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많이 낸 고소득자들 제외하는 것은 '차별과 배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충남 예산군 윤봉길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최현구 기자
(예산=뉴스1) 최현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 전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일 충남 예산군 윤봉길 기념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지사는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위로하고 드리는 위로정책인 동시에 나빠지는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제 정책적 소명이 있다”며 “그렇다면 세금을 많이 낸 고소득자들을 일부러 제외하는 것은 차별과 배제에 해당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지도부 역시 전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추진했는데 야당이 합의했다가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등 발목을 잡았고 기재부 등 경제관료들이 끝까지 반대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88%라는 희한한 타협을 봤다”며 “세금을 많이 낸 고소득자들을 국가정책의 혜택에서 배제하는 것은 민주원리나 법앞에 평등이라는 헌법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80%국민에게 25만원 지급하는 것이나, 전원에게 20만원 지급하는 것이나 국가재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굳이 이렇게 차별과 배제를 하는 것은 국가 통합에도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마침 경기도 시장 군수님들께서 나머지 12%에 대해서도 지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해 주셨다. 경기도가 절반보다 더 부담하는 능력이 된다”며 “어려울때일수록 콩 한쪽도 나눠먹는 것이다. 어려울때 배제되면 갈등이 생기고 섭섭하다. 국가는 국민들의 마음을 보듬어야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 시장, 군수님들이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경기도가 더 많은 부담을 해서라도 전 도민 지원을 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hg563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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