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1.24.금 신문보도요약(출처:국정홍보처)

[labienus]

[ 뉴 스 요 약 ]


○ 노당선자 및 인수위 관련

노당선자의 "의혹사건 정치적 고려없이 정면수사를" 등 '부패 없는 사회' 국정토론회 지시를 부각. 청와대 민정수석 문재인 변호사 내정, '전국정상회의' 신설 추진 등도 집중보도

○ 김우중씨 "DJ가 출국 권유" 미 '포천'지 인터뷰 파문

해외도피 중인 김우중 전대우그룹 회장의 "김대통령이 99년 전화로 출국 권유했다" 등 인터뷰를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천이 보도해 파문이 일고 있다고 주목
- △청와대 "터무니없는 얘기" △김씨, 측근 통해 "그런 적 없다" 부인

○ 남북장관급회담 및 북핵사태 관련

장관급회담에서 '핵문제'를 놓고 남측의 '전향적 입장' 요구에 대해 북측이 '외세 공동대응'을 되풀이 해 진통을 겪고 있다고 보도. 한편, 북핵문제의 유엔 안보리 회부 연기를 관심보도

○ 조흥은 매각 우선협상자 신한금융 확정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조흥은행을 인수할 우선협상대상자로 신한금융지주회사를 선정, 매각작업이 마무리에 접어들게 됨에 따라 은행권이 '빅4'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라고 보도

○ 관심기사

- 정몽헌회장 전격 출국금지(경향 한국 1면Top)
- 산자부, 승용차 10부제 강제시행 검토
- 법원, "12·12사태 및 5·18항쟁 수사기록 공개" 판결
- 민주당 김충조의원, '인터넷 살생부 명예훼손" 네티즌 고소
- 민주노총, "노조상대 손배·가압류 50개 사업장 2천여억원"
- 현금카드 위조 피해 당국 뒤늦게 대책마련 법석(동아 1면Top)


[ 주 요 보 도 ]


■ 노당선자 및 인수위 관련


○ 노당선자, "의혹사건 원칙대로 수사"

- 노당선자, "의혹사건 정치적 고려없이 정면수사를" 감사원·법무부·행자부 등이 참여한 '부패없는 사회' 국정토론회에서 지시

- 인수위·정부, "특권층 반칙문화·공직비리 엄단" "성과주의 예산제 도입 △분권화 및 행정 투명성 확보 △공무원 행동강령·사회지도층 실천윤리 제정 △내부고발자 면책·보상 등 보고

<경향 동아 한국 등> 노당선자가 성역없는 부패척결과 자율개혁을 주문하고, 인수위가 '반칙문화 청산'을 기치로 내세움에 따라 새정부 출범 이후 대대적인 부패청산 작업이 있음을 예고했다고 주목

<국민 세계> 노당선자의 "검찰 의혹 못 풀면 특검" 발언은 한나라당 요구에 대한 화답으로 고건 총리인사청문회 향후 국정운영 협조를 유도하는 포석이라고 풀이

<대한 세계> 노당선자의 공직사회에 대한 경고는 자율개혁이 안되면 '외과수술'이 불가피함을 강조한 것으로 부처 이기주의를 버리고 새 국민서비스를 주문한 것이라고 부각

<한국> 노당선자의 '의혹사건 특검 도입' 시사는 새정부 출범 전에 털고 가겠다는 의도로 총장거취와 연관될 수 있음을 암시했다고 보도

<조선-사설> "'지도층' 윤리강령 복창시대 오나" 제하로 사정 관련 기관들이 인수위에 지도층 윤리 강령을 제정하겠다고 보고한 것에 대해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에 도전하겠다는 현실성과 법률적으로 모두 문제가 있는 발상이라고 비판

○ 인수위, '전국정상회의' 신설 추진

- 인수위 정치개혁연구실, △대통령·국회의장·여야 대표가 합의·토론하는 가칭 '전국정상회의' 정례화 국정협의체 신설을 건의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 10대 방안을 제시

<전신문> 노당선자가 민주당 연찬회에서 "다음 총선에서 지면 나는 반통령" 민주당에 고강도 정치개혁을 촉구했으며, 당개혁의 핵심으로 '지구당위원장이란 기득권 포기'를 들었다고 부각

<경향 등>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특정지역의 '싹쓸이' 현상을 방지하고 정치신인들의 진입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당장 지역구 축소에 따른 현역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보도

<대한 한겨레> 노당선자의 한나라당 방문을 계기로 두 당의 공통 대선공약 입법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 대통령직인수법 등의 국회 처리와 함께 각종 개혁·민생법안의 원만한 처리로 이어질지 주목

○ 경제정책 관련

- 인수위 관계자, △"재벌소유 제2금융기관 감독강화" △"계열사 건전성 감시대상 강화" △"여신한도 규정 위반땐 지분 처분 명령"

- 김진표 인수위 부위원장, △"집단소송제 조기 도입땐 출자총액제 다시 완화" △"공기업 민영화 신중 추진"

- 김대환 인수위 간사, "노당선자, 노조 정치세력화 반대"

<경향> 전경련 김석중 상무의 '사회주의 발언' 파문 이후 거리를 좁히는 듯했던 새정부와 재계의 관계가 송복교수의 "사회적 철부지" 경총 발언을 계기로 다시 급랭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

<국민 동아 등> 김대환 간사의 발언은 노당선자의 최근 "해고 완화" 발언과 함께 새 정부의 노동정책이 친기업적으로 흐를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어서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보도

<대한> 재벌의 금융기관 지배를 막기 위한 차기정부의 구상이 구체화되면서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재경부와 인수위 사이에 이견이 빚어지고 있다고 보도

<동아> 인수위의 '대기업 금융지배 차단' 추진에 대해 재계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경쟁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고 보도

<조선> 인수위가 민간기업에 지방대 출신과 여성·장애인 채용을 적극 권장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재계가 "경쟁력 상실"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

<한겨레> 인수위의 '대기업의 제2금융 인수' 제동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사이에 차단벽을 설치, 금융사와 대주주가 동반 부실화하는 위험을 예방하려는 의도라고 부각

○ 기타

- 노당선자, 청와대 민정수석 문재인 변호사 내정
- 문내정자, "개혁대상 검·경·국정원도 포함"
- 노당선자, "정상회담 조건되면 평양갈 것" 아사히신문 인터뷰(동아)
- 인수위, 내달 노대통령 취임식 국회 앞마당 개최 결정
- 인수위 관계자, "'추가 공적자금' 발표 방침"(경향 국민 한국 등)
- 인수위 관계자, "국민참여 '인터넷 국무회의' 추진"(대한)
- 인수위 관계자, "신문공동배달제 세금혜택"(대한)
- 인수위 관계자, "경찰조직 행정경찰·사법경찰 이원화" "사법경찰에 수사권 일부 부여"(한겨레)

<경향 대한-사설> "휴대폰 여론조사로 인사하나" 등 제하로 노당선자측이 경찰청장과 국세청장 인선을 앞두고 휴대폰을 이용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은 불필요한 잡음만 일으키고 파벌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

<대한-사설> "임기중 검찰총장 청문회?" 제하로 노당선자가 한나라당을 방문해 현 검찰총장을 임기중이라도 청문회에 세우겠다고 발언한 것은 법리적으로 불가능하며 총장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기존 발언과 배치돼 혼선을 빚게 하고 있다고 우려

<동아-사설> "야당방문 '초심', 97년과는 달라야" 제하로 5년간 여야간 파열음만 계속해 왔던 97년 김대중 당선자도 한나라당을 찾아 이회창 명예총재와 힘을 합칠 것을 약속한 바 있었다면서, 노당선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야당에 손을 내밀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

<세계-사설> "새로운 실험­문재인 민정수석" 제하로 재야출신인 문내정자에 대해 판검사를 거치지 않은 변호사 출신으로서의 균형감각과 운동권 출신으로서의 편향성 여부, 노당선자와의 특수관계가 업무에 부담이 안되는 지 등에 의문제기

<중앙-사설> "노사 한쪽 편들면 안된다" 제하로 국외에서 노동의 유연성 부족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 상황에서 노당선자가 두산중공업 분규에 대해 "사측이 적극 나서서 풀어야 한다"며 한쪽 편을 드는 듯한 언급을 한 것은 신중하지 못한 것이었다고 지적


■ 김우중씨 "DJ가 출국 권유" 미지 인터뷰 파문


- 김우중 전대우그룹 회장 미 포천지 인터뷰, △"김대통령이 99년 전화로 출국 권유" △"형사책임 면제·경영권 회복 약속" △"회계장부 속임수 당시 관행" △"지금도 현 정부에서 귀국 만류"

- 청와대 관계자, "터무니없는 얘기" 일축

- 김씨 측근 변호사, "김씨, DJ 직접전화 및 새달 귀국설 부인"

- 한나라당, "김우중씨 즉각 체포" 촉구

<경향 세계 한국 등> 김 전회장의 'DJ 도피 권유' 주장은 청와대를 압박하면서 검찰수사의 선처를 노린 것으로 현 정권의 도덕성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된다고 보도

<국민 세계 등> 검찰과 옛 대우그룹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유럽에 체류중인 김 전회장이 이르면 내달초 귀국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전언

<동아> 김대통령 등 당사자들의 확인이 없으면 밝혀지기 힘든 사안이지만 김 전회장의 출국 전후의 정황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고 보도

<조선 등> 청와대측의 즉각 부인에도 불구, 김 전회장 측근들은 "정부에서 수차례 회유했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

<한겨레> 김 전회장이 귀국을 위한 현 정권과의 조율이 여의치 않자 자포자기식으로 터뜨린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고 보도

<전신문-사설, 국민 제외> "김우중씨, DJ가 출국 권했다?" 등 제하로 (경향 한겨레 한국)은 김우중씨의 발언은 현정권과 대우그룹간 유착의혹을 증폭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주목하고, 김씨가 귀국해 진위를 밝힐 것 촉구. (동아)는 현정부가 사실 확인에 주저하지 말고 스스로 진상을 밝히라고 지적. (세계 조선 중앙)은 현정부와 대우그룹 간 유착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김 전회장도 국가경제에 큰 타격을 입혀 놓고 3년간 언론을 통해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


■ 남북장관급회담 및 북핵사태 관련


○ 남북장관급회담 사흘째

- 남북장관급회담(서울), 공동보도문 작성에 돌입. △제10차 장관급회담 4월 평양 개최 의견접근 △남측, '핵문제 해소' 구체적 문구를 공동보도문 담을 것 요구 △북측, '외세 공동대응' 포함 주장

- 경의선·동해선 연결 실무협의회 2차 회의(평양), 경의선 철도 연결 내달 마무리에 원칙적 합의

<국민 대한 중앙 등> 종료를 하루 앞둔 장관급회담에서 '핵문제'를 둘러싸고 남측의 '전향적 입장' 요구에 대해 북측이 '외세 공동대응'을 되풀이 해 회담이 진통을 겪고 있다고 보도

<동아> 노당선자와 김령성 북측 단장의 면담이 불발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세계> 장관급회담에서 '북핵문제 안보리 회부가 연기'되면서 양측은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였다고 보도

<세계 한겨레 한국> 남북이 핵문제 등 논의에서 일부 진전을 이루며 이견 해소를 위해 절충을 계속하고 있어, 합의사항이 담긴 공동보도문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

<경향 국민-사설> "'핵개발 안한다' 행동 보일 때" 등 제하로 (경향)은 북한이 핵확산금지를 요구하는 국제사회 목표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우리 민족끼리만'을 강조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 (국민)은 북한이 장관급회담을 선전장으로 이용하려는 노골적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 정부가 북한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핵문제 해결없이는 어떠한 협력도 어렵다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

○ 북핵개발 사태 관련

- 정부 당국자, "북핵문제의 안보리 회부를 결의하기 위한 IAEA 특별이사회가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내주로 연기될 전망"

<경향 대한>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회부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일단 관망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정부도 북한의 반응을 지켜본 뒤 결정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

<국민 동아 세계 등> 미 항공모함 키티호크호가 북한 감시를 위해 23일 오전 일본 요코스카 항구를 떠났다는 교도통신 보도를 인용

<대한> 북핵문제의 안보리 상정은 미국의 국제사회에 '부담 떠넘기기'로 북한의 또다른 초강수가 우려되는 가운데 신속한 해결보다는 지루한 공방전이 되풀이될 전망이라고 지적

<세계> 주초 북한을 방문했던 러시아 특사가 미국과 중국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김정일위원장에게 미·중·러 3국 공동의 대북 안전보장 방안을 제의했었다며 워싱턴 외교소식통의 말을 인용보도

<한겨레> 안보리 회부 연기로 다자간 틀로 북한을 압박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차질을 빚게 되었다고 지적


■ 조흥은 매각 우선협상자 신한금융 확정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조흥은행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신한금융지주회사를 최종 선정

- 예금보험공사, 신한지주측과 최종 인수가격에 대한 세부협상 돌입

- 공자위, 예보에 "매각 가격 최대로 높여라" 요구

- 나응찬 신한지주 회장, △"4주간 실사 거친 뒤 본계약" △"인수후 2년간 자회사로 둘 생각"

<경향 세계 조선 한국 등> 본계약이 체결되면 국내 은행권은 국민(자산 212조)·신한+조흥(144조)·우리(98조)·하나(88조) 등 '빅4'로 재편돼 외환·한미·제일은간의 짝짓기 바람이 불 것 전망

<경향 조선 중앙 등> 정부의 '조속 매각' 의지가 강한 데다 신한지주측의 인수의사도 확고해 새정부 출범전에 본계약이 체결될 것을 전망하면서, 헐값시비 차단·조흥은 노조 반발 등을 막판 변수로 지적

<국민> 조흥은행을 지주회사로 키우면서 단계적으로 지분매각할 것이라는 당초 계획과 달리 매각 쪽으로 갑자기 선회한 데 대해 대한생명 매각과 함께 의혹의 불씨를 남겼다고 지적

<대한 중앙> 조흥은행 노조측에서는 갑작스런 결정에 충격을 받았지만, "제3자 실사에 기대"를 밝혀 파업 가능성은 낮다고 보도

<한겨레> 공자위의 표결 결정은 현 정부와 조흥은행 두 쪽의 손을 모두 들어준 형태라고 보도


[ 關 心 記 事 ]


○ 정몽헌회장 전격 출국금지

<경향 한국 1면Top 등> 서울지검 형사9부는 현대상선 정몽헌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4000억원 대북 비밀지원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주목

○ 산자부, 승용차 10부제 강제시행 검토

<경향 조선 등> 신국환 산자부장관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제유가가 28달러를 넘어 더 오를 전망이어서 이제는 차량 10부제도 강행해야 할 단계에 왔다"고 말했다고 보도

○ 법원, "12·12사태 및 5·18항쟁 수사기록 공개" 판결

<국민 등> 서울고법은 "검찰이 12·12사태 및 5·18항쟁 두 사건의 수사 및 재판기록을 공개할 수 없다는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고 보도

○ 민주당 김충조의원, '인터넷 살생부 명예훼손" 네티즌 고소

<전신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민주당의 '인터넷 살생부'에 '역적'으로 거론된 민주당 김충조의원은 23일 네티즌 2명을 서울지검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

○ 민주노총, "노조상대 손배·가압류 50개 사업장 2천여억원"

<경향 대한 조선 등> 민주노총은 "사측의 손배·가압류로 인한 피해가 50개 사업장에 2천2백여억원으로 급증했으며, 가압류 범위도 조합원은 물론 조합활동과 무관한 신원보증인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어 '신판 연좌제'로 변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

○ 현금카드 위조 피해 금융권 초비상, 당국 뒤늦게 대책마련 법석

<동아 1면Top 등> 최근의 잇따른 현금카드 위조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이 예금신청서와 예금출금의뢰인의 고객비밀번호 기재란을 삭제하고 카드와 통장의 비밀번호를 이원화하는 등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보도


[ 주 요 사 설 / 칼 럼 ]


<대한 조선-사설> "쏟아지는 장밋빛 복지정책" 등
(대한)은 복지시책들의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나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 (조선)은 최근 각 부처들이 쏟아내고 있는 복지정책들을 보면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지, 그렇게 해도 우리 경제에 아무 문제가 없을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

<동아 한국-사설> "교수회·교사회 법제화 옳은가" 등
교육부가 인수회 업무보고에서 교수회와 교사회의 법제화 추진을 보고한 것과 관련, 현시스템 아래에서 학교 운영이 얼마나 민주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정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신중한 결론을 내려야 하며 법제화에 부정적 시각이 많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