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외교 ] 1. 30일 예정됐던 청와대 국정감사는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민정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 7명이 불출석 통보한 것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발로 다음 달 4일로 연기됐으며 김종호 민정수석은 다음에도 출석 안할것으로 예상된다고함
2.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지난 2015년 박기춘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후 5년 만으로, 14번째 사례이며 부정선거 혐의를 받는 정정순 민주당 의원은 결과를 받아들인다면서도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에 억울함을 호소했다고함
3. 민주당이 국민적인 반대 여론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내년 4월부터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일단 1~2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함 -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회피 매물이 쏟아질 경우 풍부한 유동성이 주식시장이 아닌 부동산 등으로 쏠릴 가능성에 주목했으나 오는 2023년부터는 대주주뿐만 아니라 모든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 부과가 이뤄진다고함
4. 민주당이 당헌·당규에 자책 사유가 있으면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당헌을 고쳐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약속 파기라고 주장함
5.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 의 정책기조에 힘을 보태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며 친문재인 세력에 구애의 손길을 내밀며 대선주자 입지 확대를 꾀하고 있지만 이 지사는 여전히 당내 주류인 친문세력으로부터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고함
6.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은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재산에 대해 법원이 다음달 10일 0시부터 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지만 실현 여부는 미지수라고함 - 매각 대상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은 특허권 6건과 상표권 2건으로 가치가 약 8억400만원임
7. 북한이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사살된 사건에 대해 "남측에 우선적인 책임이 있으며 시신 수색에 최선을 다했으나 결실을 못봤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함
8. 한국 방산 물자에 관심이 많은 아랍에미리트(UAE)의 군용 수송기인 C-17 글로브마스터Ⅲ 1대가 인천공항에 착륙해 화물청사 북쪽 계류장에서 하역과 선적 작업을 진행했으며 한국을 거쳐 중국을 간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오늘(30일)부터 112개 여행상품에 대해 30% 할인을 제공하는 여행할인권이 제공되고, 3회 외식 이용시 4회차에 1회권을 환급하는 외식할인지원 운동을 실시하며 다음달 4일부터는 100만명에게 만원 또는 4만원 상당의 숙박 할인권이 지원된다고함
3. 중기부가 부처별 중기지원사업에 대한 조율권한이 없는 탓에 정부 부처에 뿔뿔히 흩어진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929개라고함
4. 교육부는 교육감에게 교사 최종 합격자 결정권한을 부여해 ‘교육감 코드 임용’ 논란에 휩싸인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개정안을 공포하려던 계획을 접고 개정안 내용을 수정한다고함 - 교육자치 강화가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인 만큼 교육감의 선발 권한을 강화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어서 당국과 교원 단체 간 갈등은 장기화 될 전망임
5. 교육부가 지난달 복직한 전교조 해직자들에게 1인당 3억 원 가량의 임금 보전을 추진 중인 가운데 2016년 2월 해직됐던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상당수가 해직 이후에도 노조 전임자로 근무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 교육공무원법에는 노조 전임자들은 애초부터 임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 되어 있고 노조 전임자로 일한 해직자들은 전교조로부터 생활비 명목의 보수도 받아 이중 지급 논란이 일고 있음
6. 추미애 현 법무장관과 조국 전 법무장관이 29일 한 평검사를 겨냥해 올린 페이스북 글에 전국 검사 60여명이 폭발하는 등 검란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함
7. 올해 2개 법원에 도입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내년에 5개 법원에서 새로 실시된다고함 -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판사들이 추천한 후보들 중 법원장을 임명하는 제도로, 막강한 대법원장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한 정책임
8. 만년 적자에 허덕이는 공항철도가 설립 20년 만에 처음으로 철도와 별다른 인연이 없는 민주당 소속의 이후삼(50)전 국회의원이 내정됐다고함 - 충북 제천·단양에 지역구를 둔 이 전 의원은 보궐선거를 통해 20대 국회에 진출했으나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낙선했으며 충남지사 정무비서관과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등을 지냈음
10. 전·현직 국무총리실 소속 고위공직자 35명이 보유한 아파트 1채당 가격이 지난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 평균 시세 7억8000만원에서 이번달 기준 12억9000만원으로 5억원(65.1%) 가까이 상승했다고함
11. 방통위가 지난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과정에서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한 사실이 드러난 MBN에 일정 기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벌을 내린다고함 - 방송법 상 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받았을 경우 이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 정지, 광고 중단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음
12. 전국에서 960억원가량 모인 코로나19 국민성금을 배분할 때 이사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정부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자, 협회 측은 국민성금을 빠르게 전달해달라는 정부 요구에 협조한 것이라며 뒤통수를 맞았다고 반발하고 있다고함
13. KBS에서 일하는 자회사 소속의 비정규 청소노동자들이 무기계약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다고함 - 현행 기간제법과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르면, 만 55세 이상 기간제 노동자는 2년 초과해 근무할 수 있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됨
14. 내년부터 부모의 소득 수준과는 관계없이 서울 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신입생이 1인당 30만원씩 입학지원금을 받는데 일단 의류와 태블릿PC 두 가지로 구매 품목이 제한됐다고함
[ 경기종합 ] 1.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상용직 근로자는 지난달 24만1000명이나 줄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9년 6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정부의 공공·재정일자리는 급증세를 이어갔다고함
2. 3분기 국내 카드 승인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 늘어난 228조4천억원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도 온라인 쇼핑과 국산 신차, 통신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증가했으며 전 분기 대비로는 2.7% 증가한 수치라고함
3. 정부가 인공지능(AI) 스마트소화기, 야간용 수색 드론 등 총 345개 제품을 공공조달 혁신 제품으로 제시했으며 혁신 제품으로 지정되면 구매 면책, 수의 계약 허용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고함
4. 마스크가 수급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공급 과잉으로 시중엔 보건용 마스크 가격이 300원 아래까지 떨어지는 등 제조업체 줄도산이 우려되고 있다고함
5. 산업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비주력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하는 한편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부각된 미래 성장동력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사업 포트폴리오 새판짜기에 속도를 내고 있어 주요 기업들의 사업을 사고파는 깜짝 인수합병(M&A)이 예상된다고함(report참고)
6. 삼성전자가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올 3분기 연결 기준 66조9600억원의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지만 콘퍼런스콜에서 4분기는 서버 메모리 수요 약세 지속과 세트사업 경쟁 심화 등으로 전체 수익성 하락이 예상된다고함
7. 삼성전자의 가로로 접는(클램셸) 스마트폰 후속제품 갤럭시Z플립2가 2021년 봄에 출시된다고함
8. 코나 일렉트릭의 연이은 화재로 리콜에 착수한 현대차가 국내에서는 LG화학이 제작한 배터리셀이 문제라고 주장한 반면 미국 당국에는 소프트웨어 결함이 화재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다고함
9.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품질과 관련한 시장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앞으로 미래차 전환시대에 도약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며 조직재편으로 회사의 품질관리 프로세스 전반을 바꾸기로 하는 등 품질문제 개선에 매달리고 있다고함
10. 초고층빌딩 분야에서 국내사업보다 해외사업에 무게를 둔 삼성물산이 최근 국내 초고층빌딩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국내 초고층빌딩 수요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함 - 초고층빌딩은 서울, 부산, 인천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 세워지면서 50층 이상인 초고층빌딩은 2014년 87동에서 2019년 113동으로 늘었음
11. 비대면 환경으로 인해 네이버가 일본 자회사 라인 매출을 포함해 사상 처음 분기 매출 2조원 시대를 열었으며 다음달 5일 실적을 발표하는 카카오도 사상 처음으로 분기 매출 1조원을 달성한다고함
12. GS25는 파르나스타워점에 명품을 진열· 판매에 나섰으며 매년 증가하는 프리미엄 고가 상품 매출과 축적된 판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카탈로그 등을 통해 3억원짜리 고급 요트와 수입자동차, 수백만원대 와인, 명품 잡화 등을 판매하며 상품 구색 강화와 유통업계 영역 파괴에 나서고 있다고함
13. SK매직은 ‘최신원 매직’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승승장구하며 상장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었는데 최신원 SK네트웍스 대표이사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 불거진 데다 실적 증가세도 주춤하면서 기업공개(IPO) 추진에 힘이 빠졌다고함
14. 최근 상장 뒤 주가가 급락한 빅히트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매도 물량을 쏟아낸 사모펀드의 불공정 거래 관련 규정 위반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으며 늦어도 연말까지는 결론을 낸다고함
15. GC녹십자엠에스가 나노반도체를 활용한 코로나19 항원진단키트의 수출허가를 따냈으며 감염 여부를 현장에서 20분 안에 진단할 수 있다고함
16. 올릭스가 미국에서 비대흉터 치료제의 임상2상에 들어가며 현재까지 비대흉터 치료제로 승인받은 전문의약품은 거의 없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증시일정 및 money story 등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이세철의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29일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위험회피 분위기에 위안화 강세가 상승폭을 축소하며 0.80원 상승한 1,131.40원에 마감했다고함 - 30일 시장은 다음 주 변동성이 커질 것을 대비해 시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가면서 환율이 1,132~1,137원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됨
3. 29일 채권시장은 미국의 경기 부양책 합의에 대한 기대와 대선 관련 불확실성으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3bp 상승한 0.927%에, 10년물은 3.0bp 오른 1.527%로 마감했다고함
6. 한국은행이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2021년 2월3일까지 3개월 연장 운영하기로 의결했으며 전체 대출한도는 10조원이라고함
7. 신용카드를 통한 국세 납부가 증가함에 따라 국세 신용카드 납부대행 누적 수수료(0.8%)는 1조375억원을 돌파했으며 지방세의 경우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과 달리 국세는 수수료를 국민에게 부담시켜 카드사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함
8. 2019년 말 기준 임금 근로자의 평균 대출액은 전년 대비 281만원(7.1%) 늘어난 4245만원으로 집계됐으며 29세 이하의 평균 대출액은 1243만원으로 전년도 46.8% 급증했다고함 - 금융·보험업 근로자의 평균 대출액이 8590만원으로 가장 많은 반면 연체율은 숙박 및 음식점업(1.31%), 건설업(1.16%), 부동산업(1.08%) 순으로 나타남
9. 올해 3분기 ABS 발행금액이 18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4% 증가했으며 전체 발행잔액은 올 9월말 기준 215조4000억원이라고함
10. 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문 닫는 은행 점포가 속출하는 가운데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보는 데 서툰 노인들에게는 점포가 절실한데 현실은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난 동네일수록 폐쇄 지점이 많다고함
11.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 자금을 관리했던 하나은행이 펀드 잔고에 구멍이 나자 '운용지시서'도 없이 임의로 장부 숫자를 고친 것 등을 포함해 수탁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참고로 통보했다고함
12. 신한금융투자가 판매한 미국 소상공인 대출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 상품에서 119억원 규모의 환매 연기 사태가 벌어졌다고함 - 실사결과 고객 돈이 투자된 '최종 차주'가 상환 능력을 상당부분 상실한 것으로 드러나, 원금 손실까지 우려되는 상황임
13. 은행들이 파생결합펀드(DLF)부터 라임·옵티머스에 이르기까지 펀드 판매로 홍역을 치르고 있지만 비이자 수익은 계속 늘려야 해 새로운 신탁 상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고함
14. SC제일은행 현 노조가 인수인계 과정에서 전 노조위원장과 집행부의 회계부정 의혹을 조사‧적발해 내부 규약 위반으로 해당 간부들에게 징계처분을 내렸지만 징계대상자들은 이에 불복해 고용노동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전‧현직 노조 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고함
15. 보험업계의 경우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보증보험 등 정부부처와 조율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 힘있는 관료 출신을 원하고 있어 보험협회장 등 ‘관피아’가 보험업계에서 부활하고 있다고함
16. 한국거래소가 미 시카고상품거래소(CME)를 통한 미국 달러 선물 야간시장을 오는 12월 18일을 마지막으로 종료하며 거래소는 투자자들의 파생상품 야간 거래 수요를 맞추기 위해 내년 1분기 유럽 파생상품거래소 유렉스(Eurex)와 연계해 재개한다고함
17. 정부가 재산세율 인하 대책을 추진하면서 다주택자는 혜택을 배제하기로 하면서 재산세가 종합부동산세처럼 다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각기 다른 세율 적용된다고함(report참고)
18. 세금, 대출, 청약 등 부동산 규제가 규제지역 중심으로 집중되자 '지방의 똘똘한 한채'가 선호되면서 부산의 131.27㎡ 아파트값이 연초 11억원에서 최근 18억원대로 뛰었으며 서울에서 전세를 못 구한 사람들이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으로 진입하면서 경기도 수원, 용인, 김포, 인천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고함
[ 사회/이슈 ] 1. 코로나 현황 및 재난재해 등은 이세철의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세자릿수를 기록한 가운데 학교와 교회, 가족 모임 등에서 확산이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 2주간 신규 확진자의 68.5%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고함
3. 2019년 11월1일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은 221만6612명으로 총인구(5178만명)의 4.3%로 충남 인구(약 219만명)보다 많으며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외국인주민은 전체의 20% 정도라고함
4. 2020 KBO 포스트시즌 관중 입장이 최대 50%까지 확대되고 선수단에서 확진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하더라도 포스트시즌은 정상 진행된다고함
5. 전국 3개 경마장과 장외발매소에서 30일부터 경마가 재개되지만 전국 경마공원에는 기존 입장 관 의 20%, 장외발매소에는 10%의 관중만 입장할 수 있다고함
6.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을 확정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11월2일 월요일에 재수감이 확된다고함
7.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업체가 생산한 '퓨어블루', '휘퓨어', '클린숨' 등의 KF94 마스크 포장지 안에 ‘가짜마스크’를 넣은 제품 1002만개 중 402만개가 시중에 유통·판매됐으며 현재 식약처는 나머지 600만 개의 유통 경로를 추적·조사 중이라고함
8.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 측은 사문서위조 부분을 인정했지만,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함
9. 대학 입시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각종 대회의 논문·발명보고서 등을 대리 작성하고 100~600만원의 돈을 받은 서울 지역 입시 컨설팅 전문학원 관계자들과 이를 활용해 상을 받은 학생 등 78명이 경찰에 적발됐다고함
10. 2000년대 초반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용호 게이트’의 주범 이용호(62) 전 G&G그룹 회장이 230억원을 투자해 옵티머스 관계사 해덕파워웨이 인수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옵티머스 일당이 ‘제2의 이용호 게이트’를 노리고 범행 규모를 키워 온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고함
[ 국 제 ] 1. 29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미국 GDP 성장률, 실업수당 청구건수 등 주요 경제지표가 좋은 성적을 거둔데 힘입어 다우존스 0.52% 상승, S&P 500 지수 1.19% 상승, 나스닥 1.64% 상승 마감했으며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서 변동성지수(VIX)는 6.68% 하락한 37.59를 기록했다고함
2. 29일(현지시간) 12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수요 위축 우려로 배럴당 1.22달러(3.3%) 하락한 36.17달러에 마감했다고함
3. 29일(현지시간) 12월물 금 가격은 미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예상을 상회하고 안전자산 달러가 강세를 나타내며 11.20달러(0.6%) 하락한 1,868달러에 마감했다고함
4. 세계 중앙은행들이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 금값 상승을 매도 기회로 삼아 올해 3분기(7~9월)에 금을 순매도했으며 분기별 순매도는 2010년 이후 처음이라고함
5. 코로나19 사태로 2분기에 폭락했던 미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33.1%를 기록했으며 이는 미국 정부가 1947년 관련 통계를 처음 집계한 이후 가장 크게 상승한 기록이라고함
6. 11월3일 미 대선을 앞두고 29일 기준 2016년 대선 때의 전체 투표자(1억3660만 명)의 56%에 달하는 유권자가 조기 투표를 마쳐 대선일이 며칠 남았음을 감안하면, 대선 전체의 투표자와 투표율이 증가할 수 있다고함
7. 코로나19 사태로 미국 각 주 정부들이 대공황 이후 최대의 재정 고갈 사태에 직면했으며 미국 전체 주 정부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예산은 4천340억 달러가량 부족하다고함
8. 코로나19 재유행 공포에 아마존, 애플, MS, 알파벳, 페이스북, 테슬라 등 6대 기술종목에서 27~28일(현지시간) 이틀 새 날아간 시가총액이 2700억달러(약 305조원)를 넘는다고함
9. 중국이 오는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기본 실현’을 위한 장기발전계획을 세워 2030년 전후로 미국을 추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고함
10. 중국 인민은행이 위안화 기준환율을 결정할 때 ‘쏠림 현상’을 줄이기 위해 활용해온 ‘경기대응 요소’ 적용을 중단함에 따라 최근 지속되고 있는 위안화 강세가 가속화될 것이라고함
11. 유럽중앙은행(ECB)이 기준금리를 현행 0%로 유지하고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1조3천500억 유로(1천795조6천억원) 규모의 '팬데믹긴급매입프로그램'(PEPP)을 계획대로 계속 집행한다고함
12. 금융·자본 시장에서 운용 리스크 회피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유로-달러 환율이 다음 주 1.16달러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함
13. 일본은행이 코로나19 영향을 대응하고자 현재의 대규모 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며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5.5%로 하향 조정했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