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선거제… 1·2심 유죄 받은 조국도 신당 창당한다

[국회 정당]이런 선거제… 1·2심 유죄 받은 조국도 신당 창당한다 법과 제도의 허점 파고들어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1c1e99c5ce91ff3ea05539d0c9d76a091acd2a89" class="txc-image" width="616" height="383"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1c1e99c5ce91ff3ea05539d0c9d76a091acd2a89" data-origin-width="868" data-origin-height="541"></div>----13일 신당 창당 선언을 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김동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총선용 신당 창당을 선언하면서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이고 더 강하 싸우는 정당을 만들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민주당과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이나오기 전이라 총선 출마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조국 신당은 선거 연합 대상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지만, 국민의힘은 “총선이 조 전 장관의 면죄부 수단으로 전락한 건 민주당이 ‘위성정당 선거제’로 길을 열어줬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고향인 부산의 민주공원에서 신당 창당 기자회견을열었다. 조 전 장관은 총선에서 지역구와 비례 중 어느 쪽으로 출마하느냐는 물음에 “나 혼자 정당을 만드는 게 아니고 동지와 벗들과 함께하는 것인데 마음대로 이런다 저런다 할 수 없는 문제”라고 답했다.  정치권에선 조 전 장관이 민주당의 ‘지역구 양보’를 받지 않는 한 당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비례 출마를 하지 않겠냐는 예측이 나온다. 조 전 장관은 신당의 ‘민주당 위성정당’ 합류 가능성에 대해“민주당에 여러 입장이 있는 걸 알고 있다”며 “민주당에서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신경 쓰면서 저의 행보를 결정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했다.  민주당 안에 “‘조국의 강’에 다시 빠지면 안 된다”는 부정적 의견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면서도 “최후에 어떤 일이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려면 전 지역구에서 일대일 구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 제가 만들 정당도 노력할 생각”이라며 민주당 후보와 지역구에서 경쟁할 계획은 없다는 의사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출간한 책에서 “기소된 혐의에 대해 최종 판결이 나면 승복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뒤 “법률적 해명이 안 받아들여진다면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며 총선 출마를 시사해 왔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기소됐지만 4년 2개월째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아 총선 출마에 법적 제한이 없다. 하지만 당선돼도 유죄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치권과 법조계에서“조국 출마는 법 농락” “재판을 지연한 법원도 공범”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은 조국 신당이 현실화하자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의 위성정당 선거 연합 추진단장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조 전 장관의 정치 참여나 독자적 창당은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 집요한 공격만 양산시킬 것”이라며 “설령 신당이 만들어지더라도 선거 연합 대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했다.  민주당 친명계에선 지난 12일 조 전 장관을 만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 안에서 정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당 창당의 불가피성을 이해한다”고 말한 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조 전 장관의 창당이나 출마가 민주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 왜 막지 않았냐는 것이다. 국민의힘에선 “후안무치한 ‘조국 신당’은 민주당의 팬덤 정치와 선거제 야합의 결과”라며 “민주당은 조국 신당과 거리 두기를 하기 전에 과거 성찰부터 하라”는 비판이 나왔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8ccb7926d3fb991484ae299964fd37d2d49d6458"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8ccb7926d3fb991484ae299964fd37d2d49d6458" data-origin-width="108" data-origin-height="108"></div>박상기 기자[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무수옹또 머리가 지끈거린다. 이 녀석 때문에 祖國이란 표현을 못하는 심정을 아는가? 사법부는 도대체 누굴 위한 기관인가?2심에서 징역형인데 왜 풀어줘서 이 나라를 다시 혼돈에 빠뜨리는가? 사법부는 분노한 국민을 설득하길 강력히 요구한다. 三審을 최대한 앞당겨 총선 전에 구속하면 그나마 국민의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있으리라! 유박사조(망)국 놈아, 4.10일 더불어ㄸㄸ이당 표 갈라먹고 딱 2.99%만 얻거라. 형사콜롬보좌파는 얼굴에 철판을 깔은 듯. 좋게 말하면 강철멘탈 같지만 자세히 보면 도덕불감증에 인격파탄난 사이코패스다. 꿀 벌저런 범죄인으로 2년 실형 받은 자에게 정당을 만들고 국회의원 되는 길을 열어준 판사를 처벌 해야한다. 전라도조국 이재명 지지자들은 국가위협세력이다! 소팽약선재판 지연 덕분에 감옥에 가 있어야 할 자들이 감투를 쓰고, 활개짓 하고 다닌다. 울산시장 선거 재판은 어떻게 되었나? 시장 임기는 벌써 끝났는데,판결나오면 뭐하나? 부정선거 판결나면 최소한 월급이라도 회수해라 문재앙총살조국 너도 개혁신당 가라. 거기 가면 너랑 비슷한 준떡이 있다 ㅋ 如水 양심범이 아닌 죄목으로 기소된 자는 공직 출마를 금지해야 한다. 대법원 판결이 안 나왔다고? 핑게 대지 마시라! 대법원 판결 난 후에 출마하면 될 것 아닌가! 삼족오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형사범들은 선거권 피선거권박탈돼서 행사할 수가 없다고 배우고 있는데 토착 빠갱이 불순분자들 한테는 법도 양심도 없는 거다  삼족오토착 빠갱이 불순분자들 한테는 국회가 범법자 방탄막이 역할 구실로 전락한 거다 이재명의 나비효과인 거다 알라딘4U법카, 몰카로 정치에 국민은 정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 이번 2024년 총선에서 국회안에 종북좌익빨갱ㅇㅣ들을 숙청하지 못하면 우리에 미래는 암울하다. 나와 우리 가족 5표는 윤석렬정부를 지지합니다..!! vagabondi뭐 조국보다 더 악날한 ㄴㄴ도 정권 잡고 잘 살았는데. 인류 역사가 그런 거니. 조국도 다시 일어서라고 해. 그래야 다시 쓰러트릴 기회가 우리에게 오지 않겠나? 그저 난… 험한 말 안 하련다. 나라야 이미 결단난 꼴이니. 쓰레기장에는 파리나 날아야지. 그러니 조 씨, 잘 날아 봐. 파리채 잘 피하고. 장돌니놈 아들딸에게만 특혜를 주어 공정 평가를 방해한 걸 처벌한게 검찰독재냐? 범죄자가 창당을 하고 출마를해? 더불당 성범죄자, 부정부패 의원들 전부 입당하면 되겠네 학림거사김인섭은 1심에서 법정구속, 조국은 2심에서도 불구속,이유는 뭔가? 왜 사람을 차별하나? 판사가 좌파에 쪼랬나? 만토바조국의 망상을 현실이 되게 만들어준 민주당은 역사적으로 심판을 받을것이다 Peacemaker판사가 진짜 나쁜놈이다 실형선고하고 왜 구속 안시켜서 이런짓 하게 만드나 Grkk가재, 붕어, 개구리당 당수로 연못에나 살아라. 야헌죄인을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는 선거제도를 유지시킨 이재명과 민주당을 심판해야 나라의 미래가 있다 엑 추 에이트망쪼 조가 도 창당 한다고 아이고 이젠 날파리 바퀴 깔다구도 창당 하는 웃기는 세상이야 ? 닥터제프좌파, 민주당의 파괴자! 계속 열심히해 국아~~ 보수의 삼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