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립니다^^ 참여연대 3월 첫째주 소식

[비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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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 안녕하세요, 사이버 참여연대 운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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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TH="15" HEIGHT="1" BORDER=0 ALT="">	BORDER=0 ALT="">	※파란글씨를 클릭하시면 그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이들에게도 3월은 새로운 느낌을 던져줍니다. 사이버참여연대도 3월을 맞아 살짝 새단장을 하였습니다. 메인화면을 참여연대의 중점사업 중심으로 재배치하고, 온라인 상에서 시민운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물론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한번씩 둘러보시고 의견을 회신해 주시면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 150조를 떠안은 국민, 그러나 벌써 '자유'를 얻은 부실책임자 공적자금 150조, 말 그대로 천문학적 액수의 이 돈은 정부가 보증한 채권 등으로 이루어져 제대로 회수되지 못할 경우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잠재적 국민혈세입니다. 그럼 이런 공적자금을 투입하도록 만든 부실 책임자들의 처벌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참여연대는 '공적자금 투명성 확보와 부실 책임추궁 시민행동'을 시작하면서 먼저 부실책임 추궁 미진 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 경제위기로 수많은 실업자가 쏟아지고 거리에 노숙자가 즐비한데 정작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이들의 생활은 기가 막힙니다. 해외재산도피 혐의까지 받고 있는 최순영 전 대한생명 회장은 심장질환을 이유로 보석 처분을 받았으나 그 "심장질환 환자"는 자신의 저택에 기거하며 거의 매일 외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게다가 항소심 재판은 이유없이 8개월동안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편 정태수 한보그룹 전 회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받고도 지병악화를 이유로 비서까지 대동하고 서울대병원 특실에서 형기를 채우고 있습니다. HREF="http://pspd.or.kr/cgi-bin/tboard/read.cgi?board=cleanfund04&y_number=5" target="_blink">최순영씨에 대한 신속한 재판진행과 엄정한 사법처리 촉구 관련 소식( 3. 5.)에서 이들 부실책임자의 생활상을 들여다 보실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최순영 전 회장의 보석결정을 취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 3. 6.)을 발표하였습니 다. 또한 참여연대는 채무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고의적으로 빼돌린 혐의가 드러난 공적자금 투입 퇴출 금융기관 채무자와 대주주 178명를 강제집행면탈죄로 서울 지검에 고발( 3. 6.)했습니다. 당연히 이는 공적자금 관리와 회수를 담당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가 했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금보험공사는 혐의 사실을 발표만 하고 형사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속적으로 공적자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적자금 시민행동 사이트(cleanfund.com)를 개설하여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정보공개청구운동을 벌여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최순영 전 회장 사법처리에 대한 온라인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 공적자금 시민행동 사이트 cleanfund.com ■ 국가 권력기관에 의한 최초의 유전정보은행을 막아야 합니다 얼마전 인간게놈프로젝트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때맞춰 언론은 첨단의 장미빛 미래를 쏟아냈지만 제대로 사용이 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다가올 재앙 역시 그만큼 바짝 다가왔습니다. 이미 보험회사들은 높은 이윤율을 위해서 피보험자들에게 유전자 검사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단지 어떤 질병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평생 취업이 제한될 상황도 먼 미래의 우려가 아닙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에선 국가권력기관에 의한 유전정보은행이 '미아찾기'라는 명분아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보호시설에 수용된 ‘미아’들처럼, 인권침해는 소수자로부터 시작됩니다. 시민들의 무관심 속에 최초의 국가기관의 유전정보은행을 막지 못한다면, 어느새 우리는 유전정보로 분류되고 통제되며 차별되는 세상을 맞이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인간유전정보 보호 시민행동'을 시작하면서 유전자정보은행 반대와 '인간유전정보보호법' 제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유전자 기술이 재앙이 되지 않도록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릴레이 편지 보내기 캠페인을 통하여 주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인간유전정보 보호 시민행동 bioact.net ■ 납세자의 날에 나선 진짜 납세자들 지난 3월 3일은 납세자의 날이었습니다. 물론 고작해야 정부 기념행사나 치뤄지는 날이었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은 얼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납세자의 날에 소박하게나마 주인자리를 되찾기 위한 진짜 납세자들의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전날인 2일, 서울YMCA등 8개 단체는 2000년 한해동안 시민단체가 조사한 대표적 예산낭비 사례를 발표하는 한편 '납세자 권리'를 선언하였습니다. 거리 퍼포먼스 공연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 이날의 현장을 target="_blink"> '2001년 납세자 대회'소식( 3. 2.)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납세자의 날 당일에 정부 공식행사가 열리는 세종문화회관 한쪽에서는 재벌변칙 증여를 방치하고 있는 조세행정에 항의하는 납세자들의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target="_blink"> '납세자의 날에 대조적인 장면 두가지' 소식( 3. 3.)에서 이 날 상반된 두 가지 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50일이 가까워지고 있는 국세청앞 릴레이 시위에 지난 3월 1일부터 현직 언론인들이 직접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광고주 눈치 때문인지 여지껏 거의 언론에 보도되지 못한 현실에서 색다른 의미를 던져주는 '사건'이었습니다. HREF="http://peoplepower21.org/2001/0301_tx.html" target="_blink"> '현직 언론인들이 100일 시위에 참여하기 시작한 날' 소식( 3. 1.)에서 이들이 시위에 참여하는 이유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위 참여 신청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계속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분들에게 격려의 말을 꼭 남겨주세요. COLOR="red"> >> 국세청앞 100일간의 100일 시위 ■ 주주총회를 앞두고 벌어지는 이상한(?) 일들 참여연대는 오는 9일(금) 삼성전자 주주총회를 앞두고 독립적인 이사를 선임하려는 소액주주운동에 막바치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HREF="http://pspd.or.kr/cgi-bin/tboard/read.cgi?board=sam2001&y_number=4" target="_blink"> 전경련 부설 자유기업센터의 후신인 자유기업원에서 갑자기 '소액주주운동을 중단하라'는 발언( 3. 2.)을 하는가 하면, target="_blink">삼성전자에서는 사내컴퓨터에서 참여연대 사이트를 접속하지 못하게 아예 막아놓고( 3. 5.), 어떤 이유에서인지 일간지 등에서 사실확인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소액주주운동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주 목요일(8일)에 이번 소액주주운동을 주제로 'MBC 100분 토론'이 방영될 예정입니다. 이 토론을 못보시더라도 '2001년 삼성전자 주주총회 캠페인' 사이트(cleanstock.or.kr)에서 '소액주주운동 Q&A' 등을 통해 무엇이 문제가 되고 어떤 오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사이버참여연대를 통해 이와 관련된 소식을 지속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 2001년 삼성전자 주주총회 캠페인 cleanstock.or.kr	HEIGHT="1" BORDER=0 ALT="">	WIDTH="10" HEIGHT="50" BORDER=0 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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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TH="15" HEIGHT="20" BORDER=0 ALT="">	그밖에 소식들	WIDTH="10" HEIGHT="20" BORDER=0 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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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TH="15" height=1 BORDER=0 ALT="">	BORDER=0 ALT="">	ALT=""> ※제목을 클릭하시면 그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ALT=""> target="_blink">[논평] 변호사징계위원회, 비법조인이 다수를 차지하도록 해야      target="_blink"> 대한변협의 변호사 징계에 대한 논평 2001. 3. 5. ALT=""> target="_blink">개혁쟁취! 민생보장! 지각을 흔든 개혁의 울림      target="_blink"> '개혁실종규탄 3.1 시국대회' 개최 2001. 3. 1. ALT=""> target="_blink">국회의원 재산공개제도는 종이호랑이?      target="_blink"> 부실등록 제재 미흡, 8년동안 경고 및 주의는 1.6%에 불과 2001. 2.29. ALT=""> target="_blink">"기업은 시민사회 발전을 위해 뭘하고 있는가?"      target="_blink"> 박원순 사무처장, 전경련 간담회에서 쓴소리 2001. 2.28. ALT=""> target="_blink">서울시의 ‘조삼모사’식 도시가스 요금조정      target="_blink"> 서울시의 도시가스요금조정에 대한 성명 2001. 2.28. ALT="">	WIDTH="10" height=1 BORDER=0 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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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TH="15" HEIGHT="20" BORDER=0 ALT="">	알려드립니다.	WIDTH="10" HEIGHT="20" BORDER=0 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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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 아카데미 봄학기 개강! 참여연대와 함께하는 시민들의 배움터, 참여사회 아카데미 봄학기가 개강됩니다. 오는 3월 8일에 열리는 공개특강 '참여연대에 대한 이해와 오해'를 비롯해서 '새로운 사회의 대안을 찾는 사람들: 공동체를 찾아서', '인권과 평화, 민주주의의 현장을 찾아', '2001 한국사회읽기', '2001 세계의 화두', '일본의 NGO 바로 알기', 'NGO활동가들을 위한 실무영어' 등 알찬 강의가 마련되있습니다. 개강은 3월 12일입니다. 문의는 참여사회아카데미(☎ 02-723-5304, 담당: 김미란 acaedmy@pspd.org)로 >> 자세한 강좌안내 및 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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