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삭제하고 파괴한 성평등, 국회가 살려야 한다!

[군산여성의전화]

정부가 삭제하고 파괴한 성평등, 국회가 살려야 한다!

 얼마 전 편의점에서 일하던 여성이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고, 베트남 이주여성이 남편에게 살해 당했다. 공원에서 여성이 강간·살해 당한 사건이 채 석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직장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직장 내 성희롱과 성차별 사례가 빈번히 올라온다.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여성들은 집, 학교, 일터, 공원 그 어디도 안전하지 않다고 여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 여성의 내일은 없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사회적 약자·취약 계층 보호를 국정 과제로 발표했다.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교제폭력, 스토킹 등을 5대 폭력으로 규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정책 역시 강화하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윤석열정부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을 고수하며, 장애청소년성인권교육, 젠더폭력 피해 예방 및 인식 개선, 성매매 피해자 구조 지원 사업,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의료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폭력 피해 여성 주거 지원 운영 등 젠더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예산을 ‘삭감’하였다. 이는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라는 정부의 말은 허상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다.

 뿐만 아니라 일터 내 성차별·성희롱 상담을 24년간 이어온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여성노동자들의 최후의 보루마저 빼앗으려 한다. 이주 여성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일터의 성폭력 문제를 상담·지원하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역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예산 삭감은 단순히 민간 보조금을 끊는 차원이 아니다. 국가가 앞장서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여성폭력을 외면하고, 여성들이 일터에서 겪는 차별과 폭력을 등한시하겠다는 뜻이다. 젠더폭력 예방 관련 예산의 대대적인 삭감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져버린 것과 다름없다.

 1991년 9살 때 자신을 강간한 이웃집 남성을 성인이 된 피해자가 살해한 사건, 장기간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이 가해자인 남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정당방위 사건이 연달아 있었다. 1992년 13년 동안 자신을 성폭행한 의붓아버지를 피해자가 살해한 사건 이후 가정폭력과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이 각각 제정되었다. 1993년 서울대학교에서 교수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을 겪은 피해자의 기나긴 민사소송 끝에, 직장 내 성희롱을 정의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되었다. 여성들의 분노와 고발, 그리고 멈추지 않는 연대로 젠더폭력 관련 법과 제도와 정책이 만들어졌다.

 여성폭력 피해자와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국의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상담소와 피해자 보호시설, 고용평등상담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은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 공적 시스템에 문제 제기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여성 시민들이 함께 만든 변화를 외면하고, 젠더폭력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해당 예산을 주관하고 있는 정부 부처는 예산 삭감 이유로 “지원 실적 반영, 사업 효율화, 운영 방식 일원화”를 말한다. 국가는 차별·폭력 피해자 지원을 수치에 기반한 실적 평가로 바라봐서는 안된다. 국가는 피해자들의 일상회복을 위한 조건을 찾고, 지원 체계에서 보완할 점은 없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과 법에 반영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국가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라는 국민을 위한 질문의 답변은 국가 예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갑자기 아프거나 실직했을 때, 임금이 체불되고, 차별과 폭력 피해가 있을 때 국가의 사회적 개입을 경험하면서 사회안전망이 있다고 감각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예산안이 통과되면 시민들의 일상적인 안전이 삭제되는 것이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국가가 직접 폐기하는 것을 더이상 지켜볼 수 없다. 우리는 정부가 삭제하고 파괴하는 성평등 시스템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이 삭감되고, 전국의 고용평등상담실이 사라지는 것을 지금이라도 막아야 한다.

 우리는 여성폭력 피해자의 일상회복과 사회적 안전의 기반이 되는 젠더폭력 관련 예산이 삭감되는 것을 반대한다! 우리는 성평등 관점 없이 피해자 지원 예산을 삭감한 2024년 정부 예산안을 국회가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고용평등상담실과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을 삭감한 2024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을  국회가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국회는 윤석열 정부가 삭제하고 파괴한 성평등을 복원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국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가 삭제하고 파괴한 성평등. 지금이라도 국회가 살려라!

2023.11.21.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공동행동(전국 12개 협의회 및 연대체, 569개 단체), 전국고용평등상담실네트워크(19단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355개 단체),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WCA연합회 외 

성평등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개인 및 시민단체 759명/111개 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