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류 의 종 류 | 조 문 | 인 지 액 |
관할법원지정신청서 | 민소28 | 1,000원 |
관할합의서 | 민소29 | 인지 없음 |
소송이송신청서 | 민소34① | 인지 없음 |
소송이송신청서 | 민소34②,35, 36 | 1,000원 |
합의부재판신청서 | 민소34③ | 인지 없음 |
법원직원의 제척 또는 기피신청서 | 민소42,43,50 | 1,000원 |
당사자선정서, 변경서, 취소서 | 민소53 | 인지 없음 |
법정대리권 등의 증명서(호적 또는 등기부 등·초본) | 민소58 | 인지 없음 |
소송능력보정서 | 민소59,61 | 인지 없음 |
소송행위추인서 | 민소60 | 인지 없음 |
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 | 민소62,64 | 1,000원 |
대리권의 소멸 또는 변경통지송달신청서 | 민소63 | 인지 없음 |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서 | 민소68 | 500원 |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서 | 민소70,68 | 500원 |
보조참가신청서 | 민소71 | 500원 |
보조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소73 | 500원 |
공동소송적보조참가신청서 | 민소78 | 500원 |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서 | 민소79 | 민사소송등인지법(이하 “민소인지법”)제2조, 제6조 소정액 |
소송탈퇴서, 동의서 | 민소80 | 인지 없음 |
권리승계인의 소송참가신청서 | 민소81 | 500원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승계주장사실을 다투는 경우에는 민소인지법 제2조, 제6조 소정액 | ||
의무승계인의 소송참가신청서 | 민소81 | 500원 |
승계인의 소송인수신청서 | 민소82 | 500원 |
원고측 공동소송참가신청서 | 민소83 | 민소인지법 제2조, 제6조 소정액 |
피고측 공동소송참가신청서 | 민소83 | 500원 |
소송고지신청서 | 민소85 | 500원 |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 | 민소88 | 500원 |
소송대리권의 증명서(위임장, 지정서) | 민소89 | 인지 없음 |
소송대리인 해임(사임)신고서 | 민소89 | 인지 없음 |
제3자에 대한 소송비용액 상환신청서 | 민소107 | 1,000원 |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서 | 민소110,113, 114 | 1,000원 |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서 | 민소117①,민소규22 | 1,000원 |
서 류 의 종 류 | 조 문 | 인 지 액 |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허가신청서 | 민소122,민소규 22 | 500원 |
담보취소신청서 | 민소125,127 | 1,000원 |
담보권리자동의서 | 민소125② | 인지 없음 |
담보권리행사최고신청서 | 민소125③ | 1,000원 |
담보취소결정확정증명원 | 민소162 | 500원 |
담보물변경신청서 | 민소126 | 1,000원 |
소송구조신청서 | 민소128 | 1,000원 |
소송구조취소신청서 | 민소131 | 1,000원 |
변호사(또는 집행관)의 보수지급신청서 | 민소규26① | 인지 없음 |
변호사(또는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의 비용액확정신청서 | 민소132②,③ | 1,000원 |
구석명신청서 | 민소136 | 인지 없음 |
재판장(또는 합의부원)의 처치에 대한 이의 | 민소138 | 인지 없음 |
법원의 석명처분(당사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출석명령, 당사자가 소지하는 문서 또는 물건제출명령)신청서 | 민소140① | 인지 없음 |
변론의 제한, 분리, 병합 또는 재개를 구하는 신청서 | 민소141, 142 | 인지 없음 |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신청서 | 민소149 | 인지 없음 |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에 기한 이의 | 민소151 | 인지 없음 |
조서기재 생략에 대한 이의 | 민소155 | 인지 없음 |
변론의 속기(또는 녹음)신청서 | 민소159① | 500원 |
녹음테이프(또는 속기록) 요지의 조서기재 신청서 | 민소159③ | 500원 |
녹음테이프(또는 속기록) 폐기에 대한 이의 | 민소159④ | 인지 없음 |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신청서 | 민소162① | 500원 |
재판서, 조서의 정본, 등본, 초본 교부신청서 | 민소162① | 1,000원(5장을 초과 하면, 1장당 50원 추가 |
확정된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신청서 | 민소162② | 1,000원 |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신청서 | 민소163① | 1,000원 |
열람 등 제한결정취소신청서 | 민소163③ | 1,000원 |
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 | 민소164 | 인지 없음 |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신청서 | 민소164조의2① | 인지 없음 |
전문심리위원참여결정취소신청서(당사자합의에 의한 신청시) | 민소164조의3① | 인지 없음 |
전문심리위원참여결정취소신청서(한쪽 당사자 신청시) | 민소164조의3② | 500원 |
기일지정(또는 연기, 속행, 변경)신청서 | 민소165① | 인지 없음 |
기간 신장 또는 단축신청, 부가기간의 신청서 | 민소172 | 인지 없음 |
재송달신청서 | 민소174 | 인지 없음 |
집행관송달신청서(특별송달신청) | 민소176① | 인지 없음 |
송달영수인신고서 | 민소184 | 인지 없음 |
송달장소변경신고서 | 민소185 | 인지 없음 |
휴일(또는 야간) 송달신청서 | 민소190 | 인지 없음 |
공시송달신청서 | 민소194 | 인지 없음 |
판결(또는 화해, 인낙, 포기 등의 조서, 지급명령 기타 결정명령) 경정신청서 | 민소211 | 1,000원 |
추가재판신청서 | 민소212 | 인지 없음 |
서 류 의 종 류 | 조 문 | 인 지 액 |
가집행선고신청서 | 민소213① | 인지 없음 |
민소406,435 | 500원 | |
가집행선고면제신청서 | 민소213② | 인지 없음 |
가집행선고 실효로 인한 원상회복(또는 손해배상) 신청서 | 민소215②③ | 민소인지법 제4조② 소정액 |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소223 | 1,000원 |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소226 | 인지 없음 |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하서 | 민소228 | 인지 없음 |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하에 대한 부동의서 | 민소228 | 인지 없음 |
화해권고결정취소신청서 | 민소규59① | 인지 없음 |
소송절차수계신청서 | 민소233부터 241(238 제외) | 인지 없음 |
당사자의 장애로 인한 중지신청 및 그 취소신청서 | 민소246 | 인지 없음 |
소장 | 민소248 |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장 | 민소252 |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
인지·주소보정서 | 민소254① | 인지 없음 |
피고경정신청서 | 민소260 | 500원 |
청구취지(또는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 민소262 | 민소인지법 제5조 소정액 |
청구취지(또는 청구원인) 변경불허신청서 | 민소263 | 인지 없음 |
중간확인의 소 | 민소264 | 민소인지법 제5조(원고가 제기한 경우) 또는 제4조②(피고가 제기한 경우) 소정액 |
소(상소)취하서 | 민소266①,393①, 425 | 인지 없음 |
소 취하에 대한 이의(또는 부동의서) | 민소266⑥ | 인지 없음 |
기일지정신청서 | 민소268② | 인지 없음 |
소취하 효력을 다투는 기일지정 신청서 | 민소규67 | 500원 |
반소장 | 민소269 | 민소인지법 제4조 소정액 |
준비서면, 답변서 | 민소272,256 | 인지 없음 |
사실조사촉탁신청서 | 민소294 | 인지 없음 |
증인신문신청서 | 민소308 | 인지 없음 |
촉탁신문신청서 | 민소313 | 인지 없음 |
증인불출석신청서 | 민소규83 | 인지 없음 |
증인구인신청서 | 민소312 | 인지 없음 |
증언거부신청서 | 민소314,315 | 인지 없음 |
증인대질신청서 | 민소329 | 인지 없음 |
감정신청서 | 민소333 | 인지 없음 |
감정인기피신청서 | 민소336 | 500원 |
감정증인신문신청서 | 민소340 | 인지 없음 |
문서제출명령신청서 | 민소343 | 인지 없음 |
서증의 신청서 | 민소343,360 | 인지 없음 |
문서송부촉탁신청서 | 민소352 | 인지 없음 |
법원외서증조사신청서 | 민소규112 | 인지 없음 |
검증신청서 | 민소364 | 인지 없음 |
당사자본인(또는 법정대리인)신문신청서 | 민소367,372 | 인지 없음 |
증거보전신청서 | 민소375 | 1,000원 |
서 류 의 종 류 | 조 문 | 인 지 액 |
제소전화해신청서 | 민소385 | 민소인지법 제7조①④ 소정액 |
화해불성립으로 인한 소제기신청서 | 민소388 | 민소인지법 제7조③소정액(피신청인이 소제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첩부하지 않음) |
항소장 | 민소397 | 민소인지법 제3조 소정액 |
항소취지확장신청서 | 민소390,397,408 | 민소인지법 제2조, 제3조 소정액 |
불항소합의서 | 민소390 단서 | 인지 없음 |
상소취하서 | 민소393①,425,443 | 인지 없음 |
상소권포기서 | 민소394,425,443 | 인지 없음 |
부대상소장 | 민소403,425,443 | 민소인지법 제3조 소정액 |
상고장(비약상고장 포함) | 민소422 | 민소인지법 제3조 소정액 |
상고이유서 | 민소427 | 인지 없음 |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 | 민소428② | 인지 없음 |
추완항소(상고)장 | 민소173,397,422 | 민소인지법 제3조 소정액 |
항고장(보통항고장, 즉시항고장, 재항고장, 준항고장), 추완항고장 | 민소439,441②,442, 443, 444 | 민소인지법 제11조 소정액 |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의 재판에 대한 이의신청 | 민소441① | 500원 |
특별항고장 | 민소449 | 민소인지법 제11조 소정액 |
재심소장(준재심소장) | 민소451 | 민소인지법 제8조 소정액 |
지급명령신청서 | 민소462 | 민소인지법 제7조②④ 소정액 |
소제기신청서 | 민소466① |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에서 지급명령신청서에 붙힌 인지액을 뺀 금액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서 | 민소469② | 인지 없음 |
공시최고신청서 | 민소477 | 1,000원 |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서 | 민소482,485 | 인지 없음 |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장 | 민소490② |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
판결확정증명신청서 | 민소499 | 500원 |
강제집행정지 등의 신청서 | 민소500,501 | 1,000원 |
야간(휴일)집행허가신청서 | 민집8 | 1,000원 |
즉시항고장 | 민집15 | 민소인지법 제11조 소정액 |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서 | 민집16① | 1,000원 |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기한 잠정처분 신청서 | 민집16② | 인지 없음 |
집행관의 집행위임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집16③ | 1,000원 |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장 | 민집26 |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
집행(승계집행)문부여신청 | 민집28,31,58,292 | 500원 |
집행문부여의 소장 | 민집33,59④ |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집34 | 1,000원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에 기한 잠정처분신청서 | 민집34② | 인지 없음 |
집행문 수통(또는 재도) 부여신청서 | 민집35 | 500원 |
판결등 집행권원 정본의 송달증명원 | 민집39 | 500원 |
서 류 의 종 류 | 조 문 | 인 지 액 |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장 | 민집44 |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장 | 민집45 |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
잠정처분신청서 | 민집46②,48③ | 1,000원 |
제3자이의 소장 | 민집48 |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
경매절차정지신청서 | 민집49 | 인지 없음 |
채무자 유산의 강제집행을 위한 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 | 민집52 | 1,000원 |
집행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 | 민집53, 민집규24① | 1,000원 |
군인, 군무원에 대한 집행의 촉탁신청서 | 민집54 | 1,000원 |
외국에서 할 강제집행에 대한 촉탁신청서 | 민집55 | 1,000원 |
공증인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집59② | 1,000원 |
재산명시신청서 | 민집61 | 1,000원 |
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집63 | 1,000원 |
재산목록 정정허가 신청서 | 민집66 | 인지 없음 |
재산목록의 열람·복사신청서 | 민집67 | 500원 |
감치재판개시결정 | 민집68,민집규30② | 인지 없음 |
명시명령 이행 신청서 | 민집68⑤ | 인지 없음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 | 민집70 | 1,000원 |
채무불이행자명부 열람․복사신청서 | 민집72④ | 500원 |
명부등재말소신청서 | 민집73 | 1,000원 |
재산조회신청서 | 민집74 | 1,000원 |
재산조회결과의 열람․복사․출력신청서 | 민집75 | 500원 |
부동산경매신청서 | 민집80,264 | 5,000원 |
매각기일연기(변경)신청서 | 인지 없음 | |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집행관조사신청서 | 민집81③ | 500원 |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방지조치신청서 | 민집83③ | 인지 없음 |
채권계산서 | 민집253,84 | 인지 없음 |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집86,265 | 1,000원 |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기한 잠정처분신청서 | 민집86② | 인지 없음 |
후행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절차속행신청서 | 민집87③ | 인지 없음 |
채권자의 배당요구신청서 | 민집247,88 | 500원 |
경매신청취하서 | 민집93 | 인지 없음 |
부동산의 멸실 등에 의한 경매취소신청서 | 민집96 | 인지 없음 |
부동산재평가신청서 | 민집97 | 인지 없음 |
부동산일괄매각신청서 | 민집98 | 인지 없음 |
채권자의 매수신청서 | 민집102② | 인지 없음 |
합의에 의한 매각조건변경신청서 | 민집110 | 인지 없음 |
최고가(차순위)매수신고인의 송달영수인 신고서 | 민집118 | 인지 없음 |
매각허가결정에 관한 이의 신청서 | 민집120 | 인지 없음 |
서 류 의 종 류 | 조 문 | 인 지 액 |
매각부동산지정서 | 민집124② | 인지 없음 |
부동산훼손등에 의한 매각불허가신청서 | 민집127① | 1,000원 |
부동산훼손등에 의한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서 | 민집127① | 1,000원 |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장, 재항고장 | 민집129 | 2,000원 |
매각부동산 인도명령신청서 | 민집136① | 1,000원 |
매각부동산 관리명령신청서 | 민집136② | 1,000원 |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서 | 민집140 | 인지 없음 |
매수대금과 배당액의 상계신청서 | 민집143② | 인지 없음 |
매수인의 채무인수신청서 | 민집143① | 인지 없음 |
매수인의 채무인수 또는 차액지급신고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집143③ | 인지 없음 |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집151② | 인지 없음 |
배당이의의 소장 | 민집154 |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
집행력 있는 정본의 환부신청서 | 민집159③,172 | 인지 없음 |
배당액 계좌입금신청서 | 민집160②,민집규 82② | 인지 없음 |
부동산강제관리신청서 | 민집163 | 5,000원 |
관리인해임신청서 | 민집167③ | 인지 없음 |
강제관리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장 | 민집168 |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
배당협의불성립사유신고서 | 민집169③ | 인지 없음 |
수익처리신고서 | 민집규91⑥ | 인지 없음 |
관리인의 계산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집170② | 500원 |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서 | 민집172 | 5,000원 |
선박국적증서인도명령신청서 | 민집175 | 1,000원 |
선박국적증서 등 수취불능신고서 | 민집규97 | 인지 없음 |
선박국적증서 등의 재수취명령신청서 | 민집규101 | 500원 |
압류선박의 항행허가신청서 | 민집176② | 500원 |
선박등기부초본 또는 등본의 송부청구신청서 | 민집177② | 500원 |
선박감수보존처분 | 민집178 | 1,000원 |
보증의 제공에 의한 선박강제집행절차의 취소신청서 | 민집181 | 1,000원 |
자동차인도명령신청서 | 민집규113① | 1,000원 |
자동차운행허가신청서 | 민집규117, 210③ | 500원 |
서 류 의 종 류 | 조 문 | 인 지 액 |
선박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서 | 민집185 | 2,000원 |
제3자 점유물 인도명령신청서 | 민집193① | 1,000원 |
압류금지물의 범위변경신청서 | 민집196 | 1,000원 |
유체동산 특별현금화명령신청서 | 민집214 | 1,000원 |
집행관에 대한 매각실시명령신청서 | 민집216 | 1,000원 |
공유부인의 소장 | 민집221③ |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
매각대금의 공탁사유신고서 | 민집222③ | 인지 없음 |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신청서 | 민집225 | 2,000원 |
채권압류명령신청서 | 민집225 | 2,000원 |
저당권 있는 채권압류명령의 등기부기입신청서 | 민집228① | 500원 |
전부명령신청서 | 민집229 | 2,000원 |
채권압류 및 전부(추심)명령신청서 | 민집229 | 4,000원 |
추심명령신청서 | 민집229 | 2,000원 |
저당권 있는 채권전부명령의 등기부기입신청서 | 민집230 | 500원 |
압류액의 제한(또는 초과액 처분) 허가신청서 | 민집232 | 500원 |
압류채권자의 추심신고서 | 민집236① | 인지 없음 |
추심금액공탁사유신고서 | 민집236② | 인지 없음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 | 민집237 | 500원 |
추심권포기신고서 | 민집240 | 인지 없음 |
채권 기타 재산권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서 | 민집241 | 2,000원 |
유체동산 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서 | 민집242,243 | 2,000원 |
유체물인도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신청서 | 민집243② | 2,000원 |
부동산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서 | 민집244①,② | 2,000원 |
부동산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신청서 | 민집244④ | 2,000원 |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서 | 민집246②,③,291 | 1,000원 |
제3채무자의 채무액공탁사유신고서 | 민집248④ | 인지 없음 |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신고서 | 민집규172조①,② | 인지 없음 |
추심의 소장 | 민집249① |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
제3채무자의 배당요구채권자참가명령신청서 | 민집249③ | 500원 |
배당요구채권자의 압류채권추심허가신청서 | 민집250 | 1,000원 |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명령신청서 | 민집251 | 2,000원 |
제3자가 점유하는 물건에 대한 인도청구권의 이부명령신청서 | 민집259 | 2,000원 |
대체집행신청서 | 민집260① | 2,000원 |
대체집행비용선지급결정신청서 | 민집260② | 1,000원 |
간접강제신청서 | 민집261 | 2,000원 |
가압류신청서 | 민집276 | 2,000원 |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집283 | 2,000원 |
가압류이의신청사건의 이송신청서 | 민집284 | 1,000원 |
가압류신청취하서 | 민집285 | 인지 없음 |
가압류이의에 관한 판결에 대한 항소장, 상고장 | 각 4,000원 | |
제소명령신청서 | 민집287① | 1,000원 |
제소기간 도과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서 | 민집287③ | 2,000원 |
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서 | 민집288① | 2,000원 |
가압류취소재판의 효력정지신청서 | 민집289 | 1,000원 |
강제관리의 방법에 의한 가압류집행신청서 | 민집294 | 5,000원 |
채권자의 가압류(가처분)집행취소(해제)신청서 | 인지 없음 |
서 류 의 종 류 | 조 문 | 인 지 액 |
채권자의 가압류(가처분)신청취하를 이유로 하는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서 | 인지 없음 | |
가압류취소재판의 취소재판에 의한 가압류집행신청서 | 민집298② | 인지 없음 |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의 취소신청서 | 민집299 | 1,000원 |
가처분신청서 | 민집300 | 2,000원 |
가처분신청취하서 | 인지 없음 | |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집301,283 | 2,000원 |
가처분이의에 관한 종국판결에 대한 항소장, 상고장 | 각 4,000원 | |
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서 | 민집301,288 | 2,000원 |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서 | 민집307 | 2,000원 |
가처분원상회복신청서 | 민집308 | 500원 |
가처분집행정지신청서 | 민집309 | 1,000원 |
변론기일지정신청서 | 소액사건심판규칙 3조의3 | 인지 없음 |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소액사건심판규칙 5조의4 | 인지 없음 |
민사조정신청서 | 민사조정법 2 | 민사조정규칙 제3조① 소정액 |
조정사건이송신청서 | 민사조정법 4① | 인지 없음 |
조정사건이송신청서 | 민사조정법 4② | 1,000원 |
조정회부신청서 | 민사조정법 7② | 500원 |
조정위원선정합의서 | 민사조정법 10조의2 | 인지 없음 |
피신청인경정신청서 | 민사조정법 17① | 500원 |
대표당사자선정신고서 | 민사조정법 18① | 인지 없음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사조정법 34① | 인지 없음 |
재산조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채무자회생)29① | 1,000원 |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서 | 채무자회생 34① | 30,000원 |
보전처분(회생절차) | 채무자회생 43① | 2,000원 |
중지 또는 금지명령신청서(회생절차) | 채무자회생 44① | 2,000원 |
포괄적 금지명령신청서(회생절차) | 채무자회생 45① | 2,000원 |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 배제신청서(회생절차) | 채무자회생 47① | 2,000원 |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신청서(회생절차) | 채무자회생 44④, 45⑤, 58⑤ | 2,000원 |
부인의 청구서(회생절차) | 채무자회생 105① | 1,000원 |
부인의 청구인용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 (회생절차) | 채무자회생 107① |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
서 류 의 종 류 | 조 문 | 인 지 액 |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신청서 (회생절차) | 채무자회생 114①,③ | 2,000원 |
손해배상청구권등의 조사확정재판신청서 (회생절차) | 채무자회생 115① | 1,000원 |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이의 소(회생절차) | 채무자회생 116① |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 신청서 | 채무자회생 170① | 1,000원 |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 채무자회생 171① |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
파산신청서 | 채무자회생 294① | 30,000원〔단, 채무자(법인포함)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000원〕 |
보전처분 신청서(파산절차) | 채무자회생 323① | 2,000원 |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신청서 (파산절차) | 채무자회생 351①,③ | 2,000원 |
손해배상청구권등의 조사확정재판신청서 (파산절차) | 채무자회생 352① | 1,000원 |
손해배상청구권등의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파산절차) | 채무자회생 353① |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
면제재산 결정 신청서(파산절차) | 채무자회생 383② | 인지 없음 |
부인의 청구서 | 채무자회생 396① | 1,000원 |
부인의 청구인용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 (파산절차) | 채무자회생 396④,107① |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 신청서 | 채무자회생 462① | 1,000원 |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 채무자회생 463① |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서 | 채무자회생 514① | 인지 없음 |
면책신청서(파산절차) | 채무자회생 556 | 1,000원 |
면책의 취소신청서 | 채무자회생 569① | 1,000원 |
복권신청서 | 채무자회생 575① | 1,000원 |
면제재산 결정 신청서(개인회생절차) | 채무자회생 580③, 383② | 인지 없음 |
부인의 청구서(개인회생절차) | 채무자회생 584①, 396① | 1,000원 |
부인의 청구인용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 (개인회생절차) | 채무자회생 584①, 396④, 107① |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 채무자회생 588 | 30,000원 |
보전처분신청서(개인회생절차) | 채무자회생 592① | 2,000원 |
중지 또는 금지명령신청서(개인회생절차) | 채무자회생 593① | 2,000원 |
중지 또는 금지명령의 취소 또는 변경신청서(개인회생절차) | 채무자회생 593④ | 2,000원 |
포괄적 금지명령신청서(개인회생절차) | 채무자회생 593⑤, 45① | 2,000원 |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 배제신청서(개인회생절차) | 채무자회생 593⑤, 47① | 2,000원 |
서 류 의 종 류 | 조 문 | 인 지 액 |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신청서(개인회생절차) | 채무자회생 593⑤, 45⑤, 600③ | 2,000원 |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 신청서 | 채무자회생 604① | 1,000원 |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 채무자회생 605① |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
면책신청서(개인회생절차) | 채무자회생 624① | 인지 없음 |
면책취소신청서(개인회생절차) | 채무자회생 626① | 1,000원 |
사건 이송 신청서(국제도산) | 채무자회생 630 | 1,000원 |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서 | 채무자회생 631① | 1,000원 |
승인전 명령신청서 | 채무자회생 635①, 636① | 2,000원 |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신청서 | 채무자회생 636① | 2,000원 |
외국도산절차의 지원결정의 변경 또는 취소신청서 | 채무자회생 636⑥ | 2,000원 |
중지된 절차의 취소신청서(국제도산) | 채무자회생 636⑦ | 2,000원 |
소송허가신청서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7① | 1,000원 |
대표당사자 선임신청서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10③ | 500원 |
심리할 법원지정신청서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14②, 동규칙 9① | 1,000원 |
제외신고서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18①, 27③ | 인지 없음 |
대표당사자 허가신청서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21①, 동규칙 16 | 500원 |
대표당사자 소송수행금지신청서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22① | 1,000원 |
소송대리인선임허가신청서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26②, 동규칙 18 | 500원 |
총원범위 변경신청서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27①, 동규칙 19 | 1,000원 |
소취하․청구포기․화해 허가신청서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35①, 동규칙 22① | 500원 |
상소취하․상소권포기 허가신청서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38①, 35① | 500원 |
분배관리인 선임․변경신청서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41①, ③ | 500원 |
분배계획안 인가전비용지급허가신청서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44②, 동규칙35② | 500원 |
변호사보수 감액신청서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44③ | 1,000원 |
분배계획 변경신청서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48① | 1,000원 |
권리확인신청서 | 증권관련집단소송법50① | 1,000원 |
소송허가신청서 | 소비자기본법73① | 1,000원 |
공동소송참가허가신청서 | 소비자단체소송규칙13① | 1,000원 |
[이 자료는 법령의 개폐, 기재의 오류 등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으니 이 자료를 근거하여 법률행위를 하시기 전에 법원에
확인하시시 바랍니다..이 자료에 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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