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일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를 통해 취약층의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해 '125조원+α' 규모의 금융 지원을 통해 부채를 상환 유예에서 경감으로 바꾸는 대책을 내놓았다.
기존에는 부채 상환 유예 등을 통해 임시방편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층의 어려움을 막았다면 이제는 채무 조정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부채 부담을 줄여 재기를 돕는데 방점이 찍혀있다.
이를 위해 새출발기금을 통해 30조원 규모의 부실 채권을 매입해 채무 조정에 나선다. 거치 기간은 최대 1∼3년으로 장기·분할 상환(최대 10∼20년)에 대출 금리도 인하한다.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준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층이 투자 실패 등으로 사회적 낙인이 되지 않도록 청년 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신설하고 기존 지원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9월 하순까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기존 지원제도에선 신청 자격이 미달하는 연체 발생 이전 채무자라도 이자 감면, 상환유예 등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대상에 선정되면 소득, 재산을 고려한 채무 과중 정도에 따라 이자를 30∼50% 감면받을 수 있다. 연 10% 수준의 금리는 5∼7% 수준으로 낮아지게 되는 셈이다.
또한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유예를 해주며 이 기간 연 3.25%의 낮은 이자율을 부과한다.
김 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법 개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올해 3분기에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면서 "많은 사람의 고통에 비해 이번 조치의 규모나 대상이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번 조치가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한다"고 덧붙였다.
첫댓글 지금도 기절하겠는데 시작이라뇨..
기레기들아 문프 때처럼 국가부채 웅앵 떠들어주라.. ㅈㄴ 잘했잖아?
미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라곳간으로 지 지지율 사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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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2 imf가 오니마니 하는데 투기꾼 상대로 돈을 푼다고요? 진짜 미쳤나
555지금 돈 풀면 진짜 나락가는거긔. 진짜 어쩌냐긔
66666 진짜 미친 것 같긔
7777 환율 방어도 못하는 새키가 진짜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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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99 아니 시바 그럼 금리를 올리지 말던가 병신아 제로섬게임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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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머릿속이 궁금하긔....그냥 차라리 가만히 있어주라 ......
취약층?의 정의가...?
그놈의 2030 ㅋㅋㅋ 걍 젊은 한남충들 도와주고 싶다고 솔직히 말하라긔 그놈들 구원하려고 온국민이 고통받게 생겼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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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들 모구 푼 돈 거두는 판국에 거꾸로 가냐긔ㅋㅋ 전문가 없긔? 돌은거같긔
취약층같은 소리 처 하고 있긔.. 미쳤나
뭐하냐긔
이렇게 돈 푸는 과정에서 얼마나 슈킹할지 눈에 보이긔
저게 진짜 나라 망치러 나왔나. 도박꾼 빚 갚아준다고 도박 그만하겠긔?
성실하게 빌린 돈 갚는 사람이 바보되는 매직..!
발가락 썪어들어가면 짤라 내는 게 답이지 그거 살리겠다고 이 개짓거리 하다가 좀 있음 다리까지 잘라내게 생겼긔.
좀비 업자들 선별해서 파산 시켜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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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정상아닌거같긔...미쳐돌아가는데 눈감고있는 언론은 뭐긔대체??!??!?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해줘봐라 물어뜯고난리났을텐데 ..
어휴..
아니 주변에 전문가 한명이 없냐구요…… 진심 나라 망하게 생겼어요..
누가 취약계층이냐긔
각종 복지예산, 농어촌예산은 삭감하거나 축소해놓고 무슨 취약층이요..?
베네수엘라냐긔 미친새끼 진짜 죽이고싶내
취약층은 시발 내가 취약층이고요
저 돈은 어디서 나와요???
청년층 투자 실패? 누가 본인은 하기 싫다했는데 옆에서 투자해라고 등떠밀었냐고요 이게 무슨 취약층이냐긔 ㅅㅂ
세금 막쓰네여 미친 쟤네 지지하는 놈들이 시장의 원리 작은정부 이지랄떠는 놈들 아니냐긔 시장의 원리에 맡기시라고요
왜 청년들의 투자실패를 국민들이 분담해줘요ㅠㅠ
긴축재정한다면서옷
각종 세금감면하고 저 세금은 뭐로 충당하긔????
투기쟁이들을 왜요?
청년들의 투자실패를 왜???? 미쳤긔...대출받아 투기,투자안하고 성실히 번돈으로 산 청년은 억울하긔
적자가 70조원 넘어가는데 왜이러는거긔?
아니 코인할 정도면 돈이 있고 대출받을 수 있는 조건이란 소리 아니긔? 무슨 취약계층이긔?
5년동안 그냥 나라 망하게 하고 돈먹고 튀겟네 서민들 다 갈라치기 하고...^^
정신나갔긔 그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