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0pt">아동복지정책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 프로그램 및 활동을 말합니다.</SPAN></P><SPAN style="FONT-SIZE: 10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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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0pt">2013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아동분야의 복지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SPAN></P><SPAN style="FONT-SIZE: 10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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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0pt"><STRONG>1.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STRONG>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0pt">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에 대한 서비스로,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을 울타리는 가정이지만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가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정책이다.</SPAN></P><SPAN style="FONT-SIZE: 10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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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0pt"><STRONG>2. 가정입양 지원 </STRONG></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0pt">아동의 입양을 원하는 가정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입양이 결정되면 입양가족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입양 시 발생된 입양수수료 지원, 입양아동에 대한 심리치료비 등을 지원한다.</SPAN></P><SPAN style="FONT-SIZE: 10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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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0pt"><STRONG>3. 가정위탁 보호 </STRONG></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0pt">보호자가 없거나 또는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써 위탁가정에 대해 양육보조금, 아동 심리치료비가 지원되며, 해당 아동에 대해서는 상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그 비용을 지원한다.</SPAN></P><SPAN style="FONT-SIZE: 10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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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0pt"><STRONG>4. 소년소녀가정 지원 </STRONG></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0pt">향후 폐지 예정인 정책이지만 불가피하게 소년소녀가정으로 보호되어야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이다. 만18세 미만의 아동만으로 구성된 세대들을 위험요인으로부터의 보호하고,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및 교육급여에 대한 지원, 의료급여 혜택을 지원한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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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0pt"><STRONG>5.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 </STRONG></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0pt">그룹홈은 대규모 집단시설 위주의 보호형태에 대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보호체계로써 한 공동생활가정에 5명의 아이와 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도교사가 상주하여 생활을 한다. 이러한 그룹홈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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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0pt"><STRONG>6. 아동급식 </STRONG></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0pt">아동이 빈곤, 가족해체, 부모의 실직・질병・가출 및 직업적 특성, 아동학대・방임・유기 그밖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한 사정으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르거나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식품 등을 지원한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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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0pt"><STRONG>7. 아동복지시설 운영</STRONG></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0pt">대규모 시설에 대한 병폐가 인정이 되고 있는 추세이나 요보호아동 보호를 위한 최후 지원체계로서 시설의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시설의 운영을 위한 운영비나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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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0pt"><STRONG>8. 보호아동 자립지원 </STRONG></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0pt">양육시설이나 그룹홈, 가정위탁아동 등이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자립을 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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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0pt"><STRONG>9. 디딤씨앗통장(CDA)</STRONG></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0pt">17세 이하의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시설 생활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일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으로 월 3만원 내에서 적립을 하면, 월 3만원 내에서 추가지원을 하는 제도이다. 적립급은 만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취득비용,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등의 용도에 사용을 할 수 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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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0pt"><STRONG>10. 드림스타트 </STRONG></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0pt">0세부터 12세의 저소득 아동 및 가족이 대상이 되며 각 지역마다 설치되어있는 드림스타트센터를 통해 건강, 보육/교육 서비스, 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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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0pt"><STRONG>11. 아동복지교사 운영 </STRONG></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0pt">지역사회복지사를 드림스타트센터에 배치하여 지역사회 및 지역아동센터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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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0pt"><STRONG>12. 지역아동센터 운영</STRONG></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0pt">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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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0pt"><STRONG>13. 아동학대예방 </STRONG></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0pt">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각 지역별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고 그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받고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및 보호체계로의 연계,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한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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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0pt"><STRONG>14. 실종 아동･장애인 보호 </STRONG></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0pt">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국가경찰서와의 연계를 통해 신고접수를 받고 있으며, 신고 후에는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일시보호시설이나 시설 등에서 보호하며 추후 가족으로의 복귀를 지원한다.</SPAN></P><SPAN style="FONT-SIZE: 10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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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적인 정책을 조사해 보라 하면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보세요~ <아동복지정책의 내용> ① 소득 보장 프로그램 : 공공부조와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연금,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험, 아동 수당 또는 가족 수당 등 ② 의료 보장 프로그램 : 건강보험과 저소득가정을 위한 공공부조 성격의 의료보호 ③ 주택 보장 프로그램 :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제도, 주택 구입, 건축을 위한 보조비 지급 프로그램, 조세 감면 등 ④ 교육 보장 프로그램 : 무상의무교육 프로그램 등
첫댓글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데 우리 교수님은 왜 이런 답변을 주셨을까요..정말 헷갈립니다. 교수님 답변-가정위탁보호는 복지실천의 한 유형이고 그와 관련된 정책이 있다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과서적인 정책을 조사해 보라 하면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보세요~
<아동복지정책의 내용>
① 소득 보장 프로그램 : 공공부조와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연금,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험, 아동 수당 또는 가족 수당 등
② 의료 보장 프로그램 : 건강보험과 저소득가정을 위한 공공부조 성격의 의료보호
③ 주택 보장 프로그램 :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제도, 주택 구입, 건축을 위한 보조비 지급 프로그램, 조세 감면 등
④ 교육 보장 프로그램 : 무상의무교육 프로그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