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13년 만에 공무원 월급도 동결…공공부문 지출 구조조정 예고

[윤석열 윤두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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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만에 공무원 월급도 동결…공공부문 지출 구조조정 예고

[尹정부 첫 재정전략회의]
◆재정운용 '긴축' 대전환
관행적 민간보조사업 원점 재검토
골프장 등 복리후생용 자산도 매각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요 내용 사전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서울경제]

정부가 역대 최고 수준의 공공 부문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전 정부에서 늘어난 지출을 급격히 줄이고 공무원 월급까지 동결하는 등 강도 높은 ‘지출 다이어트’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재정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그간 유사·중복, 관행적으로 지속된 민간 보조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코로나 한시 지출 정상화, 보조 사업 정비 등을 통해 역대 최고 수준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5월까지 점검을 끝낸 440개 사업(전체 1205개) 가운데 61개 사업을 폐지하고 191개 사업을 감축했다. 이런 내용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다.

정부는 공무원 정원과 보수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민간 부문 물가 안정을 위해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를 요청한 만큼 솔선수범 차원에서 내년도 공무원 임금 동결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임금이 동결된다면 이는 2010년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이다.

공직 사회의 반발은 부담이다. 특히 6월 기준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6.0% 상승하는 등 고물가 상황이라 실질임금이 줄어들게 돼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 올 공무원 임금 상승률도 1.4%로 물가 상승률(2.5%) 대비 현저히 낮았다. 공무원 노조는 급격한 물가 상승을 감안해 내년도 공무원 임금을 7.4%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절약드레서]

사실상 삭감이네요 진짜 현타대박 ~~코로나로 그렇게 부려먹고 아무것도 안해주더니 ㅌㅋㅋ

[짱긔]

어이없긔 삭감이지 동결이 아니긔

[인생리셋]

기름값이고 뭐고 다 오르는데.. 그럼 일 더 시키지마라

[아프지말긔약속]

ㅅㅂ

[뚀드중]

날도더운데 존빡이긔

[땅콩우유]

엥 공무원이 동결할 월급이 어딨긔, 요즘 물가상승반영하면 실질적으로는 삭감이잖아여 가족친지 통털어 공무원 한명 없는 저도 빡치는데 진짜 공무원들 진빠지겠긔

[보고만있어도]

7-9급까진 올려줘야죠..

[에너지야솟아라]

22 벼룩의간을내먹지

[연봉1억 인센3천]

국회의원 판검사 연봉이나 내리라고요

[아이스망고]

코로나때 연차도 못써, 연가보상비도 못받아, 공무원이 개 호구네긔 에라이 염병 국회의원 월급이나 좀!!!!

[별은하수]

국회의원들이나 월급 내리라긔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