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명백과 : 사회과학 무역학[ International Trade ]
hanjy9713
2023.10.16. 20:51조회 13
무역학
[ International Trade ]
1. 무역의 개념 및 정의
1) 무역의 개념과 특성
무역이란 “국제간에 이루어지는 상품의 매매”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무역은 개별기업 차원에서 정치 · 경제 · 문화적 환경이 상이한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국제 상거래이다. 그러나 개별기업의 무역활동은 자국경제는 물론이고 상대국 경제 나아가 세계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무역은 개별기업 · 국민경제 · 세계경제 측면에서 상호 연결되는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무역은 국내거래와는 차별화된 몇 가지 특성을 가진다.
① 국제간 물품의 이동은 해상운송을 통해 이루어진다.
② 국제거래를 행하기 위한 다수의 관계당사자가 나타나며 이들은 상호 간 다수 복합계약을 체결하여 거래를 진행한다.
③ 오랫동안 사용해왔던 상관습을 중요시하며, 이것을 정형화하여 활용한다.
④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다양한 연관 산업의 발전을 꾀할 수 있다.
2) 무역의 유형
무역은 ① 이동경로, ② 주체, ③ 대상, ④ 결제방식, ⑤ 기타 특수한 형태 등의 관점에 따라 유형을 달리 한다.
① 이동경로는 거래 주체 간 상품의 이동 방향을 의미하며 수출무역과 수입무역, 통과무역으로 구분한다.
② 주체에 따른 분류는 무역이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느냐 또는 제3자에 의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직접무역과 간접무역으로 구분한다.
③ 대상에 따른 분류는 거래상품의 형태에 따라, 또는 상품 생산의 유사성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으로 유형무역, 무형무역, 수평무역, 수직무역으로 구분한다.
④ 결제방식에 따라서는 구상무역, 삼각무역, 연계무역으로 구분한다.
⑤ 그 밖의 기타의 무역의 유형으로 동서무역, 남북무역, 각서무역, 식민지무역이 있으며 가공무역, 플랜트 수출, 기술무역, 녹다운방식 수출과 OEM(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이 있다.
2. 무역의 발달
국가 간 이루어지는 상거래 행위를 무역이라고 정의한다면, 한국의 무역도 고대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시대는 삼국시대이다. 신라의 장보고(張保皐)가 청해진을 거점으로 동방무역의 시대를 열었다.
유라시아의 무역로였던 실크로드는 기원전인 BC 139~126년경 사이에 시작되어 약 7세기경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근대무역은 18세기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유럽지역에서 활성화되었으며, 최근에는 WTO(WTO: World Trade Organization)의 설립으로 전 세계가 함께 새로운 국제무역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3. 무역의 주요 연구 영역
1) 국제무역이론
(1) 국제무역이론의 의미
국제무역이론은 1776년 영국의 애덤 스미스(Adam Smith)에 의해 최초로 이론화되었다. 그의 분업이론은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와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로 이어지면서 고전적 비교우위론으로 발달하였다. 그러나 고전적 비교우위론은 각국 간 생산비의 차이가 무역을 발생시킨다고 보았지만 그 생산비의 차이가 왜 발생하는가에 대해서는 규명하지 못하였다. 이에 스웨덴의 엘리 필리프 헤크셰르(Eli Filip Heckscher, 1879~1952)와 베르틸 고트하르드 올린(Bertil Gotthard Ohlin, 1899~1979)은 각국 간 생산비의 차이가 생산요소부존량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고 근대적 비교우위론을 완성하였다. 이와 같은 헤크셰르-올린 정리는 현실과 차이가 많이 나는 특수한 가정 아래에서만 성립하는 이론이었다. 이에 통계적 검증과 현실적 가정을 도입하여 무역이론을 현대화 시키려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애덤 스미스(Adam Smith, 1723~1790)
엘리 필리프 헤크셰르(Eli Filip Heckscher, 1879~1952)
베르틸 고트하르드 올린(Bertil Gotthard Ohlin, 1899~1979)
(2) 무역이론의 전개
① 고전적 무역이론
국제무역이론은 18세기 중엽부터 20세기 초까지 활동했던 애덤 스미스, 리카도, 밀 등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에 의해 정립되기 시작하였으며 고전학파 무역이론, 근대 무역이론 및 현대 무역이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고전학파 무역이론의 특징은 노동가치설(labor theory of value)에 입각하여 노동을 유일한 생산요소로 보고 기후나 다른 노동생산성의 상이성을 무역발생의 근원으로 보고 있다.
동일 재화에 대하여 양국의 노동생산비 차이가 무역을 발생시킨다는 이론이 절대우위론(絶對優位論)이며, 자국의 생산요소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상품생산에 집중적으로 사용할 때 생산비가 낮아지며 이로 인해 무역이 발생한다는 이론이 비교우위론(比較優位論)이다.
상호수요이론은 자국 상품에 대한 외국의 수요와 외국상품에 대한 자국의 수요가 일치되는 점에서 무역이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② 근대적 무역이론
고전학파 무역이론들은 재화의 가치를 생산에 투입된 노동량에 의해 결정된다는 노동가치설이라는 비현실적 가정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현실세계의 무역현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대해 고트프리트 폰 하벌러(Gottfried von Haberler)는 기회비용설을 통해 고전학파 무역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기회비용이란 한 재화를 1단위 더 생산하기 위해 희생되는 다른 재화의 양을 의미한다.
헤크셰르와 올린은 기존의 비교우위론의 미비점을 극복하면서 자유무역이론을 집대성하였는데 비교우위의 원인이 생산요소부존량의 차이와 요소집약도의 차이에 있다고 보는 무역이론이 헤크셰르-올린 정리이다.
헤크셰르-올린 정리의 확장이론으로 립친스키 정리(Rybczynski theorem)란 상품의 상대가격이 불변일 때 한 생산요소의 부존량이 증가하면 그 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상품생산이 절대적 ·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다른 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상품의 생산은 감소한다는 것이다.
스톨퍼-새뮤얼슨 정리(Stolper-Samuelson theorem)란 무역을 통해 이루어진 한 상품의 상대가격 인상은 그 재화생산에 집약적으로 사용된 생산요소의 가격을 재화가격 인상에 비해 더 높게 인상시키며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은 절대적으로 하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바실리 바실리예비치 레온티에프(Wassily Wassilyovich Leontief)는 미국의 수출상품과 수입경쟁상품의 요소투입비를 비교하여 헤크셰르-올린의 제1명제를 검증하였다. 그런데 그 검증결과 미국의 무역패턴은 헤크셰르-올린 정리와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 검증의 결과를 레온티에프의 역설이라고 한다.
③ 현대적 무역이론
대표적인 비교우위론인 헤크셰르-올린 정리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흘러도 주어진 여건이 변하지 않는다는 정태적 가정 아래에서 각국 간 기술수준이 같다고 가정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무역은 수직적 분업에 의해 노동집약적 상품과 자본집약적 상품 간에만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각국 간 기술수준은 동태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유사한 품목이나 동일한 품목들도 무역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 발달된 이론들을 현대적 무역이론이라고 부른다.
한스 마르틴 스테판 버렌스탐 린더(Hans Martin Staffan Burenstam Linder)에 의해 주장된 대표적 수요이론은 제조업 부문에서 한 나라의 비교우위는 그 나라의 대표적 수요에 의해 결정되고, 대표적 수요는 그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수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이론이다.
기술격차이론은 선진국과 후진국이 시간적 격차에 의해 선진국은 기술혁신을 통한 비교우위를 갖게 되며 후진국은 기술모방을 통해 비교우위를 갖게 된다는 이론이다.
국제제품 수명주기이론은 제품수명주기를 국제적인 차원으로 확대 발전시켜 각국의 기술 및 소득수준의 차이와 제품의 시장국별 도입 시기의 차이에 근거하여 특정 제품에 대한 국제무역패턴과 해외생산입지의 변화과정을 설명한 이론이다.
산업 내 무역이란 동종 산업 내에서의 국가 간 교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한 이론이다.
2) 무역정책
(1) 무역정책의 의의
무역정책이란 일반적으로 한 국가가 타국과의 무역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정부 차원에서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역정책의 대내 목표는 국내경제의 안정과 산업간 균형발전이며 대외 목표는 국제경제 환경변화의 적절한 대응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2) 무역정책의 유형
무역정책의 형태는 정부의 간섭 정도에 따라 자유주의 무역정책과 보호주의 무역정책으로 구분한다.
중상주의 무역정책은 상공업을 중시하고 국가의 보호 아래 국산품의 수출을 장려하여 국부의 증대를 꾀하려는 무역정책이다.
자유무역정책은 국가 간 자유무역을 통해서 자국이 외국보다 싸게 생산할 수 있는 재화를 수출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수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호무역정책은 국가가 상품 및 서비스의 국가 간 무역을 포함한 국내 산업이나 국내 고용 등에 대해서 인위적인 간섭을 해야 한다는 무역정책이다.
(3) 무역정책의 수단
자유무역정책은 국가의 인위적 개입이 불필요한 정책이므로 특별한 정책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호무역정책은 국가가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무역에 개입을 하므로, 일반적으로 무역정책의 수단이라고 하면 보호무역의 정책수단을 의미한다. 또한 국가의 보호무역정책은 수출확대정책과 수입규제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호무역정책이라고 하면 수입규제정책을 의미한다. 수입규제정책을 위한 수단에는 크게 관세와 비관세장벽이 사용되고 있다.
관세정책이란 관세라는 수단을 무역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부정책을 의미한다. 관세 부과를 통해 재정당국은 가격효과, 소비효과, 산업보호효과, 재정수입효과, 국제수지보호효과, 소득재분배효과, 고용효과, 교역조건효과 등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비관세장벽(非關稅障壁, NTB: Non-Tariff Barriers)이란 국제무역을 저해하는 관세 이외의 모든 무역정책의 수단을 의미한다. 비관세장벽은 형태나 실행 규정 등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그 분류가 용이하지 않지만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비관세장벽과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비관세장벽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국제금융
(1) 외환과 외환시장
① 외환의 의의 및 종류
환(exchange)이란 격지자간의 채권 · 채무를 현금의 직접적인 수송에 의하지 않고 은행이라는 금융 중개기관인 제3자를 통한 지급위탁의 방법에 의하여 결제하는 수단이다. 그런데 환거래 당사자가 동일한 국가 내에 있으면서 거래를 결제하기 위해 사용될 경우에는 내국환(domestic exchange)이라고 하고 환거래 당사자의 일방이 외국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거래를 결제하기 위해 환이 사용될 경우, 외국환은 격지간의 대차결제 수급수단 또는 금전적 수단이라는 목적 면에서는 내국환과 동일하나 상이한 화폐 제도하에서 다른 화폐를 사용하는 국가 간에 발생한다는 차이점을 나타내는 거의 외국환(foreign exchange)이다. 이처럼 국제간 대차결제의 방법이 되는 외환을 추상적 의미의 외환이라 한다.
외환은 국제대차의 결제를 위해 채권자나 채무자 일방의 지급위탁의 방법으로 이행되는데 지급위탁자에 따라 송금환과 추심환으로 구분된다. 채무자가 자기를 대신해 은행이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위탁하는 방식이 송금환(remittance)이고 채권자가 은행에게 자기를 대신해서 채권을 지급받도록 자신의 채권을 위탁하는 것이 추심환(collection)이다.
고객 거래 형태에 따른 구분으로는 외환거래를 취급하는 외국환은행이 수요자에게 외국환을 파는 경우를 매도환(selling exchange)이라 하며, 외국환은행이 외환의 공급자로부터 외환을 매입하는 경우를 매입환(buying exchange)이라고 한다.
② 외환시장
무역거래가 이루어지면 당사자들 사이에 대금결제가 뒤따른다. 그 과정에서 외환이 필요한데 외환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우선 넓은 의미에서 외환은 한 나라의 통화와 다른 나라 통화 사이의 교환을 의미하고, 좁은 의미에서는 대외지불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외국의 현금, 수표, 환어음을 등을 뜻한다.
외환시장은 이러한 외환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외한시장은 외환거래가 이루어지는 전체 메커니즘(mechanism)을 뜻하기도 하고 외환거래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장소를 의미하기도 한다.
외환시장은 하나의 세계시장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범세계적인 시장이고, 세계 주요국을 연결하면서 거래할 수 있는 24시간 거래시장이며, 전화나 텔렉스, 컴퓨터를 이용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외시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2) 환율
① 환율의 정의와 표시방법
외환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나라 통화 사이의 교환비율이다. 환율이란 이와 같이 외국 돈과 우리 돈을 바꿀 때 적용되는 교환비율을 말하고, 환율에 의거해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결제가 이루어진다.
환율은 교환기준 화폐를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자국통화표시법(직접표시법)과 외국통화표시법(간접표시법)으로 구분한다.
자국통화표시법은 외국 돈을 기준으로 하여 환율을 나타내는 방법이며 미국의 1달러=한국의 1000원으로 표시한다. 외국통화 표시환율은 우리나라 돈을 기준으로 하여 환율을 나타내는 방법인데, 한국의 1원=미국의 0.001달러로 표시한다.
② 환율 변동의 의미
환율이 변동하면 그 나라 돈의 대외가치가 변동하게 된다. 자국통화 표시환율을 기준으로 할 때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상승하면 이것은 미국 달러화에 대한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하락한 것, 즉 원화가 절하된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환율이 1달러 당 1000원에서 800원으로 하락하면 이것은 미국 달러화에 대한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상승한 것, 즉 원화가 절상된 것을 의미한다. 한편, 국제외환시장에서는 환율이 각국의 정치 · 경제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고 있는데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통화를 ‘강세통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통화를 ‘약세통화’라고 부른다.
③ 환율제도
고정환율제도란 정부나 중앙은행이 개입하여 환율을 일정 수준 또는 일정 범위 내에 고정시키는 제도이다. 고정환율제도하에서는 환율이 안정되어 환위험의 발생가능성이 작고, 국제투기자금의 이동도 적다. 아울러 국제무역과 투자가 나라 사이에 활발히 일어날 수도 있다.
변동환율제도에는 자유변동환율제도와 관리변동환율제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우선 자유변동환율제도는 외환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환율이 자유롭게 결정되는 제도이다. 관리변동환율제도는 고정환율제도와 자유변동환율제도를 복합시킨 것으로서 환율이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정부가 개입하고 일정 범위 안에서는 외환시장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3) 국제수지
① 국제수지 개요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에 따르면 국제수지(國際收支, balance of payment)란 일정기간 동안 한 나라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발생한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것이라고 정의한다.
국제수지표를 작성하는 가장 큰 목적은 일국의 대외경제상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위함이다. 가계나 기업이 경상적인 수취와 지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가계부나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듯 국가도 대외적인 결제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수지표를 작성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부 입장에서는 정책개입의 당위성을 입증하거나 필요한 개입시점을 판단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국제수지의 구성
국제수지를 구성하는 항목은 경상수지, 자본수지, 대외준비자산 증감, 오차 및 누락으로 구성된다.
㉠ 경상수지는 상품, 서비스, 소득거래 등의 경상거래를 의미한다. 경상거래의 대차관계를 의미하며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및 경상이전수지로 구분된다. 협의의 개념으로 국제수지라 하면 경상수지를 의미한다.
㉡ 자본수지는 경상수지와 달리 민간기업, 금융기관,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외국에 돈을 빌려줌으로써 발생하는 외화의 유입과 유출의 차이를 나타낸다. 자본수지는 크게 투자수지와 기타 자본수지의 두 가지로 구분되며, 투자수지는 다시 직접투자, 증권투자, 기타 투자로, 기타 자본수지는 자본이전과 기타 자산으로 나누어진다.
㉢ 준비자산증감은 경상거래와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보유액의 변동을 복식부기원리에 따라 계산하므로 이론상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그리고 준비자산 증감을 모두 합하면 0이 된다.
㉣ 오차 및 누락계정수지는 국제수지표상의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합은 복식부기 원리에 의해 작성되기 때문에 이론상 정확히 일치해야 된다. 그러나 실제로 통계작성표상 일치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를 처리하기 위한 기술적 항목이다.
③ 국제수지의 조정
한 나라의 경제는 대내 균형과 대외 균형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거시적 안정을 유지한다. 여기서, 대내 균형이란 고용안정과 물가안정을 의미하고, 대외 균형은 국제수지 균형을 의미한다. 그런데 대내 균형과 대외 균형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국제수지 불균형이 발생하면 고용안정과 물가안정도 동시에 깨지게 된다. 따라서 국제수지 불균형을 균형화 하는 작업은 고용과 물가의 안정을 도모하는 일과 같아서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된다. 국제수지의 조정은 시장에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만약 그렇지 못할 때에는 정부의 국제수지 조정정책이 필요하게 된다.
4) 국제통상환경
(1)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일반적으로 국제통상은 국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관계와 이에 따르는 제반문제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볼 때 국제통상은 유형적인 재화거래는 물론이고 무형적인 서비스거래와 지적재산권, 그리고 노동과 자본의 국제적 이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국제통상환경은 GATT(GATT: General Agreement on Trade and Tariff)의 규율을 벗어나 WTO를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환경을 기반으로 한다.
세계화에 대한 정의는 다각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국경의 개념으로 나누어졌던 시장들이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경제통합은 상품교역, 노동 및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가 국가 간 이동할 때 장애가 되는 각종 인위적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2개 이상의 국가들이 하나의 동일한 경제단위화 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경제통합은 공동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 간에 국가보다 큰 경제단위를 형성하여, 상품 및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하여 공동이익을 추구하며 나아가 경제정책의 공동보조를 통하여 공동체 전체의 경제후생을 증진시키려는 지역적 경제협력체이다.
(2) 기업의 국제화
세계화(globalization)란 과거 국가 단위로 구성되었던 시장이 전 세계시장으로 통합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1990년대부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는 그 이전의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와도 비교되는 개념이다. 즉, 국제화는 국경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의 진출을 의미하는 데 반해, 세계화는 국경이 없어지면서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변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의 글로벌화란 전 세계시장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통합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corporation)이란 2개국 이상에서 국제 경영활동을 전개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다국적기업은 국내기업과는 달리 국경을 뛰어 넘는 초국적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므로 국내기업과는 다른 여러 가지의 특징이 있으며 다국적기업이 진출하는 현지 국가에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미칠 수 있다.
(3) 해외시장 진출전략
국내시장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기회를 고려하는 기업들에 있어 진입할 국가시장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한정된 자원을 보유한 기업이 각각의 독특한 시장 환경 및 특징을 가진 다양한 국가에 동시에 진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시장선택은 인적자원이나 기술, 자본 등의 제한된 자원을 가진 기업들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제품을 가지고 각 국가시장을 비교, 평가하여 진입시장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외시장 진입방식은 크게 수출방식, 국제계약방식, 해외직접투자방식이 있다.
해외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이 가장 먼저 선택하는 것이 재화의 수출이며, 수출은 국내에 있는 수출 중개인을 통해 자신이 생산한 재화를 수출하는 방식인 간접수출과 국내기업이 해외에 있는 현지 중개인이나 현지 판매 법인을 통해 재화를 수출하는 방식인 직접수출로 나누어진다.
국제계약에 의한 비즈니스방식은 무형의 자산인 기술, 상표, 물질특허권, 저작권 등의 지적소유권,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같은 기술적 노하우, 경영관리 및 마케팅을 포함한 경영적 노하우 등의 경영자산을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하여 현지기업과 일정한 계약에 의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해외시장에 진입하는 형태이다.
해외직접투자는 한나라의 기업이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사업체를 신설 또는 기존 사업체의 인수를 통하여 이를 통제할 수 있는 투자 지분율을 획득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 행위이다. 즉, 해외직접투자는 단순한 자본의 국제적 이동뿐만 아니라 생산기술, 경영기법 및 전문 인력 등 이동 가능한 각종의 모든 생산요소들을 현지로 이전시켜 현지의 생산요소들과 결합하여 제품의 생산 및 판매활동을 하는 것으로 경영권 통제가 목적이다.
5) 무역실무
(1) 무역관리와 무역계약의 체결
무역거래는 이국 간의 국경을 통한 재화와 서비스의 이전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신뢰가 중요하며 계약과정, 물품인도, 서류인도, 대금결제, 국제상관습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수출 절차는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이 도착한 이후에 필요한 경우 수출승인을 얻은 다음 수출물품을 확보하여 수출통관 · 물품선적 · 수출대금회수의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관세환급 및 사후관리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수입 절차는 수출업자와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승인을 받아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업자에게 통지한다. 수출업자가 수출이행완료 후, 선적서류가 도착하면 수입대금을 지불하고 수입화물을 통관하여 물품을 확보한 후에 사후관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무역관리는 무역거래에 대하여 규제나 통제행위를 통해 무역거래의 전부 혹은 일부 내용인 총액, 내용, 시기, 결제방법 및 거래상대국 등을 적극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가 간섭 혹은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무역관리제도는 물품의 수출입을 규제 또는 지원하기 위한 각종의 법규 및 제도적 장치를 뜻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무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환거래법을 무역 관련 3대 기본법이라고 한다.
무역계약은 국제간에 이루어지는 매매계약으로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약정품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상품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고, 매수인은 이를 받아들인 후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무역계약은 매 건별로는 수출자의 오퍼에 대한 수입자의 승낙에 의하거나, 수입자의 주문에 대한 수출자의 주문승낙에 의해 무역계약이 체결된다. 무역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수락된 오퍼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품질, 수량, 가격, 포장, 운송, 보험, 결제, 클레임 해결방법 등 실제 매매거래와 관련된 모든 조건을 합의하여야 한다.
(2) 무역운송과 보험 및 결제
국제운송에는 해상 · 육상 · 항공 및 복합운송이 있으며 역사적으로 국제무역은 해상운송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
해상운송(shipping or ocean transportation), 즉 해운이란 선박을 이용하여 타인의 화물을 운송하고 그 대가로 운임을 취득하는 상행위를 말한다. 특히 해상운송은 대량운송이 가능하고, 경제적이기 때문에 원거리 이동에 필수적인 무역물품의 운송에 가장 적합한 운송형태로 널리 이용되어 왔다. 해상운임은 화주가 선박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한 대가인데, 운임의 수준은 시장경제의 원칙인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정기선 운송은 항로별로 해운동맹이 결성되어 있어 운임률이 정해져 있으나 맹외선사와의 경쟁으로 인해 실제로 선사가 징수하는 시장운임은 운임률보다 훨씬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시황에 따라 변동폭도 크다. 선화증권은 선주가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사실과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여 이를 선화증권의 소지자에게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증권으로 정당한 소지인이 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 화물의 인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증권을 제시해야 한다.
항공운송은 항공기에 의한 여객, 화물, 우편물의 운송을 말하며, 민간항공사의 국제적인 기관으로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가 있다. 시급을 요하는 상품이나 계절상품 등은 항공운송이 적합하다.
복합운송은 특정의 화물을 운송인 전체 운송구간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육 · 해 · 공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의 운송형태를 결합하여 운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일관운송의 전체적인 책임을 지는 주체가 바로 복합운송인이며, 복합운송인이 발행하는 복합운송계약의 증거서류를 복합운송증권이라고 한다.
국제무역거래에서는 운송계약과 더불어 보험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운송보험은 운송형태에 따라서 해상보험, 육상보험, 항공보험으로 구분되지만 해상보험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해상보험이란 해상사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하여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영국 해상보험법에서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그 계약에 의해 합의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손해, 즉 해상사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라고 정의한다.
무역보험은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위험 중에 해상보험과 같은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될 수 없는 위험을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손실을 보상하는 비영리 정책보험이다.
① 송금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액을 송부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이용되는 환을 송금환이라 한다. 송금결제방식에는 수출상이 먼저 송금을 받은 후 제품을 선적하고 선적서류를 수입상에게 보내주는 방식인 사전송금방식과 수출상이 먼저 선적을 한 후에 수입상이 수입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인 사후송금방식이 있다.
② 추심방식
무신용장 결제방식 중 대표적인 결제방식으로, 수출상이 먼저 매매계약에 일치한 물품을 수입상 앞으로 선적한 후에 계약서에 명시된 선적서류에 수입상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환어음을 첨부하여 이를 수출상의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면 이 은행이 수입상의 거래은행에 다시 추심을 의뢰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추심방식의 거래는 결제시기에 따라 지급인도조건(D/P)과 인수인도조건(D/A)거래가 있다.
③ 신용장(L/C: Letter of Credit)
수입상을 개설의뢰인(applicant)으로 하고 수출상을 수익자(beneficiary)로 하여 수입상의 거래은행인 개설은행이 신용장에 명기된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수입상을 대신하여 수출상(수익자)에게 신용장 대금의 지급이나 어음의 인수 등을 확약하는 조건부 지급확약서이다. 즉, 신용장은 무역대금 결제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3) 무역클레임
무역클레임은 매매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이행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무역클레임의 발생 원인은 크게 간접적 원인과 직접적 원인으로 구분하며, 간접적 원인은 언어, 상관습, 법률의 차이로 발생하는 원인이며 직접적 원인은 무역계약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인이다.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에는 청구권 포기와 화해 등 당사자 간의 해결방법이 있고 알선 · 중재 · 소송 등 제3자에 의한 해결방법이 있다.
(4) 전자무역
전자무역이란 가상공간인 인터넷을 통해 국제간에 재화나 서비스를 사고파는 행위로서 컴퓨터 통신망이 구성하는 가상공간 자체가 시장이고, 인터넷 접속 이용자가 고객이 된다. 이러한 거래는 물리적 공간이 가상의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이는 전통적인 상거래와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전자무역이란 수출입에 관련된 각종 상거래 서식이나 행정 서식을 관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디지털화하고 상호 간의 정보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바꾸어 인터넷을 통해 컴퓨터로 주고받음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하게 무역 업무를 실현하는 이른바 종이 없는 무역을 구현하는 것이다.
전자무역결제는 환어음을 이용하지 않고 전자방식으로 결제함으로써 거래를 완결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전자결제시스템은 거래당사자에게 대금지급의 확실성과 거래의 안정성 및 신속성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4. 주요 용어 및 관련 직업군
1) 주요 용어
• 무역(international trade): 국제간에 이루어지는 상품의 매매이며, 개별기업 차원에서 정치 · 경제 · 문화적 환경이 상이한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국제 상거래를 뜻한다.
•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적 규모의 경제기구로 세계무역 분쟁조정, 관세인하, 반덤핑 규제 등 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범세계적 기구를 뜻한다.
• 복합운송(multimodal transportation): 해상, 항공, 육상 등 수출국에서 수입국까지 거래물품의 이동이 두 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에 적재되어 이동되는 운송의 형태를 뜻한다.
• 신용장(L/C: letter of credit): 무역거래에서 수입자의 신용을 은행이 보증함으로써 수입자를 대신하여 수출자에게 대금지급을 확약하는 증서를 뜻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무역학 [International Trade] (학문명백과 : 사회과학, 유승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