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절대적 지지가 권력 유지의 정당성을 부여할까요??

[만만]

 욕설, 반말, 음슴체 금지
공지사항 내용 준수

물론 밑에 박정희를 비한 것은 아니고요.(박정희는 해당사항이 없는게 반대여론도 많았죠)

브라질에서 절대적 지지를 받은 룰라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3선을 할 수 있음에도 포기하고 퇴임하였는데요

인기가 인기다보니 차기 대선에 출마했으면 하는 여론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싱가포르의 리콴유 일가 같은 경우도 50년 넘게 독재를 하고 있는데도 큰 난리 없이 잘 운영하고 있고요

(물론 이것은 밖에서 봤을때기 때문에 내부에선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도...)

독재자가 아니더라도 한 정치단체가 계속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많았죠. 당장 중국이랑 일본만 해도...

어찌보면 효율 대 원칙이라 논리로 해석도 가능할거 같네요.

락칰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UMF밸리펜타지산현카슈소]

아무래도 독재나 기득권들의 세력이 쎄면 그쪽으로 자본이 축척이 되고 계속 불법과 폭력을 저지르면 이길 수 가 없거든요
정당성이라 보다는 ,,, 정권 교체가 그만큼 힘들어요 정권을 교체해도 그 카르텔이 견고 하기때문에 깰수가 없죠 다시 그들이 정권을 견고하게 하고 빼앗기기 쉽상이죠 지금의 우리나라처럼 말이죠

[만만]

위에 두 경우같은 경우는 불법과 폭력을 저지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항상 독재가 폭력과 불법을 가져온다고 생각하진 않아서요...

그런데 룰라 대통령을 독재라고 보기엔 어폐가 있죠

제가 의도한 건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는 정치가가 독재를 하는 걸 용인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룰라 대통령이 3선을 한다고 한다면 그게 정당한 행동이냐는 거죠

[UMF밸리펜타지산현카슈소]

폭력이라는것이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라 언론통제 , 우민화 정책등 을 포함한다고 보여지고요 교묘하게 불법을 저지르는것이죠 선거율을 낮게 한다거나 문맹률이 그만큼 낮고 암튼 그렇습니다

[만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유신이나 5공시대처럼 국민적 저항이 있는 건 또 아니죠...이건 효율때문에 원칙을 버린 예라고 할 수도 있을까요?

[UMF밸리펜타지산현카슈소]

이탈리아 베를루스코니 를 보아도 언론이 제기능을 못하고 오랜기간동안 연임을 하는걸 보았을때 효율이라기 보다는,,, 정치에 대해 혐오를 하게 하고 무관심하게 만드는 전략인거 같아요 그래야 자기들이 장기 집권을 하니 말이죠

[만만]

제 얘기는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독재를 말하는 거였습니다만...그러니 정치혐오와 무관심은 해당이 되지 않죠. 옛날처럼 정치에 관심없는게 태평성대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불만걱정없이 살 수 있으면 자연히 정치와 멀어질수도 있지 않을까란 생각도 하게되네요...굉장히 애매한 문제...

[락킹한공돌이]

항상 이런 부분은 결론이 잘 안나더라구요. 사실 요즘 이런 의견을 토론할 수 있는 곳도 많지않죠. 인터넷 사이트도 다 각자 의견이 같은 쪽으로만 모이고, 실생활에서는 친한친구와도 정치이야기는 안꺼내는 것이 미덕이니까요. 요즘은 정치적 토론을 금지하는 곳도 많구요..

[UMF밸리펜타지산현카슈소]

네에 만만님 그 국민적인 지지가 왜곡 될수 있다는걸 말할려고 했는데요 미디어의 아젠다 셋팅이나 게이트키핑 처럼 여론을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물타기를 하거나 그렇기에 정치혐오나 무관심은 자연스러운 걸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만만]

그런식이면 현재 룰라에 대한 지지도 충분히 왜곡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네요...무서운 세상인듯...

[더핸]

보통 그렇게되다가 좋게 끝나는 케이스가 별 없지요. 고인물은 썩는법이니까요. 게다가 세습같은 문제가 나오게 되면 또 마찬가지고요. 그게 바로 왕정시대를 보면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때당시 왕에 대해서 절대적 지지가 있었죠. 거의 추앙해야하는 존재로요. 하지만 뭐 대부분의 왕정국가의 결말을 보게되면..

[락킹한공돌이]

고인 물은 썩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래에 일부 옹호했던 박정희도 사실 끝이 좋지는 못헀죠. 지금 당장 윗동네만 봐도.. 3대 세습에 국민들은 죽어가구요.

만약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정치가이면 저는 그 결과가 나쁘든 아니든 용인해야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 결과 또한 국민들이 선택한 거니깐요..

[만만]

윗동네같은 경우는 고인물이 썩은게 아니라 아얘 처음부터 썩은물이 고였다고 생각합니다만...

[락킹한공돌이]

만만 // 같은 의견입니다. Youism // 그 단어는 잘 모르겠고, 공자가 자신의 제자들에게 어떤 정치가 좋은가 라고 언급하는 대목에서 민주주의가 나쁘다고 했는데 (물론 지금의 민주주의랑은 다르죠) 그거랑 비슷한 결론을 제가 냈나보군요. 그런데 제 생각은 뭐 중우정치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것에 대한 가장 양질의 선택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니 그것을 가장 많은 소속원이 지지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거고, 그 결정을 옳은 길로 이끌려면 소속원들의 의견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사실상 국민이 반대하는데 결정하는 것도 어렵지 않나요?

[락킹한공돌이]

동성결혼이 어리석은지 아닌지는 결론이 없는 문제이지 않나요? 일단 오랜만에 카페에 정치토론장이 열렸으니 제 의견이 어리석다면 배워가고 아니면 확인하는 기회로 삼아볼게요.

그럼 제가 위에 말한 내용에서 그 국민 다수가 어리석은지 안 어리석은지는 뭐가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락킹한공돌이]

제 생각은 일단 동성결혼을 존중해야된다는 것 이지만, 이 것이 인류가 끝까지 다다랐을 때에 좋지 않을 결과가 있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지않습니까? 뭐 좀 극단적 예를 들어서 나중엔 사람들이 동성애를 거의 하게되어서 아이를 낳지않게되어서 인류가 멸망했다고 치게되면, 이 판단은 나쁜 판단이지 않습니까? 정 반대의 예시를 들어서 동성애를 존중함으로서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되어 문화가 잘 발전되었다면, 좋은 판단이 되겠죠, 그 판단이 어리석은지 아닌지는 끝에 다다라봐야 알 수 있는 건데 판단전에 무엇이 어리석은지 어떻게 알수 있냐는 의견입니다.

[락킹한공돌이]

그렇게 그 판단이 옳은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다수가 지지하는 방향으로 가는거고 만약 어떤 대통령이 다수가 지지하는 대통령이라면 인정할 수 있지 않냐? 이게 제 의견을 정리한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락킹한공돌이]

근거를 두고 하는 가정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이 위 동성혼에 관한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에 있는게 아니라는 것 쯤은 알고 계시지않습니까? 그래서 예시도 허무맹랑한 예시를 극과 극으로 들었던거구요. 그래서 다수 국민의 결정이 옳은 것은 아니다, 더 나은 의견이 있으면 그것이 다수의견이 아니더라고 채택해야한다? 이정도로 저는 님 의견을 이해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의견이 더 나은 의견인지 최악의 의견인지는 결과를 보기 전에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등을 질문한것입니다.

[락킹한공돌이]

만약 그렇다면 가장 올바른 정치는 답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락킹한공돌이]

그래서 그 차선책으로 저는 국민 대다수가 인정한다면 독재를하든 뭘하든 상관이 없다는 의견입니다. 뭐이게 진짜 정말 반인륜적으로 대량 학살 이런 것으로 결론이 나면 안되겠지만요. 그리고 이 의견은 좀 많이 비난 받을 수도 있겠는데, 만약 그결과가 정복주의의 확산으로가서 수백년간의 전쟁이 나거나 나라가 멸망하거나 할수도 있지않습니까? 그 결과마저도 사실 인류 전체적 관점에서 옳은 것인지 아닌지 역시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실제로 히틀러는 지지를 등에엎고 전쟁을 일으켰죠. 그리고 그 때 일으킨 학살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안좋게 생각하고 그에 독일은 사죄하고있지만..... 너무급진적일수있어 뒤는생략할게요..

[만만]

토론중 끼어들어 죄송합니다만 저도 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또한 절대적 사실 역시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식이라면 동성애가 좋다 나쁘다도 결정할 수 없는 것 아닐까요?

[락킹한공돌이]

흠 지금 서로 뱅뱅 도는 것 같네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가 논하는 것도 그렇고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결과를 모르는 것에 대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 게 아닌가요? 님이 중우정치라고 말씀 하셨는데, 과거 성찰은 필요한 것은 무조건 옳은 말씀이지만 지금 논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지않습니까? 정치라는 것 자체가 어떤 판단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 판단의 과정을 논하는데 갑자기 결과를가지고 이야기하심은 옳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락킹한공돌이]

결론이 무엇인지 모르므로 다수의 지지가 있는 결정(지도자)이면 해도된다 -> 그 결과가 나쁘면 잘못 된 결정 아니냐? -> 결론이 무엇인지 모르므로 다수의 의견이 차선책이다 -> 결과가 나쁘면 잘못 된 것 아니냐? -> .... -> ...

[락킹한공돌이]

결과가 나빳는 줄 알면서도 다수가 원했으니 용인해야한다는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옳던지 간에 나쁘던지 간에 라고 쓴 것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막아보고자 적은 것이었구요. 나쁜 판단을 내릴 수도 있고 옳은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데, 만약 어떤 판단을 내렸다고 했을때 그 것이 다수가 지지하는 판단이라면 (여기서 판단은 지지받는 지도자라고도 적을수 있겠네요) 그것은 독재가 되든 뭐가 되든 인정해야한다. 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계속 글을 적을 때에 옳은지 그른지는 알 수 없다고 여러 번 반복해 적은 것이고요.

[락킹한공돌이]

좀 지나치게 들어가신 것 같네요. 대화는 여기서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저런 상황이 실제로 저에게 일어났다면 저는 이민갈겁니다. 이민 마저 받아주는 곳이 없다면 뭐 그때는 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 해 볼 법도 하네요.

[츄바카]

형식적으로는 정당성 확보는 간단한 일이죠. 헌법이 곧 국민의 의지니 헌법이 재선 삼선을 열어 두었다면 가능합니다. 열어두지 않더라도 헌법재정권력(국민)을 통해 헌법개정을 하면 가능합니다. 합법성이란 정당성은 대부분 형식에 불과한거라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굳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야한다고 물으신다면 개인에게 스스로의 생명을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듯 국민이라는 추상적 결합체역시도 스스로를 해하는 길을 선택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가 그들의 자유의지를 수렴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면 선거를 통해서 스스로 망국의 길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게 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