룡반달]

김문수의 허위공약에 속으면 안됩니다. 김문수는 사기꾼 앞잡이입니다. 대통령에 당선 되고나서 말바꾸기하고 뒤통수 치는 대통령 똘마니 입니다. 김문수 당선후에는 gtx사업 안개처럼 사라질겁니다. 사기꾼들에게 두번다시 속지 맙시다

누가 지하 50~60미터 밑에까지 내려가서 철도 이용하겠습니까?

[윤봉사]

오룡님, 되고나면 절대 이용안하실거죠???? 그 컴컴한 50m 아래 초고속철을 무섭어서 어떻게 이용하시겠어요?.. 이분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시는분인것 같아요.....쩝.

[쟤 시켜 알바]

다른 더 편한 시설 및 교통이 있다면 50~60미터나 되는 비싼 철도
이용하지 않겠죠.

50~60미터 파서 짓는 건설비용의 수십 분의 일만의 비용으로 다른
더 편한 시설 및 교통을 만들 수 있다면 그 쪽이 더 낫지 않을까요?

[쟤 시켜 알바]

지금도 용서고속도로타면 서울 30분이면 갑니다. 비용을 생각해 보시고 그 qtx인가 하는 것을 정말 많이 이용할 것인지 판단해 보세요. 그게 생기면 서울사람들이 동탄으로 이주할까요? 그리고 건설되어 이용한다고 하면 거의 민자로 건설될 교통요금을 얼마가 될지 상상은 해보셨는지요? 전에 깊숙하다던 남태령역을 이용해본적이 있는데요 에스컬레이터타고 지하철기다리고 타는 시간까지 족히 20분정도 걸린듯

[카타고르]

GTX 당연히 찬성합니다....하지만 왠지...

[사자왕]

GTX 가 경기도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서울의 배드타운만 심화시킬 뿐이죠. 진정으로 경기도의 복지와 환경을 잘 조성시켜주는 후보를 뽑아주어야합니다. 조금만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기적처럼]

김문수표GTX는 이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뻥카질에 동탄의 발전을 담보하는 우를 범하면 안됩니다. 경기도의 내실있는 발전을 위해 복지와 문화 교통에 대한 통찰력있는 후보를 뽑아야합니다

[에너미]

동탄~삼성구간은 벌써 진행중인데 갑자기 못보던 분들이 이제껏 앞뒤 스토리 하나도 모르면서 자기할 말만 하는군요. 동탄에서 GTX 얘기 안하는게 지지하시는 분한테 도움이될텐데...쩝

[윤봉사]

그러게요... 쩝 안타 깝습니다. 누가 되든 관계없이 소신 지키면 되는데.... 되고 있는거를 부정하면서까지..............지하 50m 까지가서 GTX 를 어떻게 타냐고 가지 하시니 원...

[오룡반달]

gtx요금이 지하철이나 철도요금보다 저렴하게 책정 할수는 없습니다. 사업비가 그만큼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기때문이죠 비싼 gtx 이용할 국민들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사업성없는 gtx건설 반대 해야 합니다. 나중에 적자보존해준다면 보존비용은 혈세로 부담하고 훗날에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분담시켜야 합니다. 윤봉사님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닙니다. 한번더 짚어 보세요 우리부동산 가격 상승한다고 눈앞에 이익만을 위해서는 안됩니다.

[쟤 시켜 알바]

gtx건설비용의 일부를 도로 건설하면 훨씬 효과적일 듯 하고 지하철을

더 연장해도 그 비용 일부면 될 듯합니다.

[에너미]

동탄~삼성구간은 이미 T/K발주한 KTX노선과 병행하여 사용합니다. 일반 지하철 공사보다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구요. 또한, 광역전철의 기능은 이미 활용중인 나라들을 참고하는게 조금더 객관적이지 않을까요? 팩트를 전제로한 의견을 부탁합니다.

[쟤 시켜 알바]

아, 그렇군요. 지하철 공사비는 얼마고 GTX 공사비는 1Km당 얼마인가요?

저도 사실 팩트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