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일반]
의원 연봉, 한국보다 3배 잘사는
노르웨이보다 많다
“국민 중위소득으로 세비 깎자”
한동훈 제안 놓고 찬반 논란
< 일러스트=박상훈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원은 우리 국민 중위소득
해당하는 액수를 세비로 받자”
고 제안하자 찬반 논란이 뜨겁다.
찬성 측에서는 국회의원들의
‘생산성’을 문제 삼는다.
의원들이 하는 일에 비해 과도한 보수와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줄이는 게
‘정치 개혁’이라는 것이다.
반대 측에서는
“정치 혐오에 기댄 포퓰리즘”
이라고 비판한다.
의원이 일을 제대로 하도록 감시와 견제를
해야지 무조건 보수를 깎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중위소득만큼 받으면 연봉
8800만원 삭감
먼저 세비는 법적 개념이 아니다.
정확히는 의원들은 법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받게 돼 있는데, 이를 합해 세비라고
칭할 뿐이다.
일반인들의 연봉과 같은 개념이다.
올해 국회의원 연봉은 지난해보다
1.7% 인상된 1억5700만원이다.
여야가 중대재해법 등 민생 법안은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자신들의 월급은
때맞춰 올렸다는 비판이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573만원으로,
연봉으로 환산하면 6876만원이다.
한 위원장 말대로 의원 연봉을 중위소득에
맞춘다면 올해 연봉에서 약 8824만원을
깎아야 한다.
< 그래픽=박상훈 >
이 정도 폭으로 의원 연봉을 삭감하려면
법을 바꿔야 한다.
현행법은 국회의장이
‘공무원 보수의 조정 비율 범위에서’ 수당
등을 조정할 수 있을 뿐이다.
국회사무처는
“올해 의원 연봉도 공무원 보수가 인상된
비율(1.7%)만큼 올렸다”
고 했다.
의원이 자진해서 연봉을 반납할 규정도
없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된 윤관석 의원 등에게도 보수는
계속 지급되고 있다.
◇연봉 외에 비용 지원도 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연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권이다.
서울대 행정대학원이 회원국 34국 중
한국과 비교 가능한 27국만 따져본
결과에 따르면, 한국 의원 연봉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5.27배로
일본(5.66배)과 이탈리아(5.47배)에 이어
셋째로 많았다.
논문을 작성한 서울대 임도빈 교수는
“2015년 기준 계산이지만 현재와 비교해도
크게 변한 건 없다”
고 했다.
< 그래픽=박상훈 >
실제로 미국 의원이 받는 연봉은
2009년 이후 현재까지 17만4000달러
(약 2억3046만원)로 고정돼 있다.
금융 위기 때부터 의회가 고통 분담
차원에서 매년 세비 동결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본 의회는 코로나 유행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취지로 2021년과
2022년 세비 20%를 자진 삭감했다.
북유럽 선진국의 경우에는 국민소득에
비해 의원 연봉이 특히 낮은 편이다.
노르웨이는 1인당 GDP가 우리의 3배
수준인 10만달러에 달하지만 연봉은
2022년 기준 1억3195만원이다.
국민소득이 6만달러가 넘는 덴마크는
같은 해 1억3542만원이었고,
국민소득 5만달러가 넘는 스웨덴은
1억971만원이었다.
2022년 한국의 국회의원 연봉(1억5426만원)
보다 북유럽 선진국의 의원 연봉이 적은
것이다.
세비를 깎아야 한다는 측에서는 연봉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따로 지원받는 금액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원 한 명당 출장비 등을 포함한
1억1276만원의 지원금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공무 수행 출장비 1141만원,
‘입법 및 정책 개발비’ 2546만원,
‘정책 자료 발간비 및 홍보물 유인비’ 1200만원,
‘의정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료’ 700만원 등을
매년 받고 있다.
연봉 1억5700만원과 지원금 1억1276만원을
합치면 국회의원 한 명당 2억6976만원의
비용이 지출되는 셈이다.
보좌 직원 인건비로도 연간 5억원가량이
지원된다.
◇연봉 삭감 주장 많았지만, 실현 안 돼
의원 연봉 삭감 주장은 해마다 나오고
있지만 지금까지 실현되지 못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2일 이와 관련,
“중위소득 가지고 못 살겠다 하는 분,
중위소득으로 세비 받는 걸 만족하지 못하는
분은 애당초 여기(국회)에 오면 안 되는 분”
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회 관계자는
“한 위원장의 주장은 정치 혐오에 기댄
포퓰리즘적인 측면이 있다”
며
“삼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를 ‘없어도
되는 존재’로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
고 했다.
☞중위소득
중위소득이란 가구 소득의 중위(중앙)값으로,
전국 가구를 소득 기준으로 1등부터
꼴찌까지 줄 세웠을 경우 정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모든 가구의 총소득을 전체 가구 숫자로 나눈
‘평균소득’보다 낮은 경향이 있다.
일부 고소득 가구가 평균값을 끌어올리기
때문이다.
김태준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눈부신 아침
저것들 월급을 중위소득으로 맞추고 남은 월급으로
초임장교들 월급이나 올려주었으면 좋겠다.
깜방가도 월급주고 상임위중에 코인투자해도 주고
해외 여행가도 주고 이건 너무한거 아냐?
nobody's F****
세비를 왕창 깎아서 -
봉사정신 투철한 일꾼들이 국회에 들어와 -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입신양명 한 양 폼 잡고
흥청망청하는 슈렉이들 몰아내주길.
TNT
저러니 온갖 범죄 전과자,폭력범,성추행,사기꾼,지능범,
폭력운전...온갖 더러운벌레들이 찢보명이
앞으로 집결하지.
자유 안보 번영
썩어빠진 국회 마당에 웬 쓰레기가 그렇게 많은지??
배불러 깜도 안되는 구캐의원 연봉1억5700만원,
매월 봉급 1308만원, 황제같은 "특권도 186개"라고??
불체포 특권, 모두 청소해서 폐기 처분해야 한다.
봉급 200만원만 주고 "모든 특권 폐지"시키면
당리당락, 私黨같은 중병 없어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사명감으로 일할 것이다.
(국민들의 피같은 혈세가 아깝다)
Reductio A****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처우나 권한과 의무에 대한
법안은 자신들이 법 제정을 못하도록 하여야한다.
오직 헌법에 정한 정신과 법에 따라 의원 활동을
해야하며, 자신들의 이권을 여야가 야합하여
입법으로 자신들의 권익을 합법화 할 수 없도록
객관적인 제 3기관에서 정하여야 한다.
한가지 더 왜 국회의원은 국민연금을 제대로
불입하지도 않은채 자동 수급자가 돼는가?
모든 국민은 동등한 권리가 있다.
국민연금 규정되로 지급되야 한다.
아코맨
한동훈 위원장 윤석열 정부 끝날때 까지 같이 해
주면 진짜 대한민국은 선진국 되겠다.
한동훈 "화이팅"
구월산77
일은 안하는 것들이 팔자고칠려고 의원되려 하나 ?
*123
나라와 백성만을 생각하는 애국자가 국회에
필요한 것이지,
세비 받아 쳐먹는데만 욕심이 나서 주댕이만
벌리면 거짓말만하고 온갖 양아아치 짓거리만
해데는 쓰레기들은 필요 없으니, 국괴의원 급여를
시의원이나 구의원처럼 무급으로 처리 하기
바랍니다
오병이어
국회개혁에는 연봉 삭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의정활동은 허술한데 거저 먹다 시피하는 저들에게
높은 보수는 가당치도 않습니다.
尙德
국회에서 쓰는 혈세는 후안무치한 그들에게 맡겨서는
안된다.
총선시 마다 그들의 세비와 경비를
정하도록 해야 한다.
Eagle122
돈벌려고 국회의원질을 못하게 해야.
대왕마마
현물로 주자! 한달에 쌀 한가마, 보리쌀 1말,
소고기 1근 등등 이렇게 주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이왕 나섰으니 그리하라!
돈에다 차에다 보좌관에다가 어쩌고 저쩌고
너무 과하다.
corevoca
비생산적인 일을 하는 국회의원에게 무슨 혈세를
그토록 많이 주나요?
사람이최고
보좌관 숫자도 현행 9명에서 3명으로 줄여야 한다.
좌우명
국민 대부분이 국회의원 연봉 대폭 인하를 원한다!
고액 연공과 온갖 특권을 누리며 정쟁을 일삼는
평생 직업의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전문가들이 소액 연봉으로도 일하는
봉사직으로 만들어야 정쟁이 사라지고 나라가
발전한다.
자유 안보 번영
국회의원수 200명 확정!! 연봉1억5700만원에서
연봉 3천만원, 특권 180개 없애고 특권 5개만,
보좌관 9명 너무 많다. 2명으로 축소.......
과감한 국회개혁으로 國家와 國民을 위해 사명감으로
일하면 얼마나 멋지나??
하늘길
이번 국회의원 선거 때 찬반투표하자!
국민 모두가 찬성할 것이다.
다만 개딸과 전라도만 빼고~
구름비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3대집단을 꼽자면
민노총, 전교조, 국회일 것이다.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민노총, 전교조 는 해산하고,
국회의원은 정수, 세비, 보좌관수 를 반으로
줄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