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요구 반영한 중대재해법 중재안, 野 의총 강경파가 걷어찼다

[상운]

[정치 일반]

野요구 반영한

중대재해법 중재안,

野 의총 강경파가 걷어찼다

‘50인 미만 사업장 2년 유예’ 거부

----더불어민주당이 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

법(중처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의총 결과를 알리고 있다----

< 이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마련한 ‘산업안전청 설치를

전제로 한 2년 유예’ 중재안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83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영세

사업주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

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비정함과 몰인정함에 대해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

이라고 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

며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제시한 중재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2년간 이 법 적용을 유예하되,

민주당이 요구했던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해 2년 뒤 개청하겠다는 내용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정부·여당의 제안을

의총 안건으로 올렸지만, 강경파 의원들의

압박에 밀려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 야당의 '50인 미만 유예·산업안전청'

중대재해법 수용 거부 소식이 전해진 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과 통화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도 잇달아

통화했다----

< 이덕훈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내용이다.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했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지난달

27일부터 적용됐다.

그러나 영세 사업주 상당수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를뿐더러,

준비가 미흡해 범법자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민주당도

이 법 유예를 위한 협상에 임해왔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에서 의원들 상당수가 부정적이라

여당 제안을 수용하지 못했다”

고 했다.

다만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

“국회에서는 상황 변화가 발생하면

언제든 협의가 가능하다”

고 했다.

김경화 기자

주희연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알비노니그로

나라도 민족도 없는 종북좌파 패거리 당.

성난애니멀

좌파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겠니 쓰레기만도 못한것들

터프가이99

찢재명이 무덤을 파는구나

만세천사

저것들이 기업을 위한 제도를 받아줄 리 없지....

솔직히 경제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나라 대부분

문제 다 풀린다...

기업 잘되면 일자리 많아져서 취업 해결되고

취업해결되면 결혼하게 되고 결혼하면 아이낳고

아이낳으면 출산과 인구감소 해결되고..

기업잘되고 취업잘되면 세수 늘어나서 재정적자

해결되고....

안그런가?

결국 우리도 문제는 경제다...

경제를 발목잡는 문재인과 이재명 586 집단과

민노총 전교조가 우리가 뿌리 뽑아야 할

사회惡인 것이다..

오브바이포위드

아니 아무리 노동자 보호도 중요하다지만,

자영업자랑 소규모사업자들 다 죽으라는 소린가?

freedom

이상한 법들 만들어서 기업 망하라고 고사만

지내네.

임대차3법 만들어서 서울에서 전세 밀린 사람들이

빌라에 들어가서 사기 당하고. 도대체 앉아서

뭐하는것들이냐 좌파 전과범들

전프로

건국이래 최악질 쓰래기 종북당

nbc

소상공인들 에게 민주당이 막았다는걸 알려야 된다.

한들

민주당??? 대한민국의 적이다.

그런데 입에 침도 안바르고 정색하면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다.

민주당??? 사악한 집단이다.

정원지기

참 犬자슥들이다. 바르고 합리적 기준이 오직

표 뿐이다.

눈 앞의 황금알만 보일 뿐 알을 낳는 거위가 죽는

것은 알 바 아닌, 국민의 자격도, 국민을 대표할 자격도

없는 협잡꾼, 모리배일 뿐이다.

되면 한다

소상공인들은 선거 때마다 만진당 지지한다고 하지

않았나?

니들이 다수당 만들어줬으니 견뎌야지 뭐.

굴삭기공

협조라곤 제대로 안하면서 민생민생 입에 달고 사냐?

이재명대표는 자진해서 물러나라.

風流郞

나라 마라 묵는 다수당횡포, 또 거부권 행사더냐?

국민 갈라치기 썩 두지 모털까?

총선제삿날 박두!

보수우파 개딸

그래서 전라도인들은 평생 월급쟁이로 살아라는

거다.

전라도야 제발 정신 차려라.반기업정서이기에

전라도에는 기업이 안 간다.대신 서울 수도권으로

기어 올라와 평생 남 밑에서 일하면서 열심히

씨 까서 전라도 차별 씨부리면서 찢같은 천하의

쓰레기나 빨고 있는 것이다.

우이산

저런 인간들이 국민위에 굴림할려고 어떻게 보면

인간 말자들이야 민주당에 정상적인 인간들이

몇명이나 있겠어 아무튼 보수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어면 이번총선거에 확실히 표로 심판하세요

문재앙1

그럴 거 같더라. 국힘에 좋은 일 시켜주는 건데

저것들이 뭣하러 수용하겠음? ㅋㅋㅋ

당파싸움으로 피해보는 건 국민들이네 민주당은

확실히 총선에서 심판해야된다

1번가

그럴 줄 알았다. 결국 지들 표심만 챙기고 민생과

안전에는 안중도 없는 쓰레기같은 간첩당들.

캐빈신

그래? 4.10총선에서 심판하자

사는이야기

총선에서 보자 니들 필패다

wapgun

국민들은 투표할 때 이걸 확실하게 기억하기

바란다.

목진성

종북좌파 쓰레기 족속들 세상에 이런 정당이

존재 하질 않는다

목비고개

빠알갱이들이 매를 버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