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비핵화 노력에서는 탈퇴…군사동맹은 당분간 NO 푸틴의 노동신문 기고문 분석. 태영호(前 국회의원) 페이스북

[월운]

대북제재, 비핵화 노력에서는 탈퇴…군사동맹은 당분간 NO
푸틴의 노동신문 기고문 분석.
태영호(前 국회의원) 페이스북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북한 노동신문에 발표한 5333자 기고문의 행간을 읽어보면 이번 방북 기간 우리가 궁금해 하는 과거 '군사 동맹' 수준 관계 복원 가능성 여부, 향후 군사협력 방향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일단 푸틴은 이번 방북기간에는 우리가 우려했던 군사동맹 수준의 관계 복원에는 선을 그었다. 푸틴은 기고문에서 동맹이라는 표현 대신 ‘동반자 관계란 표현을 3번 사용했다. 이것은 앞으로 북한과 러시아 관계를 ’언제나 한 전호에 서있는‘ 관계로 발전시키자는 북한의 요구와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푸틴은 ‘유라시아에서 평등하고 불가분리적인 안전구조를 건설’할 의향을 비침으로서 향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보아가면서 북한과의 관계도 군사동맹 수준으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 두었다.
  
  다음으로 푸틴은 북한이 ‘국방력과 과학기술,공업의 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거대한 성과들을 거두고 있으며 훌륭한 전진을 이룩해나가고 있다’고 평가함으로서 북한의 최근 핵, 미사일 개발 정책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를 표시했다. 이것은 결국 향후 러시아가 북한에 더는 비핵화를 요구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푸틴은 향후 북러 군사협력방향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김정은의 로씨야 《워스또츠느이》우주발사장 방문을 언급함으로써 군사협력이 우주분야 협력 형식을 띌 것임을 내비쳤다.
  
  이것은 러시아와 한국 사이의 우주협력이 북한보다 먼저 시작되었으니 한국이나 미국이 북러 우주협력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푸틴 방북 후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개발은 새로운 탄력을 받을 것이다.
  
  푸틴은 기고문에서 북한과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 및 호상(상호) 결제체계를 발전시키고 일방적인 비합법적 제한 조치들을 공동으로 반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지금까지 러시아가 형식상으로나마 유지해 오던 유엔 대북 제재에서 공식 탈퇴할 것임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 없다.
  
  한반도 주변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새로운 군사경제협력 구조가 출현함으로써 향후 한국에는 한미, 한일 군사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 2024-06-19, 04: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