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복추 서울시, 감사원 및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하다. 1부 11회

[배공식]

	구목동테니스장 복원 추진위원회
	사무장 배공식 ☏ 011-9651-2758 <자료문의>sbnbb@naver.com
연재자료 1부 11회  2010. 5. 10(월요일)

※ 그림: 충무공 이순신이 임진왜란 때 진중에서 쓴 일기. 국보 제 76호 

구복추 서울시, 감사원 및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하다.

❐ “2010 만인소 서명운동”봄날 논두렁의 들불처럼 번져~~ 서울시 감사원으로 가다.

  구복추(위원장: 안광수)는 지난 5월 6일 2시경 서울시 고객만족추진단에 “2010만인소” 서명자 3,699명 명의로 청원서(61Page) 접수했다. 그리고 다음날 우편으로 감사원에 아래 3가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했다.

 ❍ 법령위반 부분 : 現목동테니스장 개장 및 관리운영이 적법했는가?(現목동테니스장 이용료 수입/지출 처리 적법유무 포함)

   ➧ 주차장법 및 도시계획법 위반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 6조 제 4항 유수지 복개 주차장에는 복개주차장 총 시설 면적의 20% 범위 내에서 별도의 도시계획 시설변경함이 없이 주차장의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2000년 8월 18일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유수지 복개주차장에는 건축물을 수반 할 수가 없으며, 이미 주차장 총 시설 면적의 24.8%(20,00㎡/80,801㎡)을 주차장 부대시설이 아닌 청소차고지, 적환장 및 재활용품 선별장으로 사용하는 등 주차장 관리. 운영상에 있어 주차장법에 저촉되는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장했다.

現목동테니스장 건설은 주차장법에 저촉되었고, “관계법령과 유수시설에 미치는 영향 등을 재검토하여 사업을 중지하거나,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면 먼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과 유수지 안전대책을 강구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개장했다.

 ❍ 직무유기 부분 : 악취관리 및 구유지 방치부분 직무유기 아닌가?

   ➧ 2002 - 현재까지 現목동테니스장 악취 등 환경공해 관리부분에 대한 직무유기 유무

   ➧ 2002 - 현재까지 舊목동테니스장 8년 동안 방치부분 직무유기 유무

  우연스럽게도 지난 4월 30일 서울시 산하 물관리국 하천관리과에서 아래내용을 가지고 총 용역비237,300천원으로 서울특별시관내  52개  지역 유수지 관리를  위하여 "유수지활용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에 대한(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용역 공고(담당: 노병권)를 긴급으로 냈다(서울특별시 공고 제2010 - 891호) 급하긴 급했는가 보다.(상세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조 바란다.)

- 자료조사   및   분석 

  ㆍ기초조사   및  현지조사

  ㆍ기존 유수지  우수저류  배제  능력 조사

  ㆍ초기우수 저류조 구조물,  건축설계기준 조사

  ㆍ치수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  시설,  환경 조사

  ㆍ복합문화  공간 조성 검토  및  조사

  ㆍ유수지 조경 검토  및  조사

  ㆍ용도별  시범지역,  기대효과,  우선순위 조사

  - 유수지   활용 관련 사업평가

  ㆍ유수지 주변의 특성  등  일반현황 조사  및  평가

  ㆍ유수지  주변 도시계획  현황 조사

  ㆍ유수지  환경에 관한 사항  조사  및  평가

  ㆍ유역특성  및  유수 이용에  관한  사 항 조사  및  평가

  ㆍ수문 상황 조사  및  평가

  ㆍ공원녹지  및  환경분야 조사 평가

  ㆍ문화, 체육시설, 공공도서관설치 방안 제시

  ㆍ기타 유수지 개선사업에 관한 방안 제시   

 ❍ 직권남용 부분 : 구유지 활용방안을 서울시에서 시유지로 이전등기도 하지 않고 발표해도 되는가?

    서울시에서 시유지로 이전등기 없이  “9988노인복지센터+어르신행복타운” 이라는 舊목동테니스장 활용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함.

❐ 서울시 및 감사원에 제출한 청원서 내용(참고자료와 붙임자료는 용량관계상 생략함)

舊목동테니스장 복원을 위한 청원서(총61P)

                             "그림 생략"

<그림 1> “행복한 세상 백화점” 7층에서 바라 본, 10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는 舊목동테니스장 6,200여 평 전경. 뒤편에 목동 실내아이스링크장이 보인다(2010.1.30.10:16 촬영)

❍ 수 신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 /대한민국 감사원 김황식 원장

❍ 경 유 : 문화체육 담당자

❍ 발 신 : 서울시 양천구 舊목동테니스장 복원 추진위원회 위원장 안광수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 1동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929동 1006호

   ▸ 관련사항 문의 : 011-9651-2758(사무장: 배공식)

❍ 제 목 : 舊목동테니스장 복원을 위한 청원 

   안광수 외 3,688명은 아래와 같이 청원하오니 깊이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5월 6일

서울시 양천구

舊목동테니스장 복원 추진위원회 위원장 안광수(인)

舊목동테니스장 복원을 위한 “2010 만인소”

- 목 차 -

❏ 청원의 주요 이유 및 내용

❏ 참고자료 1 : 現목동테니스장 건립과 舊목동테니스장의 폐쇄

 가. 現목동테니스장 건립 및 민원에 의한 공사 중지

 나. 미완성 테니스장 개장 및 舊목동테니스장 폐쇄

❏ 참고자료 2 : 舊목동테니스장 폐쇄에 따른 끝없는 민원의 발생

 가. 2009년도에 양천구청에 낸 민원 내용

 나. “2010만인소” 청원에 대한 양천구청의 답변

 다. 舊목동테니스장 관련한 양천구내 언론 내용

❏ 참고자료 3 : 現목동테니스장 코트 증설 및 환경 개선

❏ 참고자료 4 : 舊목동테니스장 현황 및 복원

 가. 舊목동테니스장 관리 현황 (2010.1.30일 현재)

 나. 舊목동테니스장의 복원

❏ 참고자료 5 : 향후 구복추의 방향

❏ 첨부자료

 가. 現목동테니스장 건립과정 상세내용

 나. 2009년 양천구청에 제기한 민원 상세내용(양천구청 답변 3장 첨부)

 다. 舊목동테니스장과 관련한 구내 최근 3년간 언론 기사 내용

 라. “서남권 르네상스 Project” 자료

 마. “9988 복지센터, 어르신 행복타운(가칭)” 관련 자료

 바. 2000년 現목동테니스장 설계도면

 사. 양천방송 동영상 CD-ROM  1식.

 아. 서울의 대기질 현황(‘10년 3월)

❏ 청원의 주요 이유 및 내용

  OECD회원국인 우리나라는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으며, 현재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는 무려 249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비스 체계가 워낙 복잡다난하여 정작 받아야 할 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것은 공급자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젠 복지서비스도 수요자 중심으로 옮겨 올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DO 시대에서 FUN 시대로 접어 든 요즘, 약 100만 테니스 동호인들은 여의도 테니스 코트를 비롯하여 날로 테니스 코트가 없어지는 소식을 심심치 않게 접하고 있습니다. 테니스를 통하여 건강과 웃음 그리고 생활의 활력소를 찾고 있는 테니스 동호인들로서는 심히 적지 않게 걱정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 동안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매우 실망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건강을 잃어서 받는 많은 의료 서비스 보다는 건강을 잃기 전에 복지서비스의 일부분이라도 제공받고 싶기 때문일 것 입니다. 따라서 종합병원 10곳 보다는 테니스장 1곳을 더 짓는 것이 테니스 동호인 입장에서는 더 바람직한 일이라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서울시장님!

  저희들는 現목동테니스장에서 테니스를 즐기는 동호인들입니다. 現목동테니스장이 너무나 불편하여 양천구청에 수 십 차례에 걸쳐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추재엽 양천구청장은 재정적/법적인 문제로 인하여 악취 제거 및 편의시설 설치 등 개선사항 요구를 수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동호인들은 방치된 舊목동테니스장 복원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이 또한 어렵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동호인들은 오세훈 서울시장님께 아래와 같은 이유로 舊목동테니스장 복원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現목동테니스장의 편의시설 불편 및 악취 등 거의 모든 문제는 舊목동테니스장을 現목동테니스장으로 이전시키면서 파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테니스 동호인들은 舊목동테니스장을 유수지로 이전하여 방치한 것은 허완 전 양천구청장의 과욕에서 발로된 정책실패의 전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舊목동테니스장 복원 추진위원회(이하 구복추)가 舊목동테니스장을 회복하려는 것은, 추재엽 양천구청장이 10여 년 가까이 버려 놓은 그 공휴지를, 건강과 문화를 아끼는 테니스 동호인으로서 반드시 살려야 한다는 원초적 책임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 동호인 테니스의 메카 現목동테니스장 너무나 불편 합니다 !

   서울시 양천구 舊목동테니스장을 폐쇄하고, 악취 나는 유수지 위에 現목동테니스장을 건설한 지 만 8년이 넘었습니다. 연 인원 약 85,000여 명(2009년 기준)이 이용하는 現목동테니스장은 테니스 동호인들의 메카로 발돋움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수지 위에 건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취에 대한 특별한 방책도 없이 테니스장을 개장한 관계로 인하여, 날씨가 흐린 날은 악취로 인하여 건강을 해칠까 염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또한 라이트 및 편의시설에 대한 대책도 없이 테니스장을 개장함으로서,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10여 년 가까이 테니스 동호인들의 원성을 쌓아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소용이 없습니다.(첨부자료 나. 참조)

  나. 1천 명 넘게 서명을 받아 양천구청에 청원을 냈으나, “舊목동테니스장은 복원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010년 3월 10일 現목동테니스장의 불편부당함을 관계기관인 양천구청에 1천 명이 넘는 동호인들의 서명을 받아 개선을 요구했으나 “근원적인 악취 제거 및 편의시설 설치는 행정적/재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다. 불편함에 대한 해결책으로 舊목동테니스장 복원을 호소합니다.

    오랜 세월동안 現목동테니스장을 이용하는 테니스 동호인들이 불편함을 해소하려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관계기관인 양천구청의 비협조 및 법규 제한 등의 이유로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양천구내 테니스 명문 클럽인 ‘사랑채’가 주축이 되어 2009년 2월초“ 舊목동테니스장 복원 추진위원회(이하 구복추)”를 결성하여, 지난 3월 18일부터 現목동테니스장을 아끼는 전국의 테니스동호인을 중심으로 “2010 만인소 서명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복추는 舊목동테니스장이 복원되는 그날까지 서명운동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라. 舊목동테니스장은 국제적 동호인 대회를 개최하기에 적합한 지역입니다.

     아울러 舊목동테니스장을 복원함으로서 교통(인천/김포공항 근접) 및 인프라(이대목동 병원 등)가 이미 훌륭하게 구축된 양천구 목동테니스장에서 “수준 높은 국제적 동호인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복원에 수반되는 경제적인 이익 등 여러 가지 반사이익은 너무나도 많아 지면상 일일이 논하기도 힘이 듭니다.

  마. 테니스 동호인들의 불편함과 아픔을 깊이 혜량하시어 10년 가까이 방치된 舊목동테니스장 복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구복추는 舊목동테니스장 복원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의 “서명부”와 그동안 양천구청에 제기했던 민원을 포함한 경과사항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오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테니스 동호인들의 불편한 상황과 고통스러운 마음들을 깊이 혜량하시어 舊목동테니스장이 원만히 복원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

“2010 만인소“ 청원서 내용 요약

❍ 악취의 완전 제거

❍ 2000년 설계도면대로 미설치된 관리동 및 1-4면 실내코트 완성

❍ 휴게실, 간이음식점 등 편의시설 설치

❍ 국제규격에 맞는 테니스장 시설 및 환경 개선

위 사항들에 대한 완전해결은 원초적으로 불가능

➧조속한 시일 내에 舊목동테니스장 복원!!

❐ 10회 연재(4월16일) 이후 구복추가 행한 일정.

2010 4.17-18 분당 With 배 서명자 251명 접수

2010 4.18 16:00 서울시 노원구 장미 6단지 서명자 8명 접수

2010 4.19 18:00 여수, 예천, 안산, 광명 및 서초구 서명자 254명 우편 접수

2010.4.19 09:00 안광수 구복추 위원장 화곡어머니회 대회 참석

2010 4.19 09:00 서명용지 “2010만인소” 서명자 44명 접수

2010 4.20 08:35 충청도 청주시 등 “2010만인소 서명운동”공문 55통 발송

2010 4.20 10:12 6단지 백관석 회장과 통화 “2010 서명지” 제외 부분

2010 4.21 18:00 강원도, 화곡 및 성남시 “2010만인소” 서명자 121명 우편접수

2010 4.24 09:00 단국대 죽전 서울경인지역 대학교교직원“2010 만인소”서명자 120명 접수

2010 4.25 10:30 대한치과의사회“2010 만인소”서명자 158명 접수

2010 4.26 15:30 양천구청 감사실장과 통화 “ 부구청장과 상면하고 싶다.”전달하겠다 함.

2010 4.26 18:40 부산시, 안산시, 경남 통영시, 인천시 학익동 등 4통“2010만인소” 서명자 89명 우편접수

2010 4.30 17:50 남양주, 금천구, 광주, 강원도 양구, 청주, 노원구, 성균관대 “2010만인소” 서명자 317명 우편접수

2010 5. 2 09:00 서울시장배 대회 “2010만인소” 서명자 234명 우편접수

2010 5. 2 16:10 광명에이스클럽 신동환 양테연 전 사무국장 등“2010만인소” 서명자 8명 접수

2010 5. 3 18:00 양천구지도자연합회 “2010만인소” 서명자 14명 접수

2010 5. 6 13:55 서울시 고객만족추진단에 “2010만인소” 서명자 3,699명 명의로 청원서(61Page) 접수하다.

2010 5. 7 13:30 감사원 감사청구조사팀에“2010만인소” 서명자 3,699명 명의로 감사청구 접수하다.

2010 5. 8 18:30 대구시, 용인시 및 인천시 등“2010만인소” 서명자 97명 우편 접수 총 3,796명 서명

구복추 2010만인소 청원에 대한 서울시 답변은?

위 제목으로 5월 하순“연^재^는 계속 됩니다”(1부 12회)

"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고 합니다. 이유인 즉슨 비가 올 때까지 지낸다고 합니다." 

구목동테니스장의 빠른 복원을 원하는 구목동테니스장 복원 추진위원회 위원장 안광수

[석천]

구복추에 대해 존경을 표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