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글로벌 해양 플라스틱 오염 문제 : 중국의 플라스틱 산업 동향은?

[kingka]

글로벌 해양 플라스틱 오염 문제 : 중국의 플라스틱 산업 동향은?

플라스틱 해양 오염 문제 대두, 각 국의 오염 절감 노력 필요

중국은 플라스틱 소재, 제품의 생산, 판매, 소비 모두 이 모두 전 세계에서 1위 수준

중국정부의 플라스틱 산업 동향과 <14차 5개년 플라스틱 오염관리 방안> 중장기 계획안을 통해 시사점 도출

지난 10월 22일 WTO 회원국 간 비공식 대회인 <플라스틱 오염과 환경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무역(IDP)>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WTO회원국, 국제기구, NGO를 포함 약 140개국 인사가 참가했으며 중국 또한 이 자리에서 ‘무역 및 환경 지속가능한 구조화 논의 이니셔티브(TESSD)’ 가입을 선언한 바 있다.

이와 같이 UN이 발표한 ‘전 세계 플라스틱 오염 및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무역을 위한 성명’에 다양한 국가들이 참가를 선언하며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10월, UN환경계획(UNEP)에서 발표한 <해양쓰레기 및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글로벌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플라스틱은 해양 쓰레기 중 가장 장기간 지속되는, 유해한 폐기물로 전체 해양 폐기물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해양 쓰레기와 플라스틱 오염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바다로 흘러가는 플라스틱 양은 약 7500~1억9,9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오염물질 배출원별 추정 접근법이 달라 상이함), 2040년까지 매년 배출되는 플라스틱 오염물질양은 2,300만~3,700만 톤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이는 전 세계 해안선 1미터당 약 50킬로그램의 플라스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양의 미세플라스틱 오염은 해양생물(고래, 바다표범, 거북이 등) 뿐만 아니라 플랑크톤, 산호 등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지구의 탄소 순환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해안지역, 맹그로브, 산호, 습지 등지에서 플라스틱이 해양 환경에서 분해될 때 발생하는 셀룰로직 미세섬유, 독성 화학 물질, 미세 공해물질 등이 물에 유입되어 퇴적되고 해양 먹이 사슬 체계에 연쇄적인 영향을 주게 돼 결과적으로 인간이 섭취 시 단백질 발현, 유전자의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보고서는 경고했다.

<UN '해양쓰레기 및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글로벌 평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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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세기 동안 전 세계에 약 69억 톤이 넘는 플라스틱이 폐기되었으나 이 중 63억 톤이 한번도 재활용되지 않은 채 매립되었고 약 100~1,000년의 오랜 기간에 걸쳐 분해되기 때문에 토양과 해양에 미치는 환경 요인이 막대하다. 2000년대에 접어들어, 전 세계는 플라스틱으로 인한 백색오염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일회용 비닐포장지 등을 규제하는 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최근들어 플라스틱 비닐을 규제하는 국가가 늘어가고 있다.

플라스틱은 일상 생활에서 산업응용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삶의 분야에 사용된다. 세계 산업이 발전을 이루면서 플라스틱은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며 기존 재료의 나무, 금속, 유리와 같은 분야를 대체해왔다. 직물과 섬유용 폴리에스테르로 식품 포장용 폴리 비닐 리덴 염화비닐, 안경, 디스크용 폴리 카보네이트 등 수천 가지 용도로 활용가능하기 때문에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은 매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Statista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3억6,800만 미터톤(metric ton)에 달했으며 2020년 COVID-19의 영향으로 약 0.3% 감소한 3억6,700만 미터톤 수준이었다.

<1950-2020 기간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 규모(Global plastic production)>

(단위: 백만 미터톤 million metric tons)

[자료: Statista]

중국은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플라스틱 생산국으로, 2014년과 2019년 사이 중국의 글로벌 플라스틱 재료 생산의 글로벌 점유율은 26%에서 31%로 크게 증가했다.

<국가별 플라스틱 생산 비중>

[자료: Statista]

대부분의 해양 플라스틱 오염은 강으로부터 방출된다. 해양 보호 및 맥킨지 비즈니스 및 환경 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바다로 유입된 플라스틱 폐기물의 절반 이상이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아 5개국에서 나왔다. 지난 4월 AAA의 과학 어드밴스 저널에 실린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해양 플라스틱 오염을 유발하는 강의 28 %가 필리핀에 위치했다. 2020년까지 세계적으로 약 5억2,500만 개의 플라스틱 파편이 배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중 약 26만 9,000톤의 플라스틱 오염물이 해양에 여전히 부유하고 있다. 보고서에서 발표한 해양 플라스틱 오염 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한 상위 4개국은 아래와 같다. 

  - 4위 : 중국 총 1,309개의 강에서 약 7만 707t의 플라스틱 배출

  - 3위 : 말레이시아 1만 300개의 강으로부터 약 7만 3,098t 플라스틱 배출

  - 2위 : 인도의 매년 배출 총량 약 12만 6,513t 규모 

  - 1위 : 필리핀, 연간 35만 6,000t이 넘는 플라스틱 오염물 배출

중국 현황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플라스틱 공업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중국은 플라스틱 소재, 제품의 생산·판매·소비 모두 이 모두 전 세계에서 1위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플라스틱 대국으로서 플라스틱 제품의 응용 범위는 주로 농업, 포장, 건축, 공업 교통 및 공정 등의 분야에 집중돼 있으며 여기에는 플라스틱 필름, 플라스틱 견사, 비닐봉투, 편직류, 스티로폼, 포장 용기와 일용 플라스틱 제품 등이 포함된다. 중국의 경우 2008년부터 전국 단위에서 0.025mm 미만의 비닐백을 생산, 판매,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의 플라스틱 제품 폐기량은 3,800만 미터톤에 달했고 정부가 도입한 플라스틱 금지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 생산량과 소비량은 크게 감소하지는 않았다.

<2012~2021년 상반기 중국의 플라스틱 제품 생산 규모> 

(단위: 백만 미터톤)

[자료: Statista]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건설·농업·의료·택배·배달·배달 등의 업종이 크게 성장하며, 매년 플라스틱 사용량 또한 증가세를 유지해 세계 최대의 플라스틱 소비국이 됐다. 2019년 8,097만 t 규모의 플라스틱 사용량은 2020년 9,087만 t으로 전년대비 12.2% 증가했다.

<중국의 플라스틱 사용 규모>

 [자료: 중국플라스틱가공협회, 쯔옌컨설팅]

중국의 플라스틱 폐기량 규모 또한 상당한 수준이다. 2020년 중국 플라스틱 폐기량은 3,840만 t으로 전체 사용량의 42.3% 비중을 보였다.

<중국 플라스틱 폐기 규모 및 비중> 

 [자료: 중국플라스틱가공협회, 쯔옌컨설팅]

중국은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여전히 낮은 편이며, 지난 2017년 27.8%에서 2020년 17.6%로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플라스틱 재활용률>

[자료: 중국플라스틱가공협회, 쯔옌컨설팅]

중국은 그간 가장 큰 폐플라스틱 수입국이었으나 지난 2018년 '폐플라스틱 수입 금지 조치' 발표 이후 2018년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량은 5만 1,400t으로 동기 대비 99.12% 감소했다. 2019년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량은 0.09t으로 전년 대비 98.26% 감소세를 보였다.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 규모> 

[자료: 중국플라스틱가공협회]

지난 10년간 중국의 인터넷 전자상거래 산업의 급성장과 더불어 중국의 물류택배 산업 규모 또한 동시 성장했다. 2020년 기준 중국의 택배량은 총 833억 6,000만 건에 달했고 택배포장으로 인해 소비된 포장재는 1,550억 톤, 이로 인해 발생된 플라스틱 폐기물 규모는 140만 3,000톤에 달했다. 특히 전자상거래의 택배업에서 발생된 비닐 포장 쓰레기 규모는 약 112만 2,000t이었다. 코로나19 이후 비접촉식 케이터링 산업 규모와 거래 건수가 증가하면서 관련 포장 폐기물 규모 또한 증가했다. 2020년 기준 외식배달 거래 규모는 6,646억 위안으로, 주문량은 171억2,000만 건에 달해 전년대비 7.5% 크게 증가했다. 테이크아웃으로 인해 발생한 포장 폐기물은 주로 플라스틱 재질의 1회용 도시락, 식기, 비닐류 위주로 1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의 큰 원인 중 하나다.

<2019년 기준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 국가 순위>

(단위: 백만 미터톤)

[자료: Statista]

중국은 2019년 가장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을 2,540만 미터톤 규모로 생산했으며 그 다음으로 미국이 약 1,720만 미터톤의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했다. 특히 택배 및 테이크아웃의 중요한 포장재료인 플라스틱 관련 2019년 플라스틱의 누적 생산량은 11억4,000만 t에 달하며, 그중 석유 기반 플라스틱은 시장의 75%를 차지했고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1%에 불과했다. 향후 중국의 친환경 플라스틱 생산량은 계속 증가세를 유지하겠지만 환경오염을 근본적으로 단기내 해결하기에는 요원한 실정이다.  

<중국 택배 업무 및 외식배달 거래와 플라스틱 소비랑>

중국 택배 업무 증가 및 플라스틱 소비량	중국 외식배달 거래 규모 및 플라스틱 소비량

<친환경 플라스틱 사용량 추세>

[자료: CCEF 연구원]

관련 정책 동향

빠르게 확산되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로 인해 중국 정부는 전국 단위에서 ‘플라스틱 금지령(禁塑令)’을 내렸다. 오염의 지속적인 확대 방지를 위해 2020년부터 현재까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약 6차례에 걸쳐 플라스틱 제한 정책 및 규정을 발표하여 법적인 측면에서 불분해성 플라스틱의 양을 제한하고 있다. 정책 요구에 따라 2021년부터 전국 외식업계에서 분해불능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플라스틱 빨대 대신 바이오 분해 플라스틱이 점차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현재 바이오 분해 플라스틱 점유율은 1%에 불과해 생산 증가 속도가 높아지더라도 비친환경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해소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년 동안 국가는 플라스틱 규제 정책을 내놓으면서 생산원부터 감독을 강화하고 동시에 적극적으로 대체 상품을 보급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간 중국 정부가 실시한 플라스틱 이용 제한조치는 아래와 같다.

정책 명칭	발표일자	발표 기관	주요 내용
낙후된 생산 능력, 공정 및 제품 도태 목록 (1차)	1999.1	국가경제무역위원회	2000년 말까지 일회용 발포 플라스틱 식기구의 생산과 사용을 전면 금지토록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고체 폐기물 환경 오염 방지법	2004.12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재생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사용과 분해성 플라스틱의 보급 및 홍보 장려
비닐봉지 생산, 판매 및 사용 제한에 관한 고시	2007.12	국무원	2008년 6월 1일부터 모든 슈퍼마켓, 쇼핑몰, 시장 등 소매업소에서 플라스틱 쇼핑백에 대한 유료 사용 시스템 시행. 무료 플라스틱 쇼핑백 제공 불가
석유화학공업 "12차 5개년" 발전 계획	2012.2	산업정보통신부	폴리락트산(PLA) 및 PBS 분해성 플라스틱 발전 제안
중국 플라스틱 가공 산업의 "12차 5개년" 발전 계획에 대한 지도 의견	2012.5	중국 플라스틱가공산업협회	일반 농업용 플라스틱 박막 및 파우치를 생물 분해성 재료 및 관련 제품으로의 교체를 촉진하고, 맞춤형 포장 박막 디자인, 기능성 재료 및 제품 사용 추진을요구
산업구조조정 지도 목록(2013년 개정)	2013.2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생물 분해성 플라스틱과 관련 제품의 개발, 생산과 응용을 장려 목록에 분류
순환 발전 지도 행동	2017.4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14개 부서	주요 폐기물 순환 이용률 목표를 제정하여 플라스틱 제한 성과를 공고히 함
13.5재료 분야 과학기술 혁신 특별 계획	2017.4	과학기술부	완전 생분해성 재료 선정
택배업 녹색 포장 업무 협동추진에 관한 지도 의견	2017.11	국가 발전개혁 위원회 등	2020년까지 분해 가능한 녹색 포장재의 사용 비율을 50%까지 늘릴 것 제시
농사용 박막 업종 규범 조건(2017년 버전)	2017.11	산업정보통신부	생물 분해성 농사용 박막의 연구개발, 생산 및 사용을 장려
택배 포장용품 국가 표준	2018.2	국가 질검총국, 국가 표준 위원회	2018년 9월 1일부 택배 포장 봉투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사용하여 백색 오염 감소를 추진하며, 생물 분해기능 요구사항 또한 제고
GB/T38082-2019 바이오 분해 플라스틱 쇼핑백	2019.1	국가 표준 위원회 시장감독관리총국	본 표준은 생물 분해성 플라스틱 쇼핑백의 용어, 정의 요구 사항, 테스트 방법, 검사 규칙, 포장, 운송 및 보관 방법을 세부적으로 규정
플라스틱 오염 처리의 진일보 강화에 대한 의견	2020.1	국가 발전개혁 위원회 생태환경부	일부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판매 및 사용을 금지 및 제한하고 대체 제품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
플라스틱 오염 관리 사업 추진 통지	2020.6	국가 발전개혁 위원회 등	8월 중순 이전에 지방 성(省)급 실시방안을 출범하고 임무 세분화 지시.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판매금지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고, 음식 소매업 등 분야에 대한 플라스틱 금지와 제한에 대한 감독 관리 강화, 농업용 비닐 박막 처리 추진,  플라스틱 폐기물의 수집과 처리를 규범화하며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전문적인 처리를 전개함.

[자료: 각 부처 발표]

구체적으로 전국 단위에서 시행되고 있는 플라스틱 오염 관리 목표치는 아래와 같다.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리]

특히 2020년 1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생태환경부가 발표한 <플라스틱 오염관리의 추가 강화에 관한 의견>에 따르면 2020년, 2022년, 2025년 3개 기간으로 구분하여 플라스틱 오염관리 강화의 단계적 과제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되었으며 플라스틱제품에 대한 금지범위와 강도가 종전의 플라스틱 제한령보다 더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 일정에 따라 2020년 말까지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일부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하고 제한하고 있다. 현재 30개 이상의 지방과 도시가 플라스틱 오염 관리 프로그램 수립, 운영 중이다. <플라스틱 오염 관리 강화에 관한 의견> 기초 하에 제정된 방안이므로 지역에 따라 세부 내용은 미세한 차이가 있으나 거시적 목표와 내용은 모두 2020년에  시범도시에서 먼저 플라스틱 제품 생산과 사용 금지를 시행하며, 2025년까지 전국 단위에서 공동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효과적인 오염 통제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각 지역별 플라스틱 제품 생산, 판매 제한 조치>

지역명	목표 요약
저장성	2020년 말부터 일부 지역, 일부 분야에서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판매, 사용을 금지, 제한. 성 전체가 플라스틱 쓰레기'매립 제로'를 실현하여 2022년 말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소비량의 명확한 감소, 대체 제품 보편적 보급 실시. 2025년 말까지 도농일체화의 다원 공동관리체계가 형성되고 플라스틱 오염을 효과적으로 통제함.
베이징시	2021년 말까지 시 전체의 플라스틱 오염 관리 업무 체계가 전면적으로 강화되며 "1+1+N" 정책 표준 체계 지속 완비. 플라스틱 오염 관리 중점 조치가 전면 실시되고, 중점 플라스틱 단위 보고 제도 시범 실시. 6대 중점 업종, 4종 중점 장소, 4종 중점 연선 플라스틱 오염 관리의 초보적 단계에서 성과를 창출하며, 4종 녹색 생활 창설의 심도있는 전개 추진
톈진	2020년 말, 2022년 말, 2025년 말 3개 시점을 기준으로 플라스틱 제품 생산·판매·사용 금지와 제한이라는 임무 목표 달성. 동시에 대체 제품과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및 처분 규범, 보장 체계를 보완하고 분업에 따라 각 책임 부서 명시
상하이	2020년말까지 음식·호텔·호텔·우편 택배 등 중점 분야에서 일부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판매·활용을 금지·제한. 2023년에는 시 전체의 플라스틱 제품 생산, 유통, 소비와 회수 처분 등의 관리제도의 기본적 수립 달성
충칭시	2020년 국가의 요구에 맞춰 시 전체의 일부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판매 금지. 2025년까지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회수, 이용, 처분에 관한 관리 제도 수립
네이멍구자치구	2020년 일부 시에서 먼저 일부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과 판매, 사용 금지. 2022년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소비량의 명확한 감소 달성, 대체 제품 보급과 보편화 확대. 2025년 플라스틱 제품 생산, 유통, 소비와 처분 등의 단계 관리 제도 기본 수립과 플라스틱 오염의 효과적 통제 달성
시몽자치구	2022년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소비량의 현저한 감소 실현. 대체 제품 사용 확산, 플라스틱 폐기물의 자원화 에너지화 활용 비중 제고. 2025년까지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와 회수 처분에 관한 관리 제도 기본 수립
광시좡족자치구	2025년 전 지역에 걸쳐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와 회수 처분 등의 관리 제도 기본 수립, 다원적 공치 체계 형성
닝샤자치구	2020년 말까지 은천시 도시조성구역의 백화점·슈퍼마켓·약국·서점·병원 등에서 음식 포장 서비스와 각종 전시행사에 비닐봉지 사용 금지. 2022년 말까지 전 구역에서 플라스틱 사주가 함유된 일화 제품의 판매 금지, 전 구역의 호텔 등에서는 2차 플라스틱 용품을 제공하지 않으며, 셀프 구매기 설치를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 전 지역의 모든 호텔, 펜션 등 숙박시설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용품을 주동적으로 제공하지 않음.
신장	2020년 우선 일부 지역에서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과 판매, 사용 제한. 2025년 플라스틱 오염 다원치 시스템 기본적 형성, 플라스틱 오염의 효과적 통제
허베이성	2020년 말까지 스자좡(石家莊), 장자커우(張家口)기 숭례구 등 도시와 중점 분야에서 일부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판매·사용이 금지·제한된다. 2025년에는 플라스틱과 오염이 효과적으로 통제된다.
산시성	2025년 플라스틱 제품 생산, 유통, 소비와 처분 등의 단계 관리 제도가 기본적으로 수립되고 다원적 관리 체계가 형성되어 플라스틱 오염을 효과적으로 통제함.
랴오닝성	일부 영역에서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판매와 사용을 제한하며 2025년까지 전 성·지급 이상 도시 플라스틱과 매립물량을 큰 폭으로 감소하고 플라스틱 오염의 효과적 통제 달성
헤이룽장성	2025년까지 플라스틱 제품 생산, 유통, 소비와 처분 등의 단계의 관리 제도 기본적 수립, 플라스틱 오염 통제 달성
지린성	2020년 말 일회용 면봉 판매 금지, 플라스틱 마이크로 비즈 함유 일용품 생산 금지. 2022년 말까지 플라스틱 마이크로구슬 함유 일화용품의 판매 금지
장쑤성	2025년 전 성에서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와 회수 처분 등 유관 제도 기본적 수립 완료, 플라스틱 오염 효과적 통제
안후이성	2022년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소비량 감소, 대체 제품 보급 확대. 2025년까지 제품 생산·유통·소비·회수 등급 관리 제도 수립
푸젠성	2020년 말까지 국가 규정에 따라 일부 제품의 생산, 판매와 사용을 금지 및 제한. 2022년 말까지 금지 제한 범위 확대, 푸저우·샤먼 등 중점도시의 예상 폐기물 매립량의 획기적인 감소 실현
장시성	2025년까지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다원 공동처리체계 기본적 형성 완료
산둥성	2020년부터 일부 도시와 구에서 플라스틱 제품 금지. 2025년까지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와 회수처리 등 단계적 관리제도 구축
허난성	2020년 말 전까지 정저우 (郑州), 낙양 (洛阳), 푸양 (福陽), 쉬창 (徐昌) 등 4개 시범 도시는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와 회수 처리 등 단계 관리제도 체계를 구축하고 완비하며 일부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함. 2022년말까지 각 성 (省) 정부의 관할시 (市), 현 (縣)의 관할 구역 (市定区) 에서는 일부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판매, 사용을 금지하고 제한
허베이성	징먼시, 절강시, 지장시, 곡성현 등 국가순환경제시범시 (현) 건설 구의 중점분야에서 플라스틱 가소성 쇼핑백, 일회용 분해성 식기 등 일부 플라스틱 제품의 판매 및 사용 제한
광둥성	2020년에는 먼저 일부 지역, 일부 분야에서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과 판매, 사용을 금지하고 제한. 2025년에 이르러 주강삼각주 도시에서는 플라스틱 쓰레기 매립 제로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기타 도시의 플라스틱 쓰레기 매립량도 대폭 감소 실현
하이난성	2020년 말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면봉의 생산과 판매 금지, 마이크로플라스틱 비즈를 함유한 일용화학제품의 생산 금지. 2022년 말까지 마이크로 비즈가 함유된 일용화학제품 판매 금지. 2022년 말까지 성 전역의 모든 음식점, 호텔, 민박집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용품 제공 금지
쓰촨성	2020년 말까지 일회용 포말류 식기, 1회용 플라스틱 면봉의 생산, 판매 금지. 2022년말까지 마이크로플라스틱 비즈가 함유된 일용 화학제품의 판매 금지
구이저우성	2025년에 이르러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유통과 회수처리 등 단계 관리제도 기본적 수립. 설치도시의 플라스틱 쓰레기 매립량을 대폭 감소하여 플라스틱 오염의 효과적 통제 실현
윈난성	2020년 먼저 쿤밍시 등 일부 지역, 일부 도시에서 플라스틱 제품 생산 제한. 2022년 금지 범위를  확대하여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소비량 대폭 감소 2025년에 이르러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와 회수처리 등 단계적 관리제도 기본 수립, 다원화 공동 관리체계 형성
샨시성	2025년 전 성 범위내에서 플라스틱 제품 생산, 유통 통과 회수처리 등 단계 제도 기본적 수립, 각 구역의 플라스틱 폐기물 매립량의 대폭 감소
간쑤성	란저우시 성관구 등 도시에서 먼저 2020년까지 일부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판매, 사용을 금지, 제한. 2022년에 이르러 금지 범위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소비량 감소와 대체 제품 보급률 확대
칭하이성	2020년에는 먼저 일부 지역, 일부 도시에서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제한 2025년에 다원화 공동관리체계 기본적 형성

[자료: 각 지방 발표 요약]

그외 정책

중국 정부는 ‘플라스틱 금지령’이라는 행정수단과 함께 환경보호세도 신설해 경제적 수단을 통해 플라스틱 오염의 산업동력을 원천적으로 낮추고자 시도하고 있다. 2018년에는 세금징수 방식을 통해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의 사업장과 기타 생산업자로 세금 부담 주체가 옮겨져 법 집행의 강도가 강해졌지만 저감 효과는 미미했다. 2019년 중국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량 증가 속도는 폐플라스틱 회수량의 증가 속도보다 높아 회수율이 떨어지는 점이 큰 문제로 자리한다. 일각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환경세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세율이 너무 낮기 때문이다. CCEF연구소가 기존 환경세율로 측정한 결과, 2020년 택배업 및 배달업에 대한 환경세액은 각 2,625만 위안과 1,931만 위안이었다. 반면 전 업종의 플라스틱 소재인 PLA(폴리유산)를 낮출 수 있는 대체원가는 약 207억과 152억 위안으로 친환경 소재 대체원가가 환경세에 비해 큰 폭으로 높아 오히려 포장업계에 대한 규제 효과가 미미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있다. 

<비분해성 플라스틱 대체 비용과 환경세금 비교>

단위	PP 폴리프로필렌(聚丙烯)	PLA 폴리락트산(聚乳酸)
단가의 중간값 (만 위안/톤) (单价采取中间值(万元/吨))	0.82	2.3
택배업	115억 위안	322
대체원가 (替代成本)	207억 위안
환경세 (环境税额)	2625만 위안
케이터링 외식 배달업	84억 위안	237
대체원가 (替代成本)	152억 위안
환경세 (环境税额)	1931만 위안

[자료: Omnixus, Wind, CCFF 연구원]

향후 방향: 중국의 중장기 목표

중국 정부는 플라스틱 오염의 전국 단위에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9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생태환경부 등 부처 합동 14차 5개년 백색 오염 관리 촉진을 위한 <14.5 플라스틱 오염 제어 행동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의 주요 요지는 2025년까지 전국 단위에서의 플라스틱 오염 관리 메커니즘을 효과적으로 구축, 운영하고 각 지역·부처 및 기업의 책임을 명시하여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재활용 및 최종 폐기까지 이르는 전체 산업체인의 완비를 통해 백색 오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플라스틱 오염물질의 원천적인 소비 규모 감소를 위해 특히 상품 소매, 전자상거래, 테이크아웃, 택배, 숙박 시설 및 기타 주요 산업 분야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큰 폭으로 감축하며, 전자상거래 택배물류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중포장을 실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또 플라스틱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 분야에서 각 지역 조건에 따라 지방정부와 등급 이상의 도시는 기본적으로 국내 폐기물의 분리, 수거, 운송 및 처리 시스템을 구축, 플라스틱 폐기물의 수집 및 운송 효율을 향상하고 폐기물 수거 단계에서 주요 연해 지역, 관광 명소, 농촌 지역의 야외 플라스틱 쓰레기의 제로(0) 단계를 실현하여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자연 환경 오염 누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목표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세부 작업목표로, 아래의 내용이 제시되었다. 

<14.5 플라스틱 오염 제어 행동 계획(“十四五”塑料污染治理行动方案)>

대주제	세부목표	내용 (주관 부서)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  원천 감량 추진	플라스텍 제품의 녹색 설계	1.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표준 제정, 제품 구조 설계 최적화로 제품 소재 설계의 복잡도를 감소시켜, 플라스틱 제품의 재활용성 강화(공업정보화부) 2. 두께 0.025mm 미만의 초슬림 플라스틱 쇼핑백, 두께 0.01mm 이하의 폴리에틸렌 농사용 마스크, 플라스틱 마이크로볼 함유 일용제품 등 일부 환경과 인체에 유해한 제품 생산 금지(시장감독총국, 국가약감국) 3. 상품 과대포장 규제 기준 강화, 과대포장에 대한 법집행 강화(시장감독총국, 공업정보화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감량	1.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판매 금지, 제한 및 사용에 관한 국가의 규정 이행(상무부·문화관광부·시장감독총국·민항국·국가우체국) 2.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보고 관리법' 제정을 통해 1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회수 상황 보고 제도를 정비하고, 상품 소매·전자상거래·음식점·숙박 등 사업자의 주체적 책임 이행 장려. 특히 전자상거래, 배달 등 플랫폼 업체와 택배업체에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감량 플랫폼 규칙 제정을 촉구함(상무부, 국가우체국) 3. 녹색포장제품 추천 목록을 발표해 제품과 택배 포장 일체화 추진: 통신용 부품은 원포장 을 준수하여 전자상품 배달 중 2중 포장 문제를 대폭 감소함(국가우체국·상무부) 4. 순환 택배 포장 규모화를 위한 응용 시범사업 실시(국가발전개혁위, 국가우체국) 5. 표준화된 물류회전탱크 순환공용 전국적 확대(교통운수부, 상무부, 국가우체국) 6. 택배포장 녹색제품 인증제 실시 7.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감소를 위해 노력. 기관 소속 장소 등에서 플라스틱 물병 이용 대신 직접음용정수기 시범사업 실시 8. 홍보 교육과 과학보급 강화, 녹색 소비 습관을 조성하여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소비를 감소하고, 생활폐기물 분류 투여 의무를 스스로 이행토록 유도(중앙선전부, 중앙망신판공실, 국가발전개혁위, 생태환경부, 주택·도농건설부, 국가관리국, 전국공급판매협력본부 등)
	플라스틱 대체제품 보급 확대	1. 죽목제품, 종이, 플라스틱 제품 등의 전생애주기 자원환경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여 관련 제품의 품질과 식품안전기준을 완비함(시장감독총국, 위생건강위, 공업정보화부, 생태환경부) 2. 유형별 저감플라스틱 분해 메커니즘 및 영향연구 진행, 환경안전성과 통제성 평가(과기부, 생태환경부, 공업정보화부, 농업농촌부) 3. 표준체계 완비, 생물분해 플라스틱 표준 준비, 응용 분야의 규범화, 분해 조건과 처리 방식 명시(시장감독총국) 4. 플라스틱의 핵심 기술 관문을 완화, 성과 전환을 통해 제품의 품질 제고, 능률, 응용 비용 감축 추진(과기부, 공업정보화부) 5. 바이오 분해 플라스틱 산업의 질서 있는 발전 촉진으로 생산능력의 맹목적인 확장 방지(국가발전개혁위, 공업정보화부) 6. 생물학적 농막(농업용 폐비닐) 해결방안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활용 가속화(농업농촌부), 분해 가능한 플라스틱 검사 능력 제고와, 분해가능 플라스틱에 대한 위조상표, 허위상표 등을 엄격하게 단속하여 업계 질서 규율(시장감독총국)
플라스틱 폐기물 규범 회수 촉진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 및 운송 강화	1. 생활폐기물 분류와 결합하여 도시재생자원 회수망과 생활폐기물 분류망 통합 추진 : 대형 커뮤니티, 오피스텔, 상가, 병원, 학교, 경기장 등에 생활폐기물 수집시설 설비를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플라스틱 폐기물 수집 환적 효율을 높이고,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 규격화 수준 제고(주택도농건설부, 상무부, 국가관리국) 2. 도로, 철도, 수운, 민항 등 여객 운송 분야의 플라스틱 폐기물 규범 수집 강화, 교통 운송수단 수집, 장소 접수를 도시 공공 환적 처분 체계와 효과적으로 연결(교통운수부, 주택·도농 건설부, 국가철도국, 민항국) 3. 전자상거래 플랫폼(배달 플랫폼 포함), 택배업체와 환경미화업체, 수거업체 등의 협력구도로 택배 포장, 배달 도시락 등 플라스틱 폐기물의 규범적 회수 강도 제고(상무부, 주택도농건설부, 국가우체국) 4. 공급판매협동조합은 플라스틱 폐기물 규범 회수를 대대적으로 전개함 (전국 공급·판매협동조합 주도)
	농촌비닐폐기물 처분 구도 완비	1. 농촌생활 폐기물 분류 수집, 환적 및 처리 체계 정비로 안정적이고 안정적인 운행을 위한 지속적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일상적인 감독을 강화하며, 운행 관리 수준 제고 2. 현지 실정에 따라 현·향진·촌의 3단계 시설 건설과 서비스를 총괄하고 수집·환적·처분 모델을 합리적으로 선택 3. 농막(농업 폐비닐) 회수 활동을 실시하여 '농막회수 시범현 건설' 지속 전개, 표준지막의 적용을 확대하여 기계화 줍기, 전문화 회수 및 자원화 이용 추진 4. 농약 포장물 수거 활동 전개 5. 양식대부, 농업생산서비스조직, 재생자원회수기업 등 관련 책임주체들이 관개기구, 어망어구, 모판 등 폐농어물품 재활용을 적극 전개토록 지원(농업농촌부·주택도농건설부, 생태환경부, 국가농촌진흥국, 전국공급판매협회 등)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확대	1.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사업 건설 지원, 폐비닐 복합이용 규범 기업 명단을 발표하며, 자원 재활용 기지, 공업 자원 복합 이용 기지 등의 단지에 관련 사업 집중유도로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산업의 규모화, 규범화, 청정화 발전 추진(국가발전개혁위, 산업정보화부, 생태환경부) 2.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기업의 환경감시 강화, 영세업체와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2차 오염 방지 3. 재생플라스틱 관련 기준 정비, 폐플라스틱 재활용 선진 적용기술 장비 활용을 도입하여 플라스틱 폐기물의 동급화·고부가가치 활용 장려(시장감독총국, 공업정보화부)
	플라스틱 폐기물 무해화 처리 수준 제고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건설 전면 추진.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능력의 조속한 보충 지원. 인구 감소, 폐기물 발생량이 적고 규모화된 폐기물 소각시설을 건설하지 않는 지역으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소각처리시설을 건설하거나 기술평가 후, 소각처리시설의 대폭적인 검토를 거쳐 분산함 2. 기존 폐기물 매립장의 종합적인 정비를 강화하고 운영관리 수준을 향상하며 일상적인 작업을 규범화하며, 생활폐기물을 함부로 쏟아 붓거나 쌓아두지 못하도록 하며, 매립 플라스틱의 매립물이 환경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함(국가발전개혁위, 주택·도농건설부, 생태환경부)
중점지역 플라스틱 폐기물 정비	강과 호수, 바다의 플라스틱  폐기물 정비 강화	1. 각급 하천, 호수의 장기적인 제조 플랫폼 역할을 수립하여 강, 호수, 저수지 관리 범위 내의 플라스틱 폐기물 전문 청소 실시. 상시적인 청소 메커니즘을 수립하여 중점 수역 노천 플라스틱 폐기물 청소 강화(국가발전개혁위, 생태환경부, 수리부) 2. 장강삼각주 경제벨트 플라스틱 오염 관리 실시 방안 제정(국가발전개혁위, 생태환경부) 3. 해양플라스틱 폐기물 및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 조사 실시. 걸프, 하구, 해안 등 지역의 플라스틱 폐기물 전문 청소를 실시하여 연해 지역의 도시와 현 구역의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청소 작업의 장기적인 메커니즘 수립을 촉진하며 중점적으로 해안 지역내 플라스틱 폐기물 제로(0) 수준 유지 4. 해변 등 행사장 폐기물 수집시설 추가 (생태환경부), 폐기물 운송 빈도 제고(주택도농건설부) 5. 강과 호수, 바다의 플라스틱 폐기물 및 미세 플라스틱 오염 메커니즘, 모니터링, 방제 기술 등에 관한 연구 전개(과기부, 생태환경부)
	선박 폐기물 관리	1. 플라스틱 폐기물을 포함한 선박 폐기물의 이전과 처분은 해운업체들에 주체적인 책임을 부여하고, 선박 폐기물의 위반 배출 행위를 법에 따라 단속 2. 선박생활폐기물 접수시설의 정상운행 촉진, 항만접수시설과 도시 공공환적처분시설의 효율적 연결을 추진하며, 선박생활폐기물 접수, 환적, 처분 각 분야의 주체적 책임 실현 3. 장강삼각주 경제벨트 내륙 하천 항구의 선박생활폐기물 무료 수신 정책을 엄격히 시행(교통운수부, 주택·도농건설부, 생태환경부)
	관광지구의 플라스틱  폐기물 정비	1. 관광지 생활폐기물의 상시 관리 체제 확립, 관광지 생활폐기물 수집 시설 투입 증가, 관광지 생활폐기물과 도시·농촌 생활폐기물의 일체화 운송 처리 촉진, 관광지 플라스틱폐기물을 적시에 수집 2. 문명관광을 선도하고 관광객에 대한 교육강화로 음료수병, 포장지, 물티슈 등을 함부로 버리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권고하여 A급 이상 관광지의 야외 비닐폐기물 제로(0) 상태 유지 3. 플라스틱 오염 관리와 관련된 요구를 관광지 품질 등급 평가 표준 체계 내 포함(문화·관광부, 주택·도농 건설부, 수리부, 국가림초국)
	농촌의 플라스틱 폐기물 정비	1.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마을 청소사업에 플라스틱 오물 제거를 포함하여 환경 청결 도모 2. 개천 도랑, 들머리, 갱도 도로 등에 흩어져 있는 노천 플라스틱 오물 제거 실시 : 노천 플라스틱 오물 청소 실시(농업농촌부, 국가농촌진흥국)

[자료: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발표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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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전망

UN환경프로그램에서 발표한 <일회용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에서는 이 보고서는 일회용 제품이 문제이며 정부가 생분해성 대체 제품을 홍보할 뿐만 아니라 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재사용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국정부의 장기 목표를 보면 크게 (1) 생분해성 대체제품 개발 강화 (2) 플라스틱 재활용율 제고로 구분된다. 특히 저탄소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에 대한 글로벌 요구가 증가하고 삶의 질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새로운 녹색 환경 친화 재료로 점차 전통적인 플라스틱 제품을 대체하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응용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세계 소비시장과 브랜드 상인들의 재생 소재 이용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또 중국의 ‘탄소중립’ 목표 추진으로 재생플라스틱 시장의 수요는 최근 몇 년 기간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또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시장성장의 동력도 얻고 있다.

세계적 화학기업인 헌츠만(Huntsman) 폴리우레탄사업부 아태지역본부는 올해 11월 중국 제일재경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해 5월 대만 투자공장으로부터 본격 생산된 폴리에스테르 폴리비타민 공장에서 제품의 원재료 60%가 재활용된 폴리페닐디메틸산(폴리페닐)에서 생산되었다고 인터뷰한 바 있다. 최근 글로벌 원자재 가격의 변동이 크게 일어나는 시기에 이와 같은 저탄소 신소재 제품은 재활용 재료의 가격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전체적인 원재료 가격 통제가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최근 원료 가격이 오르면서 재생재료 시장 가격도 오르는 추세다. 중국물자재생협회 재생플라스틱지회가 발표한 재생플라스틱 입자 가격지수에 따르면 2021년 10월 재생플라스틱 가격지수 평균은 909.5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 동오연구소(东吴研究所)에 따르면 EU, 미국 등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흔한 플라스틱 성분 중 하나인 PET를 주성분으로 하는 일회용 음료용 용기에 재생플라스틱을 넣어야 하는 최소 사용비율이 관련 법규 제정을 추진했고 올해 7월 미국화학협회(ACC)는 ‘재생플라스틱 전국기준’ 제정에 있어, '국가재생플라스틱 표준'을 통해 2030년까지 모든 비닐 포장에 최소 30%의 재생재료를 사용하는 방안을 포함하도록 미 의회에 권고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법규 제정 추세는 타국가로도 이어질 것이고 글로벌 추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의 플라스틱 생산량은 1억 톤 이상이지만 폐플라스틱 재활용량은 약 1,600만 톤으로 이는 5분의 1에 수준에 불과하다. 14차 5개년 계획에 따라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라 관련 재활용 시장은 향후 수천억 달러 이상의 생산 가치를 창출하는 잠재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에 14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중국의 플라스틱 재활용 비율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정책 발표 이후, CCTV는 시노펙 베이징화학연구소의 인터뷰를 통해 대표적인 플라스틱 재활용 사례로 자동차의 경우 플라스틱 부품의 약 60 ~70%가 재활용 될 수 있으며 타이어 재활용 기술 및 일부 복합 재료 재활용 기술과 같은 다른 구성 요소가 개발되고 있는 현황을 전했다. 또 해당 보도에 따르면 현재 소비재 분야에서 일반 음료 병의 재활용 비율이 24% 이상, 약 380만 톤으로 가장 비중이 컸으며 대량 재활용 목표 달성을 위해 상하이에서는 재활용 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하는 최초의 "플라스틱 도로"가 조성되었고 해당 포장 도로는 6,000개 이상의 우유 병과 같은 플라스틱 폐기물과 아스팔트로 구성된 새로운 폴리머 소재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례 : 자동차용 플라스틱 부품과 상하이 도로포장>

[자료: CCTV 보도]

폐플라스틱 재활용 회수에 대한 산업 체계가 점차 성숙해지면서 재생원료를 찾는 중국 업체도 증가하고 있다. 중국 플라스틱 재활용 전문위원회 판위슌(范育順) 부회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국 내 현재 약 2,000개 공장이 외국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입했으나 2018년 폐기물 수입 금지 조치 이후에 중국 업체의 3분의 1은 해외로 이전, 생산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내에는 주로 절강, 장쑤, 허베이(河北省), 랴오닝성, 산동성 위주로 분포되어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업체는 중소 규모 기업 중심으로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물리적 재활용업 종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내 폐플라스틱 관련 환경보호 정책이 강화되면서 전체 산업계도 기존의 분산화된 체제에서 고효율화, 집중화 산업 집중도가 높아지고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예를 들어 생산능력 1만 톤 이상은 진입조기 엔트리 기업, 3만 톤 이상은 중등 기업으로 분류하고 10만 톤 이상이 중견 및 대기업으로 본다면 중소규모의 영세기업은 자금력 부족과 강화된 환경보호 정책으로 인해 시장 진입이 더욱 어려워져 중대형 기업으로의 산업 집중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맞춰 재생소재를 활용하는 글로벌 브랜드 또한 늘고 있다. 지난 11월 5~10일 기간,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제4회 중국 수입박람회에서는 다양한 의류 브랜드가 친환경 재생소재를 활용한 신상품을 선보이며 글로벌 탄소중립, 녹색 트렌드 추세를 여실히 보여줬다. 대표적인 사례로 아디다스 브랜드는 폐플라스틱병을 활용한 재활용 폴리에스테르 소재로 만든 의복을 선보였으며, 마이크로소프트는 바다에서 발견된 폐플라스틱으로 마우스 신상품을 개발하여 전시했다. 이밖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중국의 탄소 목표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SGS와 협력해 세계 최초의 듀얼 표준 지능형 클라우드 탄소 관리 플랫폼인 S-Carbon을 출시한 바 있다. 나이키도 탄소 제로 제로, 폐기물 제로 미래로 전환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면서 "무브 투 제로" 목표를 공유했다. 이들은 오는 2025년까지 자가·자영업 시설에서 재생에너지 사용 100%와 온실가스 배출 70% 절대 감축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원자재 및 제품 제조업체들이 탄소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줄이도록 장려하기 위해 '공급자 기후 행동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아디다스 사례>

[자료: 수입박람회 홍보기사]

10월 유엔환경계획(UNEP)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약 7,500만~1억9,900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여전히 바다에 남아 있으며 이는 전체 해양 쓰레기의 85%를 차지한다. 만약 각국의 효과적인 개입이 없는 경우에 2040년까지 수생 생태계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양은 연간 2,300만~3,700만 톤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플라스틱의 수명 주기 분석을 보면, 2015년 전 세계 플라스틱은 분해 과정에서 17억 톤의 CO2 온실 가스를 방출했고 이 수치는 2050년까지 약 65억 톤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 세계 탄소 예산의 15%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이와 같은 UN 보고서 발간의 목적은 각국의 정책 입안자와 일반 대중에게 해양 쓰레기, 특히 플라스틱 및 미세 플라스틱 폐기물이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과 결과에 대해 경각심을 주는 것이다. 글로벌 탄소 중립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서도 각국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UN과 세계자원연구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세계 주요 국가는 플라스틱 폐기물 감소를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며, 그 범주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내용은 (1)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미국 캘리포니아, 캐니아, 일본 등), (2) 세금과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독일 등 일회용 비닐봉투에 비용 부과), (3) 플라스틱 제품 표준 규격 제정(미국 등 국가는 포장지 제조업체 대상 중금속 허용 농도 초과 불가, 회수가능 성분 포함 여부를 포함한 증명서 제공) (4) 플라스틱 제조기업 책임제 도입(EU)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플라스틱 제조기업 책임제는 EU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에 관한 제안>을 통해 발표한 것으로 2021년 7월 3일부 플라스틱 막대, 플라스틱 빨대 등 10가지 플라스틱 케이스 제품의 사용을 금지하고 제조업체가 폐기물 처리 비용을 부담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EU 역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와 포장을 제로(0) 수준을 달성토록 감축시켜야 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와 같은 글로벌 동향 하에서 중국 정부 또한 세계 최대 플라스틱 생산, 소비국가로써 효과적인 절감과 대체재(재생,분해가능 플라스틱) 전환을 위해 정책 등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 관련 산업계와 기관, 기업은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춰 관련 제품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미래 유망 신소재 시장의 선점 중요성을 인지해야할 시간이다. 

자료: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쯔옌컨설팅, UNEP, Statista,  중국 플라스틱 가공협회, CCTV 보도, 동오증권,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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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이무역관 김다인
• 2021-12-21
• KOT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