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슈]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 사업 허위과장 광고 난무", 태양광발전 등 사업 추진 시 주민 수용성, 부지 확보, 계통 연계 등 문제점 제기~

[국감이슈]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 사업 허위과장 광고 난무"박정 의원 국감서 지적, "신재생에너지 2030정책에 맞도록 철저한 사업관리" 주문(17,10,19) [에너지경제신문 여영래 기자] 19일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재쟁에너지 주택보급사업의 참여업체들의 허위, 과장광고와 주무부처의 관리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박 의원이 이날 공개한 태양광 주택 지원 업체들의 전단지에 따르면 지역별 30가구 한정 선착순 무상설치, 농협, 한전과 업무제휴, 8만4130원 기존 전기료가 2200원으로 줄어든다고 표기돼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이 공단에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무상설치라고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자부담 설치비가 약 440만원 정도 소요되고, 한전 및 농협과 제휴 사실도 사실무근이며, 전기료 감면액의 경우도 크게는 7000원까지 과대 포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주무기관인 에너지공단은 전기료 감액에 대한 조사를 이제까지 하지 않았으며, 단지 시뮬레이션한 이론적 예측결과를 갖고 있을 뿐이라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업체들은 평소 15만원, 21만원씩 전기요금을 낸 소비자가 태양광시스템을 설치하면 10만원 넘게 요금이 절약됐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이는 500kw의 전기를 사용해야 나오는 전기요금이며, 우리나라 가정의 93%는 400kw 이하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어 실제 감면효과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최근 3년 간 고장률을 보니 설치 10가구 중 1.7가구는 고장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5년과 2016년의 경우 고장률이 20%가 넘었다. 이에 대해 박정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갈수록 중요성이 커질 사업"이라며 "이처럼 중요한 사업이 허위과장 공고로 인해 국민 불신이 높아지고, 그 결과 국민들에게 외면 받게 되면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에너지공단의 보다 철저한 사업관리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이어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 25만여 가구에 7729억 원을 에너지공단이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 신재생에너지 3020 달성 위해 ‘컨트롤타워’ 필요 강조 이와 함께 박 의원은 현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3020’ 달성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복잡한 요구와 민원에 효율적 대응을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추진시 주민 수용성, 부지 확보, 계통 연계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때로는 지자체와, 때로는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면서 사업 추진에 발목을 잡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포항의 풍력발전소 사업 예정지역에서 1.3㎞ 떨어진 마을 주민 10가구(전체 주민의 3분의1)가 보상금 문제를 들어 사업 추진을 반대하기도 했다. 또한, 영월군에서는 태양광발전소의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 마을 주민들은 군이 주민들에게 설명도 없이 허가했고,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된다며 허가 취소 운동에 나서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지 확보 문제를 해결하고, 각 지역 지자체별로 상이한 각종 규제들을 체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 중구난방으로 터져 나오는 문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면 신재생에너지 3020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현가능한 목표가 될 것"이라면서 "정부차원의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정책 추진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a href="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18506">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18506</a>=====================================================================================[단위 참고] : 1TW=1,000GW, 1GW=1,000MW, 1MW=1,000KW  ▶신규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글을 읽으시고 문의 바랍니다.  1. 전남 영암지역 1, 2, 3, 4차 100KW, 350KW(700KW포함)급 16년~17년 03월부로 25MW 매도 완료(논과 밭)하여 발전사업허가가 완료된 후, 대부분 개발행위허가가 완료가 되어 공사 진행 중이며, 일부 나머지 개발행위허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당사는 이미(14~16년도) 전남 해남지역에 21MW 이상 태양광발전소를 준공을 하였습니다. 06년부터 현재까지 전남 신안의 시행(한전 접속 전기 선로공사 포함) 59MW부분까지 하면, 총 약 80MW 이상의 공사를 해 왔습니다.----------------------------------------------------------------------▲위의 1번과 같이 신규로 전남 영암지역(논과 밭)에 총 15MW 용량 중에 제1차로 2.4MW 용량 ①[영암 100KW(24개소)], 17년 11월 초순부터, ②[타 전남지역 14MW, 500KW급(28개소) ]을 17년 12월 초중순부터 부지매도를 하며,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시공(대출포함), 유지보수까지 일체를 합니다.  ※ 지자체 개방행위허가 규제 조례(도로/마을로부터 100~1000m이격 거리 두고 태양광발전소 설치) 행하는 지자체 16년 11월 35곳에서 17년 7월 현재 78곳으로 2배 이상 늘어나 “땅 찾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 임.  ===================================================  ☞ <a href="http://cafe.daum.net/sun8279">http://cafe.daum.net/sun8279 </a>한국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위의 전남영암과 타 지역 부지매도와 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음.※명퇴, 은퇴, 희망퇴직, 일정 자본 보유자와 귀농과 귀촌 시에도 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합니다.  ▶ 문의 환영: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성함, 이메일, 자기자본보유액, 사시는 지역, 부지의 보유 여부 등을 문자로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계획서(견적서, 수지분석 자료 포함)를 발송해 드립니다..-----------------------------------------------------------------  ※기존 태양광발전소 및 신규로 설치할 태양광발전소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실 분들의 문의를 바랍니다. (위의 카페 가입을 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음). (100KW이하 및 중대용량 200KW~수 MW 태양광발전소에 ESS 설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