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신용등급’ 양극화 조장/안대규기자

[대부전문가]

서울에 사는 J씨는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새내기 직장인이다. 직장 근처의 방을 구하려 은행에 신용대출을 신청했지만 광고에 나온 최저 6%로 받는 데 실패했다. 대학교 시절 학자금 대출로 인해 연체한 경험이 있어 신용등급이 낮았고 대기업을 다니지 않기 때문에 은행 내부 신용평가시스템(CSS) 등급도 낮게 나왔다. 결국 J씨는 높은 이자를 감수해도 좀더 대출 한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대부업체로 발길을 돌렸다.

한 금융기관에 따르면 공무원, 교육기관, 정부 투자기관, 금융기관, 의료기관 및 상장기업 종사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연소득이 5000만∼6000만원 이상이거나 고위직에 근무하면 대출 한도는 많아지고 대출금리도 낮아진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비 상장회사에 다니는 연봉이 낮은 고객은 높은 이자와 낮은 대출한도를 부담할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해 대출이 없는 고소득층은 ‘고소득층→고신용→낮은 대출이자→높은 대출한도’의 좋은 조건이 유지되는 반면 ‘저소득층→높은 대출이자→낮은 대출한도→연체→저신용층’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 양극화를 조장하는 신용등급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신용사면’ 공약은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전국 700만명 저신용층에는 희소식임에 틀림없지만 근본적인 신용등급 체계에 대한 개혁 없이는 저소득층의 저금리 대출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사면된 저소득층의 낮은 사회적 지위와 상대적인 낮은 임금은 한국 신용등급 체계 구조상 이들을 다시 높은 대출금리에 따른 연체로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신용등급 체계는 대다수 금융기관 위주로 설계된 것이 문제다. 연체율 발생이나 채권회수 등 리스크관리 위주로 신용등급을 매기다 보니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불리하다. 우리도 선진 외국의 경우처럼 정부가 저신용층에 대한 신용을 보증해주거나 신용등급에 ‘상환력’을 측정해 건전한 상환시, 신용등급 상승이 쉽도록 해야 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된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