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도 외면하는 신혼희망타운 그래도 될곳은 된다:로또 청약 내집마련 전략 정보세미나[부동산재테크1번지]

[부테크1번지송팀장]

신혼부부도 외면하는 신혼희망타운 그래도 될곳은 된다

로또 청약 내집마련 전략 정보 세미나

30년 부동산 실무 전문가 부동산 성공투자 멘토

[부동산재테크1번지]

목.토 무료 세미나 신청:02-567-7400

신혼희망타운 미분양 느는데...땜질 처방만

관련법 개정 입법예고

시세차익 환수 등 규제에
3차까지 청약미달 수두룩

국토부, 2차 미달단지에
당첨자에 특공 자격 부여
`시세차익 환수`는 유지
전문가들 "실효성 떨어져"

두차례 이상 미달된 신혼희망타운 당첨자,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공 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좁은 평형과 시세차익 환수 등 여러 제약으로 주인을 찾지 못한 신혼희망타운에

무주택자들의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하지만, 특별공급은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해 실효성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낮은 가점에 미분양까지… 신혼부부에게 외면받는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마련한 ‘신혼희망타운’이 정작 신혼부부에게 외면받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청약은 점수가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올라가는 가점제 방식인데요.

혼인한 지 2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30%가 우선공급 되며

나머지 70%의 물량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됩니다. 

우선공급은 ▲가구 소득,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입주자 저축 납입 인정 횟수 등 3개 항목에서

각각 3점까지 획득할 수 있고,

잔여공급은 ▲자녀 수, ▲무주택 기간,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입주자 저축 납입 인정 횟수 등

4개 항목에서 배점이 이뤄집니다.

지난 몇 년간 주택 가격이 오르며 청약 시장의 열기도 뜨거웠지만, 신혼희망타운은

사전청약이 진행될수록 당첨자들의 청약 가점과 경쟁률은 낮아지고 있는 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이 두 차례 미달되는 일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38개 단지(사전청약 제외)에서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했는데, 이 중 미달된 곳은 8곳

이 중 2차 모집에서도 미달된 곳은 5곳으로 절반이 넘습니다

2020년 부산기장과 의정부고산지구에서 공급한 신혼희망타운은 계속되는 미달 사태로 추가 모집을

네 차례나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사전청약 물량에서도 신혼희망타운은 대거 미달이 났죠

수도권 공급 절벽 속에서 부천대장, 구리갈매 등 서울과 인접한 지구들에서 발생한 미달이라 더욱 충격적이였습니다

신혼희망타운 미분양 어떻게 바뀌나??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청약 자격 조건이 유사합니다

또 신혼희망타운에 당첨되면 특별공급에 당첨된 것과 동일시 됩니다

특별공급과 같이 한 번 당첨되면 추후 다른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없으며

기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선 "신혼희망타운(분양형)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공공분양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두 차례 미달된 신혼희망타운 물량에 한해 특별공급 재당첨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한 차례 미달되면 같은 요건으로 재모집하고, 그래도 입주자를 찾지 못하면

소득 등 자격 요건을 완화해 3차 모집을 실시하는데 ,앞으로는 요건을 완화한 3차 모집에서

당첨된 사람에게 향후 특별공급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입니다

신혼희망타운 특별공급 기회  부여 못 먹는 당근.실효성 의문

신혼부부가 신혼희망타운을 취득한 이후 특별공급 자격을 다시 얻기 위해

무주택자가 되려면 해당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혼희망타운의 전매제한 기간은 대부분 10년

10년이 지나면 이미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자격(혼인 기간 7년 이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ㅠ,.ㅜ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라는 취지에 반하게 돼

역시 청약이 불가능하다.

결국 다자녀 가구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만 기회가 한정될 수 있는 셈입니다

OTL

신혼부부들은 왜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하지 않는 걸까요?

업계에서는 신혼희망타운에 공급되는 좁은 면적형이 신혼부부에게 외면받는 가장 큰 이유라고 분석했습니다.

가령 이번 3차 사전청약에서는 모든 주택이 전용면적 46㎡나 56㎡로 구성돼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가 살기에 너무 비좁은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사전청약 이후 입주까지 시간이 꽤나 소요된다는 점에서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도

선뜻 청약하는 것이 힘들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우수한 입지를 자랑하는 과천 주암마저 전용면적 46㎡ 청약에는

29가구 모집에 단 1명 만이 청약을 신청하는 초라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후 수도권 거주자로 공급 대상을 확대했지만 추가적으로 신청한 인원도 고작 115명에 그쳤습니다.

또한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가 3억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 상품(수익 공유형 모기지,연 1.3% 고정금리,집값 70%까지 대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점도 신혼부부들에게 부정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해당 상품에 가입하면 향후 주택을 매도했을 때 시세 차익의 최대 50%를 주택도시기금에 환수해야 합니다.

여기에 의무거주기관과 전매제한도 각각 최대 5년~10년이 설정되어 있는 것도 부담스럽고요.

신혼희망타운 외면받으니 중형공급 방침으로 수요자 붙들기

정부는 지난 27일 발표한 ‘2022년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에서 신혼희망타운에

중형 면적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는데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동안 되도록 많은 신혼부부에게 기회를 드려야 한다는 차원에서 진행하다

보니 좁은 평형 위주로 공급됐다”며

“애를 키우다 보면 넓은 공간이 필요할 수 있어 앞으로 공급하는 물량에는 중대형 평형 비중을 늘려가려고 한다.

내년 이후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지구에는 소형 평형은 가급적 축소하고 선호도가 높은 중형 평형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정부 역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향후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향후 신혼희망타운의 위상은 어떻게 평가받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신혼부부도 외면하는 신혼희망타운 그래도 될곳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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