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제 촛불 시민 함성과 함께 할 때

[Succegator]

"윤석열 퇴진" 넘어 더욱 거세지는 "탄핵"구호 외면 말아야

​김민웅 전 경희대 교수/ 촛불행동 상임대표​

'가결과 기각’, 이 두 가지 상황은 추석 직전 민주당뿐 아니라 정국 전체에 몰아친 폭풍이었다. 국회에서 벌어진 체포동의안 가결은 이재명을 사지(死地)로 몰아가는 길목을 열었고, 뒤이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의 기각은 그 길목 입구를 일단 막은 차단기였다. 이로써 윤석열 정권의 이재명 제거 공작은 급제동이 걸린 것을 넘어 중대 타격을 입었고 이재명과 민주당은 전세 역전의 기세를 움켜쥐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드는 데에는 역시 촛불 시민들의 공세적 움직임이 가장 중요했다. 가결에 따른 분노가 솟구치면서, 영장이 발부될 경우 상황이 걷잡기 힘들어질 것이라는 건 누구에게도 분명해 보였기 때문이다. 영장 심사 판사의 선택은 옳았다.

단식투쟁 24일을 거친 이재명은 이 과정에서 그 정치적 아우라가 달라졌고, 이재명에 대한 조롱과 비아냥으로 일관했던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 법무부 장관 한동훈은 적어도 이번 판에서는 “완패(完敗)”라는 평가를 받았다. 물론 그렇다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결코 아니다. 더 교묘한 흉계가 펼쳐질 수 있으니, 신속하고 전략적인 조처가 보다 절실해졌다.

애당초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특권이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대의제의 통상적 권리다. 더군다나 이는 난폭한 정권의 폭정과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대표를 지켜내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에도, 이를 특권으로 몰아 방어수단을 박탈하려는 논리 자체가 반(反)헌법적이다. 당론으로 가결을 정한 정의당은 자충수를 놓았다. 윤석열 정권의 뜻에 호응해 자당 대표를 정치검찰의 올가미에 엮으려던 민주당 내 일부 세력은 그런 차원에서 철저하게 응징되어야 마땅하다. 이들 모두가 다 윤석열 정권 부역자(附逆者)들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윤석열 탄핵 촛불대행진' 참석자들이 "윤석열 퇴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9.21. 연합뉴스 

부역자 응징

당론으로 정해놓지 않은 표결이었으니 가표(可票)를 던졌어도 해당 행위가 아니라는 논리는 가당치 않다. 이는 검찰 파쇼와 싸울 임무를 가진 민주정당에 대한 명백한 해당 행위이자, 민주주의를 유린하려는 세력과 하나가 되었다는 점에서 특정 정당의 차원을 넘는 국민 배신행위다. 윤석열 정권과 맞서라고 지지하고 있는데 그걸 능멸해 버린 것 아닌가.

체포동의안 표결이 무기명 비밀투표라는 점에서 색출은 가능하지도 않고 별로 권할 바도 아니다. 그러나,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난 경우에는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게 해 자신들에게 분노하고 있는 민의(民意)가 얼마나 무서운지 통절하게 알도록 해야 옳다. 반성하고 사죄하지 않는다면, 구구히 늘어놓는 그 모든 주장과 변명은 기회가 되면 또다시 배신을 저지를 교활한 준비에 불과하다는 걸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따위의 ‘정치적 밀정’을 그대로 품고 가는 것은 당연히 어리석다. 정치인답게 소신을 밝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각오하게 해야 한다. 그건 결코 내분이 아니다. 도리어 윤석열 정권의 분열 공작을 정면으로 막아내는 민주정당의 원칙 있는 대응이다.

8일 국회 본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정권 폭정 저지·민주주의 회복 촛불 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2023.9.8. 연합뉴스

민주당의 전투력

나머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일까? 아니다. 극소수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은 반(反)윤석열 전선에서 슬며시 뒤로 물러나 정세에 따라 부유(浮游)하는 존재들에 지나지 않는다. 도무지 싸우려 들지 않는다. 오죽하면 촛불행동 집회의 무대 위에 정치인들이 오르면 촛불 시민들이 “싸워라, 싸워라!”고 외치겠는가?

결국 관건은 ‘전투력’이다. 단식투쟁에 들어가면서 이재명 대표가 밝힌 것도, 영장 기각으로 결론 나면서 다시 강조한 것도 “국민 항쟁의 최전선에 서겠다”였다. 촛불을 든 국민은 1년이 넘도록 거리에서 윤석열 퇴진과 이제는 탄핵까지 외치고 있는데 국회 울타리 안에 안주하면서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 나갈 수 있다는 말인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마저도 팽개치고 뛰쳐나오라는 말이 아니다. 촛불 시민들이 이미 벌이고 있는 항쟁과 한 몸이 되어 그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하라는 것이다. 그러자면 거리와 광장에 모인 촛불과 직접 만나야 하며, 의기투합하는 감동을 이뤄내야 한다.

대의제는 직접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서 있는 건물이지, 그 자체로 존립할 수 없다. 그렇다면 주권자들이 치열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정치 공간과 하나가 되어 자신들이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깨달아 실천하는 것은 국회 내 정치인들의 당연한 의무다. 선거 때만 주권자들을 표로 계산해 대충 활용하고 그 나머지 기간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본질과 상관이 없다.

25일 서울시청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 2023.3.25 사진 제공 이 호 작가

항쟁의 물결 타고 탄핵으로

천우신조(天佑神助)처럼 찾아온 역전의 국면이다. 여기서 머뭇거리면 그야말로 볼 장 다 본다. 독재는 규탄과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타도의 대상이다. 민주당 스스로도 윤석열 정권을 검사 독재로 규정한 이상, 어떤 기조로 나가야 할지는 자명하다. 게다가 이제 당대표가 ‘국민 항쟁’을 선언하지 않았는가. 그냥 찔러본 호박이 아니라면, 전투의 수위를 높이는 것이 답이다. 범국민 항쟁의 전선에서 이미 선두에 서 있는 촛불 국민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민주당의 향후 진로다.

촛불 대행진 현장에서는 이미 ‘퇴진’을 넘어 ‘탄핵’ 구호가 더욱 세차게 외쳐지고 있다. “윤석열을 몰아내자”라는 외침은 이들에게 더 이상 과격한 주장이 아니다. 최대 의석수 정당인 민주당이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발의를 하는 순간부터 국면은 전혀 달라진다. 통과 문제는 그다음이다. 사람들은 찬성하든 반대하든 탄핵을 매일 입에 달고 다니게 될 것이며, 정세의 모든 화두는 ‘윤석열 탄핵’이 될 수밖에 없게 되고, 탄핵 사유 공방이 매일 같이 전국민적 화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게 된다. 그걸로 이미 반은 된 거다.

그러면서 윤석열 탄핵은 국민적 위력을 총집결해 현실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만들어 가고, 제도적 탄핵의 절차는 그걸 이행하는 수순 정도로 나가면 된다. 강조하건대, 탄핵은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한 주권자의 청원 대상이 아니라 명령의 차원에 있다.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면 된다고 믿고 움직이면 된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촛불 참가 국회의원단이 17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리 44차 촛불대행진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6.17. 촛불행동

국민을 매일 능멸하고 협박하고 자주적 주권을 내팽개친 채 전쟁을 획책하는 외세의 하수인이 된 정권은 주권자 국민의 정부가 결코 아니다. 따라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발의는 헌법 기구 의회의 의무다. 각계가 힘을 합친 <범국민 탄핵운동본부>가 조속히 꾸려져야 한다. 항쟁의 실제 내용은 그렇게 구체화 될 수 있다. 오는 10월 21일은 촛불행동 전국 집중 총집결의 날이다. 이날 이 기구의 출범이 선포된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겠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 항쟁의 시간, 탄핵의 시간은 이미 시작되었다.

[김민웅 칼럼] 민주당, 이제 촛불 시민 함성과 함께 할 때 < 민들레 광장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가벼운 숨결]

촛불행동은 엉뚱하게 시청이나 이런 곳이 아니라 용산에 가서 탄핵을 소리쳐야 한다. 아니,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촛불행동은 연회비 만원을 외치면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촛불행동의 뒷배는 과연 누구인가. 김어준?

[아루마루]

생각하는 국민이 되고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