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실확장은 실정법상 합법입니다.??? 잠실 2단지

[김운용506-1201]

아래의 글은 채호석님께서 조합홈페이지에 올리신글 2058번과 2066번을 함게 올린것입니다.

조합홈페이지에 못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내용을 올려달라고 하셔서 올린글입니다.

전실확장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되기를 바라면서 2단지 33평형 조합원들께서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전실확장을 하셔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올렸습니다.

최호석님께는 말씀드리지않고 올리게 되었음을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채호석님께서 올리신글입니다.(글2058번)

안녕하세요. 모두들 잘 지내시죠?

요 몇주간 외부출장도 다녀오기도 하고, 업무적으로 개인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글을 많이 적지 못했습니다...

이제 입주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네요. ^^

정말 얼마나 기다렸던 재건축아파트의 완성이고, 얼마나 기다렸던 입주입니까..

아직  조합및 시공사에 대해서 불만도 많고, 아쉬운 점도 많지만....

현실적으로 돌아가서.. 진짜로~~~입주계획을 하나하나 실천하셔야 할 인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사시는 집 빠지는 시기 잘 맞추셔서 이사나 다소 많아진 잔금(ㅠ.ㅠ)준비들도 하셔야 할것 같구요.

샤시나 확장을 신청하신 세대들도, 아직 샤시나 확장을 준비중이신 분들도... 개인별로 취향이 담긴 벽지하나라도 교체하실것 같은데, 인테리어 준비를 하면서 하나하나 계약을 체결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를 준비하고, 계획하여 업체들과 계약을 시행 하실때 말인데,,,

전실문제가 마음에 항상 걸리지요.

이거 해도 되는 것인가?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어쩌지...

조합에서 속시원하게 말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아니하고,

인테리어 업자들은 돈만 벌면 되니까.. 전실공사 얼마하지도 않고, 책임지기 싫어하니 안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만 되풀이하고, (아마 지들 집이면 했겠지요.)

입주자예정모임에서는 동의서를 받는다고 하는데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닌것 같구...

고민들 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다른것 다 접고 전실 얘기만 해봅시다.

그럼 전실에 관련하여 현실과 발생가능한 시나리오를 현실적으로 살펴 봅시다.

대충 현황이 어떻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고나서 결정을 하면 그래도 안심이 되니까요..

1. 법률상 -> 전실공사 -> 현재 2단지의 여건에서는 불법입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그간 역대 조합장이하 조합임원이라는 사람들의 무책임한, 이기주의식 업무처리로.. ㅠ.ㅠ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법과 현실은 분명 다르니까요..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아파트중 0.1% 정도만 합법이고, 나머지 99.9%는 불법으로 전실공사나 발코니 확장하고 삽니다.

가까운 강남권의 사례로... 이미 확장해놓고, 전실만들어 놓고 사는 잠실지역 아파트는 물론 도곡렉슬등 도곡동, 역삼아이파크등 역삼동 등등 타 지역, 타 단지는 합법이었냐? 또한 발코니 확장은 합법이고, 방화판은, 방화문은 또 어떠냐?

그들 모두 불법으로 다 전실확장하고, 발코니 확장하고 삽니다.

그런데, 전실공사나 발코니 확장공사해서 문제되어 과태료 내고, 철거하거나 원상복귀한 집은?

아마도 거의 0%에 가깝게.. 아무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청공무원들도 다 하고 사는 전실확장, 발코니확장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께서도... 신규아파트가 아닌 기존아파트에 이사하셨다면(심지어 그것이 잠실3,4단지 일지라도..) 전설확장, 발코니확장,방화판 어땠을까요?

필요하신 세대는 합법,불법 이런거 신경 안쓰고(즉 단속당할 가능성 0%라는 확신으로) 필요한 만큼 고치고 들어가시겠지요..

결론은..

2단지의 전실확장...

지금은 염려되시지만. 나중가면 괜히 걱정했네 하실겁니다.

아무런 문제 없을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하시고 싶으면 하고 삽시다.

2. 왜 조합에서는 아무말이 없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몇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는데,

(1) 무책임과 무능력이죠.

조합장님께서 33평 조합원들이 가장 희망하던 전실확장에 대해 수차례공약을 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싶지 않으신 게지요.

반면에 조합이라는 조직은 공적인 조직이기에 불법을 감행하라고 할수도 없기 때문이죠..

또한 구청장이나 송파구청과 네고를 해볼 수도 있으나 본인이하 이사진들은 대부분 48평이기에 이미 다 전실 합법적으로 달려있으니, 그럴 수고도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이유도 있겠고, 그럴경우 몇개의 타입은 기술적(아래 지적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해서..

나쁘죠. 나쁘지만 어쩝니까? 아쉬운놈이 우물판다고... ㅠ.ㅠ

(2)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문제를 합법 - 공무원과 연계되서 일을 할려면 복잡해지고, 서류와 형식이 중요해집니다.

그러나 사실 전실확장하고, 발코니 확장하면서 방화판 안달었다고 과연 화재시 피해가(특히 인명피해) 달라질것 같습니까?

어찌되었건 이러한 관점에서 2단지의 전실관련 사항의 일일이 문제점으로 나열해보자면 ..

구조적 문제로는 천정 스프링쿨러 문제도 있고, 앞서 어떤 분이 지적하셨듯이 평형타입에 따라서는 설비파이프 관이 전실내부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는데 치명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의지의 문제이지요...

(3) 그렇다면 조합의 입장은 무어냐?

계속에서 조합에서 친조합성향의 조합원들을 통해서 흘렸듯이, 그냥 개별적으로 전실공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하기를 바라는 거지요.

왜냐? 그럴경우 2단지에 전실확장은 실현되는 것이고, 송파구청에서도 어찌할 수 없다는(원상복귀나 과태료 등등을 명령할 수 없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조합에서 해결을 해주었건, 조합원들이 개별적으로 해결을 해서 전실을 확장했건..

일단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조합장님은 2단지에서 얼굴들고 다니시기 힘드실테니.. 조합장님도 33평 전실이 아무런 문제없이 확장되기를 바라고는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도 이문제를 폐쇄형 발코니 불가 처럼 공식적으로 하려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나마 아무 문제없으니 전실확장 개별적으로 해라라고 말하고 있는것이고,

친조합인사를 통해서나 조합직원들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전실공사를 하라고 할때는, 조합에서는 어느정도 송파구청과 교감이 있고, 법률의 현실적 시행에 대한 검토도.. 있었을테니, 전실확장의 문제는 없을것을 간접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것이기도 한것입니다.

3. 그렇다면... 만에 만에 하나 했다가 원상복귀 명령이나 과태료가 나오면 어찌하나?

전혀 걱정할 필요없습니다.

왜냐? 구요?

우리에게는 이미 전실이다, 발코니다 불법확장하고 사시는 다정한 잠실 타단지의 속칭 불법이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한 1년조금 넘게전에 tv에서 보셨을 겁니다.

잠실4단지가 불법발코니 확장으로 2천세대이상 과태료도 나오고 원상복귀 명령도 떨어졌다고 하였지요?

그러나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과태료 거의안내고, 원상복귀도 하지 않고, 마치합법적인 것 처럼 잘 살고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잠실3,4단지 확장공사및 인테리어 공사세대의 80%가 구청에 신고조차하지 않고, 100% 불법공사를 하고, 아무런 문제없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요..

사실 솔찍히 말하면, 인테리어공사 확장공사 방화판 등등... 신고하고 하는 놈이 바보인 세상이지요.

그리고.. 고위 공무원, 국회의원들 많이 사시는 아시아선수촌아파트도  불법 확장 대부분하고 살고요..

그러나

법이 불법이지 현실은 합법인 실정...

누구 전실이나 발코니 문제로 벌금내고 원상복귀했다는 얘기 들어 보신적 있습니까?

결국 우리 2단지도 입주한지 6개월만 지나면 결국 합법아니 합법적으로 전실 확장하고 모두들 (확장하신분은 괜히 걱정했네.. 확장안하신분들은 아.. 인테리어 공사할때 한꺼번에 할걸, 따로 하자니.. 귀찮네.라고 말씀하시면서) 잘 살고 계실겁니다.

지금의 잠실3,4단지 주민들도 입주당시에는 우리와 같은 똑 같은 고민을 했었지만, 아무문제없이 잘 살고 있는 것과 마찮가지로 말입니다.

그래도 만에 만에 하나 재수없게 나만 과태료 나오고 원상복귀명령 나오면 어쩌냐구요?

하나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전실이나 발코니 확장등등은 민원이 들어가야만 조사가 나오고, 조사가 나온후에 과태료가 나오는 사항이지, 구청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아무런 민원도 없는데 조사나오고 과태료 나오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2단지에 전실확장 조사가 나온다면 누군가 몇동 몇호를 꼭 집어서 민원을 넣은겁니다.

또한 민원을 넣을때는 그사람의 신상명세와 연락처를 확실하게 적어넣어야만 민원이 접수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과연 ... 온전하게 살수 있을까요? (구청에서 민원자를 공개하지는 않지만, 몇가지 과정만 거치면 어떤사람이 민원을 넣었는지 다 알려지게 됩니다.)

그런일이 벌어지면,

우리 2단지 5000여 세대가 단합하여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할 까요? (평생 밤길 지나기가... 이상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분명한건 전실확장은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겁니다. (꼭 피해를 언급한다면 동일층 옆집인데, 아래 명기했다시피 같은층끼리는 합의 하면 됩니다.)

더불어..

좀 치사하지만

잠실 1단지부터 3,4단지는 물론 아시아선수촌, 문정동 훼밀리까지 불법확장, 전실사항 찾아내어서 모두 고발민원넣는 겁니다.

당당하게 인적사항 모두 기록하고 공동명의로 넣는다면 개인적으로는 껄끄러울게 없지요.

그러면 송파구청은 어찌될까요? 어찌할까요?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정신중 가장 소중한 하나가 평등권입니다.

과연 송파구청에서 송파구 관내 대부분의 아파트 주민들에게 과태료 청구하고 원상복귀하라고 할까요?

그리할수 없다면,

과연 우리 2단지 전실확장에 대해서만 문제 삶을 수 있을까요?

더불어... 이런 문제가 붉어지고, 언론에 나가면... .

민선 송파구청장

민선 송파구 국회의원

정치생명 끝입니다.

담당공무원은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2단지의 전실확장 원상복구?  2MB 대통령도 어찌 못할 일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2단지의 전실확장 100% 안전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좀 지켜보다가 남들하는거 보구.. 문제없는것 같으면 하시겠다구요?

그러면 아주 복잡해집니다.

다시 마루 걷어내고(마루 걷어내고 몇개월뒤 다시깔면 색상차이가 나서 이상해집니다.), 바닥철거하고,, 난방파이프 연결해야 하고,(다른공사와 달리 바닥철거하고 시멘트 다시공사하면 마르는데 시간 하념없습니다.. 더우기..  사는집인데 출입구 뜯어내고 입주후에 하실려면,, 대공사입니다. 대공사예요.

처음 입주전에 이거저거 손보시는 김에 같이 하세요..

문제가 만에 하나 생기더라도 우리에게는 같이 대응할 이웃이 많이니, 개인적으로 바쁘시분은 그냥 사인만 하면 다 끝날일이거든요.

우리 2단지 주민여러분... 필요하신 세대는 모두들 전실확장하면 40평대 부럽지 않아집니다.

또한 전실확장이 안되면, 실질적으로 다른 단지보다 1~2평이 작아집니다. (전용면적이요..)

그럼 당근 재산가치 하락하게 됩니다.

우리의 권리 우리가 찾아야지.. 48평사는 조합장님. 대부분 48평사는 조합임원님... 송파구청장 아무도 안찾아줍니다.

우리가 찾읍시다.

최종결론입니다.

2단지 주민 모두 아니... 한 100세대 이상만 전실확장하면 아무도 못건들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누군가 살짝 건들려 볼려고 하더라도..

공동의 이름으로 대응하면 100% 아무문제 없는것이 전실 확장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다 같이 전실확장하고 삽시다. (물론 하고 싶은 분들만요...)

그리고 만에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다 같이 공동대응합시다. 그러면 겁날거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5000여 세대의 함께 대응할 든든한 이웃이 있는데요.. ^^

※ 참고

1. 전실확장하실때 같은 층(옆집) 분들과는 인사하시면서 서로 동의서 하나 써놓으시면 더 좋구요..

(도곡렉슬사는 친구한테 물어보니, 다들 전실확장하고 사는데... 전실확장할때 같은층 옆집에서만 동의서 받아놓으면 유사시에도 강남구청에서 단속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2. 전실을 확장하면 전실내부에 AD니 PD니 배관파이프 점검구가 있는 타입은 인테리어를 하시더라도 유사시를 위해서 개폐가능하도록 인테리어를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3. 그리고 전실확장 되느냐? 안되느냐? 인테리어 업자에게 물어보지 맙시다.

그들은 당근 안한다고 하지요. 왜 안해주냐고 하면 각종 법적,행정적 이유만 즐비하게 되지요. 지들이 마치 구청단속 공무원 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지들은 다들 지들집은 전실확장, 불법발코니확장 하고 살면서..

돈버는 일이니까.. 괜히 0.1%라도 문제되기 싫은 겁니다. (어쩌면 당연하겠지요.)

업자에게 물어보는것 -> 고양이에게 생선맡기지 마시고, 그냥 전실확장 해라...고 명령하십시요.

인테리어 하실때 우리가 고객입니다. 업자는 업자일뿐.. 지들이 상전인지 알고 약한마음 이용해서 휘둘르는 인테리어업자들은 혼을 내주십시다. 그리고 한마디 해줍시다. 당신집이야? 당신은 2단지에서 인테리어 하지말아라~~라고 마입니다.

^^;

전 오늘 하루쉬고 여름휴가를 다녀와서 공사를 시작하려 합니다~~~ 저희집 공사 끝나면, 원하시는 분들 초청해서 거하게 식사대접하면서 집들이는 못해도... 시원한 냉커피 한잔씩 대접하면서 저희 집 인테리어와 전실구경도 시켜드리고, 이웃인사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채호석입니다.(글2066 번)

오늘 글을 못쓰면 한 일주일 자리를 비우게 되니, 그전에 몇자 더 적겠습니다.

아래에도 답변을 했는데,

제가 평소에 공감하고 존경하던 글을 쓰시던 조합원 한분께서 쪽지로 질문을 주셨더라구요.타 단지는 전실확장이 설계에 반영되어 불법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형평성 주장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답변부터 드리면, 분명 ..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전실만 보면 그러할지도 모르지요. 그리고 사실상 전실을 확장하고 사는 아파트는 그리 많지도 않겟지요. 전실을 확장형으로 설계해놓은 아파트도 많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발코니확장은 어떻습니까?

잠실재건축 1~4단지를 포함해서 아시아선수촌, 장미,주공5단지, 미성, 올림픽훼밀리만 둘러봐도 수도 없지요.

사진기 하나들고 돌아다니면 하루에도 불법확장 세대를 100집은 찍을 수 있을겁니다.

그렇다면,

전실은 불법확장하면 안되고,

발코니는 불법확장하면 되는 문제입니까?

그렇다면,

민원들어가면,

전실은 불법확장한 집은 단속하고,

발코니 불법확장한 집은 단속안해도 되는겁니까?

아니지요..

불법이라면 다 불법이고, 단속해야한다면 다 단속해야하는 문제이겠지요..

만약, 송파구청에서 그리안하고, 2단지의 전실만 단속한다?

그러면 우리가 바보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만있겠습니까?

그러면 송파구청은 온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전실확장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의 사례를 짚어 볼까요?

가까운 사례로 잠실4단지 레이크팰리스의 불법 발코니 확장문제입니다.

이문제는 송파구청으로 부터 "행정명령"까지 받은 확정사항이고, 과태료 통지서까지 모두 날라왔지요..

그뿐입니까? sbs 텔레비젼은 물론 조선일보, 중앙일보 온 언론에 모두 대소특필까지 되었지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4단지는 송파구청과 합의하여.. 아무런 문제없이 다들(한세대도 원상복구 안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결국 "행정명령"이 4단지의 불법확장을 ---->오히려 ----> 합법화 시켜준거지요.

이제 4단지의 주민은 발코니확장 안한집도 다 아무런 걱정없이 확장하고싶은만큼 하고 살겠지요.

우리나라의 법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행정이라는것이...

결국 목소리 높이는 사람/ 저지르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는 안까타운 현실입니다.

송파구청에서 한번 2단지 전실문제에 대해서 원상복귀 통지서 한장이라도 보내보라그러세요.

그순간 2단지의 전실은 합법화 되는것입니다.

중요한것은 2단지 주민의 의지와 단결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되요.

그것만 있으면 2단지의 전실은 합법이고,

2단지의 재산가치는 세대당 3000만원씩 올라갑니다.

물론 사는 동안 프라이버시 역시 보호되고, 공간감도 넓찍해집니다.

30평대와 40평대의 차이가 뭡니까? 방1개 더 있다는 걸 빼면.... (1) 전실 (2) 주방식탁공간에 6인용 식탁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들 전실확장하시고, 여유있으신분은 싱크대 발코니로 이전공사하시어서... 돈 더 버시더라도 그건 노후준비에 쓰시고, 넓은 40평같은 집에서 오래오래 다정한 이웃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어가 우습지만 전실확장 행동강령입니다.

1. 전실확장 한다.

전실확장이 불법이라고 입뻥끗하는 인테리어 업자는 불매운동 합시다. 나쁜놈들.. 지들이 뭐라고 2단지의 재산권을 침해하는겁니까..

2. 만약에 한세대라도 전실확장에 대해서 구청의 원상복구명령이 나오면,,,

송파구청에서도 위와 같은 사실(타 단지도 다 불법으로 해놓고 사는 상황을 알기에)아마 전실확장 문제되지 않을겁니다. 그래도 만에 만에 하나 나오는 경우에 대한 가정입니다.

(1) 전실확장한 세대가 .. 민원청구 비용으로 10,000원씩 낸다.

(2) 사진찍는 아르바이트 고용하여 .. 송파구내 모든 아파트의 전실확장, 발코니확장 사진 다 찍어온다.

(3) 송파구청에 단체명의로 민원(신고)을 넣는다.

※ 민원을 내어도 수백명,수천명이 공동명의로 민원을 넣으니,

피신고세대 사람에게 안좋은 마음생길까 걱정할필요 없고,

이건 소송이니 뭐니가 필요없으니, 사진찍는 알바-1만원 외에는, 비용도 전혀 안들고,

개인적인 수고나 귀찮음도 (방문한 아르바이트에게 도장하나 찍어주는 수고가 유일한 수고입니다.)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 위 사항의 추진주체는 조합이나(조합이 못하겠다고 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될것이므로 당당!!합니다.

3. 전실확장 .. 합법이 된다!!!

4. 2단지의 재산가치 올라간다.

조합원 여러분~~~ 2단지 재건축의 역사 정말 우여곡절에, 피눈물나면서... 별 일을 다 보고, 별일을 다 겪었습니다.

우리 5000세대 2만명이 하나가 된다면.. 뭘 못하겠습니까?(실질적으로 전실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100세대면 족합니다.)

설계변경을 위해 흘린 노력과 땀과 가슴아픔... 결실도 못보고, 아니 노력도 안해보고...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실을 확장하기 원치않는 세대도 함께 할겁니다. 나는 전실을 확장 안해도 (나중에 매도를 할 경우) 확장이 되는 집이어야 재산가치가 올라가니 반대할 이유도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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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만줄이구요.. 저는... 1주일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한사람 떠나라~~...라고 하지요...  저 열심히 지난 1년동안 일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멀리 휴가 떠납니다.

모두들 입주준비 잘하시고, 더운 여름 건강조심하세요~~~~

위에 사진보십시요. 전실확장 안하면 사생활 침해 심각해집니다.
현관문을 열면 바로 거실쇼파놓는 자리입니다.
짜장면 배달부.. 우체부아저씨.. 심지어 잡상인까지 현관문 열면 쇼파에 앉아있는 집주인과 얼굴이 마주칩니다.
지금은 가구배치 안하고 살아보지 않았으니 .. 모르지요..
그러나 막상 살다보면,, 완전히 이거 연립주택 24평에 사는 느낌이 됩니다.
이런데도 전실확장 안하고 사시겠습니까?

[김운용506-1201]

1. 전실확장하실때 같은 층(옆집) 분들과는 인사하시면서 서로 동의서 하나 써놓으시면 더 좋구요.. (도곡렉슬사는 친구한테 물어보니, 다들 전실확장하고 사는데... 전실확장할때 같은층 옆집에서만 동의서 받아놓으면 유사시에도 강남구청에서 단속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2. 전실을 확장하면 전실내부에 AD니 PD니 배관파이프 점검구가 있는 타입은 인테리어를 하시더라도 유사시를 위해서 개폐가능하도록 인테리어를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김운용506-1201]

1202호 동의서 받으러 가야겠네요^^.. ㅋㅋㅋ

[윤완노503-1302]

우리 가운지구에는 같은 라인에서 두집은 전실없고 한집은 전실있는집이 있습니다. 이웃끼리 사이좋게 지내는것이 최고의 방도같습니다.

[402-303김용식]

반대 인데.. 두집은 전실이 있고, 한집이 전실이 없습니다.

[윤완노503-1302]

아 그럼 두집이 모여서 한집만 밥사주면 되네...

[김경옥508-904]

푸하!

[402-303김용식]

그럼 만사 해결되지요. 밥만 내면야 근데, 밥 얻어 묵고 오리발 내미는 넘이 있으니 문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