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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3월6일 판문점을 통해 자진 월남했던 이수근씨가 위장귀순으로 밝혀져 검찰에 구속 송치되고있다. |
위장 귀순한 이중간첩으로 몰려 지난 1969년 사형집행된 고(故) 이수근(당시 46세)씨에 대해 법원이 39년 만인 2008년 12월 19일 “이씨가 위장간첩이 아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1967년 3월 22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으로 근무하다 판문점을 통해 귀순한 뒤, 1969년 1월 31일 위조 여권을 이용해 홍콩을 거쳐 캄보디아로 향하던 중 비행기 안에서 중앙정보부 요원에게 체포돼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죄 등으로 같은 해 7월 사형이 집행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박형남)는 2008년 12월 19일 이씨의 암호문을 북한으로 보내는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21년을 복역했던 이씨의 처조카 배경옥(70)씨에 대한 재심(再審)에서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의 남한 탈출을 방조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이 선고된 이씨의 외조카 김세준(61)씨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씨의 사형 집행 목격자에 따르면 그가 ‘나는 북도 남도 싫어 중립국에서 살려고 했고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그를 위장 간첩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먼저 밝힌 후, 이에 근거해 배씨와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형식적으로는 배씨와 김씨 사건에 대한 재심이었지만, 내용면에서는 이씨가 위장 간첩이 아니었다는 점을 사법부가 인정한 판결인 것이다.
앞서 이 사건은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현 조갑제닷컴 대표)가 월간조선 1989년 3월호에 보도한 ‘이수근은 간첩이 아니었다’는 기사를 통해 처음으로 문제 제기됐었다. 재판부는 1980년대 후반 조 대표가 3년에 걸쳐 취재하던 도중 만난 홍필용 전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 이대용 전 사이공 공사, 김기완 전 중앙정보부 정보부국장 등의 인터뷰 내용을 판결의 근거로 인용하기도 했다.
조 대표 역시 월간조선 기사가 보도된 후 중앙정보부 감찰실장이었던 A씨(육사 8기·현재 미국 거주)에 의해 명예훼손죄로 고소돼 검찰 조사를 받고 무혐의 처리되기도 했다.
이씨는 1967년 귀순한 후 정착금을 받았고 각지에서 성금도 답지했다. 서울 미아동에 단독주택도 마련했고 당시에는 흔치 않던 코로나 승용차도 타고 다녔다. 1968년에는 서울 반도호텔에서 우석대 의대 교수였던 이모(당시 35세)씨와 결혼식도 올렸다. 부인 이씨는 1972년 미국으로 이민간 뒤 소식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오늘의 인물]
2000년 12월 19일
손산 캄보디아 전 총리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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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산 전 캄보디아 총리. |
캄보디아의 대표적인 민주 지도자로 불리는 손산 전 총리가 2000년 12월 19일 프랑스 파리에서 사망했다. 89세였다. 청렴한 민주주의자로 캄보디아 국민의 존경을 받아온 손산은 크메르 루주와 베트남의 캄보디아 점령에 대항해 10년간 무장투쟁을 주도했다.
1911년 프놈펜에서 출생한 손산은 1935년 북서부 바탐방주 지사를 지낸 뒤 1947년 민주당을 창당했다. 1967년~68년 노로돔 시아누크 국왕 아래서 총리를 지냈으나 1970년 쿠데타가 일어나자 해외 망명길에 올랐다. 1975년 폴 포트의 크메르 루주가 정권을 장악하자 파리로 거처를 옮겨 반공 게릴라단체인 크메르 인민민족해방전선 결성을 지원했다. 이때부터 태국·캄보디아 국경지대에서 크메르 루주 및 캄보디아를 점령한 베트남군 등을 상대로 무장 투쟁을 전개했다.
1991년 캄보디아 내전을 종식시키는 파리 평화협정을 체결한 뒤 17년간의 망명생활을 마치고 귀국, 1993년까지 유엔 감시 하의 국가최고위원회에서 일했다.
그 해, 오늘 무슨 일이... 총 57건
ㆍ2002년 · 제16대 대통령 선거, 민주당 노무현 후보 당선
ㆍ2001년 · 아르헨티나 비상사태 선언
ㆍ2000년 · 손산 캄보디아 전 총리 사망
ㆍ1998년 · 클린턴 美대통령 성추문관련 탄핵 결의안, 하원 본회의 통과
ㆍ1995년 · 국회, 12.12 및 5.18관련자 처벌을 위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 법안`의결
ㆍ1994년 · 4개지역 민영 TV 방송국 가허가
ㆍ1992년 · 김대중, 정치일선에서 은퇴하겠다고 선언
ㆍ1990년 · 청룡영화상 17년 만에 부활
ㆍ1987년 · 세종과학기지 기공식(남극 킹조지섬)
ㆍ1986년 · 소련 사하로프 박사 유배지로부터 해금
ㆍ1984년 · 영국·중국, 홍콩반환협정 조인
ㆍ1984년 · 삼성전자 세계 최대 전자레인지 공장 준공
ㆍ1982년 · 지리산 등산객 50명 조난
ㆍ1981년 · 한국 수출실적 200억 달러 돌파
ㆍ1980년 · 입법회의 방송광고공사법 의결
ㆍ1980년 · 국무회의, 중앙정보부를 국가안전기획부로 개칭하는 중앙정보부법 의결
ㆍ1980년 · 국방부, 일반예비군훈련 33세로 인하
ㆍ1978년 · 한국-모리타니 국교 수립
ㆍ1975년 · 최규하 국무총리 서리에 취임
ㆍ1972년 · 유조선 Sea Star호 페르시아만서 충돌 전소
ㆍ1968년 · 대학입시 예비고사 처음 실시
ㆍ1968년 · 우정연구소 신설
ㆍ1967년 · 공화당의 날치기예산안통과, 야당의원들 원내농성 시작
ㆍ1966년 · 아시아개발은행 개점
ㆍ1965년 · 프랑스 대통령선거. 드골 당선
ㆍ1962년 · 한국-스위스 국교 수립
ㆍ1962년 · NATO 정상회담
ㆍ1962년 · 한국-월남 무역협정 조인
ㆍ1960년 · 제3대 지방의회 의원 선거(시-읍-면의회 의원 선거) 실시
ㆍ1959년 · 파리서 서방4개국 수뇌회의, 흐루시초프 소련수상에 동서수뇌회담 초청장 발송
ㆍ1955년 · 수단, 독립 선언
ㆍ1950년 · NATO 이사회, 아이젠하워장군을 유럽통일군 사령관에 임명
ㆍ1949년 · 대한청년단 결성
ㆍ1948년 · 네덜란드, 인도네시아서 제2차 경찰행동
ㆍ1946년 · 월남서 반(反)프랑스 해방투쟁 발발(인도차이나전 발발)
ㆍ1945년 · 임시정부 환영 전국대회 개최
ㆍ1944년 · 동아프리카에서 많은 화석을 발견한 케냐의 고생물학자 리차드 리키 출생
ㆍ1932년 · 윤봉길 의사 순국
ㆍ1931년 · 조선혁명군간부 30여명 신빈(新賓)에서 일본군에 체포됨
ㆍ1927년 · 장작림, 재(在)만주교포의 축출을 명령
ㆍ1925년 · 이탈리아, 독신자들에게 세금부과
ㆍ1924년 · 스페인 문학가 시피텔러 사망
ㆍ1921년 · 상표등록규칙 공포(1922.1.11 시행)
ㆍ1915년 · 프랑스 샹송가수 에디트 피아프 출생
ㆍ1911년 · 이상설 이철호 등, 블라디보스톡 신한촌에서 권업회 조직
ㆍ1906년 · 소련의 정치가겸 공산당 관료 브레즈네프 출생
ㆍ1902년 · 영국의 연극.영화배우 랄프 리처드슨 출생
ㆍ1900년 · 군악대 설치령 반포
ㆍ1894년 · 근대적 스키야 양식의 선구자 일본의 건축가 요시다 이소야 출생
ㆍ1882년 · 거문고의 명인 이수경 출생
ㆍ1878년 · 미국의 작가 바야드 테일러 사망
ㆍ1877년 · 에디슨, 납관식 축음기 고안
ㆍ1848년 · 영국 소설가 에밀리 브론테 사망
ㆍ1843년 · 소설 ‘크리스마스 캐럴’ 출간
ㆍ1813년 · 영국의 물리학자 토마스 앤드루스 출생
ㆍ1714년 · 러시아 탐험가 비투스 요나센 베링 사망
ㆍ1036년 · 중국 시인 소동파 출생
[출처 :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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