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회 1급 사회복지사 문제 복원-사회복지 법제론(계속 복원 요청)

[나눔복지사]

7회 1급 사회복지사 문제 복원

사회복지 법제론

- 기억에 의해 복원되었기 때문에 실제 문제보다 훨씬 짧을 수 있습니다 -

1. 다음 보기에 해당하는 클라이언트가 받을 수 없는 급여는 무엇인가? 3

<보기>

농업에 종사하던 67세의 할아버지가 농업을 그만두고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총 재산은 2천만원 상당의 집이 전부이다.

① 기초노령연금

② 국민연금

③ 실업급여

④ 생계급여

⑤

해설)

위의 사례에서 받을 수 없는 급여는 실업급여이다.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자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은 제외 대상이기 때문이다.

2. 다음 보기의 가로에 들어가야 하는 것을 차례대로 나열하면 어느 것인가? 5

<보기>

1)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 )% 이하

2)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 )까지 공표

3)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은 ( )명 이내

① 100, 9월 1일, 13

② 110, 5월 1일, 13

③ 120, 9월 1일, 12

④ 110, 5월 1일, 13

⑤ 120, 9월 1일, 13

해설)

1)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120%)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매년 9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하여야 한다.

3)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3. 다음 보기 중 2005년에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상 이동편의시설의 설치대상 시설은 어느 것인가? 1

<보기>

ㄱ. 교통수단 ㄴ. 여객시설

ㄷ. 도로 ㄹ. 운하

① ㄱㄴㄷ ② ㄱㄷ ③ ㄴㄹ

④ ㄹ ⑤ ㄱㄴㄷㄹ

해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의 목적

이 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 다음 보기 중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어느 것인가? 1 <복원 미흡>

<보기> (나머지 내용이 맞았다고 하는데 나머지 내용을 복원해 봅시다.)

ㄱ.

ㄴ.

ㄷ.

ㄹ. 기초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10%이다.

① ㄱㄴㄷ ② ㄱㄷ ③ ㄴㄹ

④ ㄹ ⑤ ㄱㄴㄷㄹ

해설)

ㄹ. 기초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5%이다.

5. 다음 내용 중에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1

① 사회복지법인은 시설 운영비로 20%를 반드시 내놓아야 한다.

②

③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에 대해 포기한 것을 취소 할 수 있다

④

⑤

해설)

① 사회복지법인은 시설 운영비로 20%를 반드시 내놓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6. 다음 중 법의 합목적성과 부합하는 법은 어느 것인가? 5

ㄱ.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에 대한 권리 ㄴ. 국민연금

ㄷ. 근로조건부 수급자 ㄹ. 산업재해보상보험

① ㄱㄴㄷ ② ㄱㄷ ③ ㄴㄹ

④ ㄹ ⑤ ㄱㄴㄷㄹ

해설)

모두 법의 합목적성 즉, “공공복리에의 적합성”에 맞는 내용이다.

독일의 법 철학자 구스타프 라트브루흐(Gustav Radbruch)에 따르면 법의 이념은 정의, 합목적성과 법적 안정성에 있다.

1) 정의는 보편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의 설명에 따라 배분적 정의 및 평등으로 이해한다.

(1) 평균적 정의 내지 산술적 정의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 평균을 요구하며, 사람들 간의 거래와 관계에 있어 급부와 반대급부, 물품과 대가, 손해와 배상, 범죄와 형벌 등을 공정하게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소득비례)

(2) 배분적 정의 : 이는 비례적 평등을 의미한다. 개인차를 인정하고,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능력과 가치에 알맞도록 재화와 명예를 공정하게 나누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 누진적인 소득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충급여)

2) 합목적성은 법이 일정한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개인주의(個人主義), 초개인주의(超個人主義), 초인격주의(超人格主義) 등에 대한 선택은 가치 상대적 문제라고 본다. 대부분의 국가는 공공복리를 지향하고 있으므로 합목적성은 “공공복리에의 적합성”이라고 할 수 있다.

(1) 법의 합목적성은 법은 국가와 사회가 추구하는 이념이나 가치에 맞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법의 합목적성 실현 :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가의 질서 유지와 발전, 그리고 국민의 자

유 및 권리 보장을 기초로 한 복지주의적 목적들이 법 제정의 원칙이 되고 있다.

3) 법적 안정성은 사람들이 법을 믿고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법이 명확하여야 하고, 쉽게 변경되지 않아야 하며, 실제로 시행되어야 하고, 일반인의 의식에 부합하여야 한다.

7.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5

①

②

③

④

⑤ 시군구에서 장애판정을 한다.

해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의 판정은 시군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인 의사가 진행하여 시군구는 등록의 업무와 등록증을 발급하여 준다.

8. 다음 중에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2

① 시군구 조례는 시도 조례를 벗어나면 안 된다.

② 낙도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조례를 제정해도 된다.

③

④

⑤

해설)

조례는 상위법인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되어야 한다.

9. 다음 중 1차 의료급여기관이 아닌 것은 어느 것인가? 4

① 보건소

② 보건진료소

③ 약국

④ 정신보건센터

⑤ 한국희귀의약품센타

해설)

의료급여기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의료급여기관별 진료범위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1. 제1차 의료급여 기관

가. 「의료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

나.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라.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동법 제72조의12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2. 제2차 의료급여 기관 : 「의료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개설허가를 한 의료기관

3. 제3차 의료급여 기관 : 제2차 의료급여기관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10. 다음 중 시설장의 의무 부분으로 맞는 내용 어느 것인가? 5

① 시설장은 비상근이다.

②

③ 화재보험을 얼마동안 가입하지 않으면 형사 상 책임이 있다.

④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는 곳인 운영위원회를 둔다.

⑤ 시설의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운영이 가능하다

해설)

① 시설장은 상근하여야 한다.

③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므로 형사상 책임은 지지 않는다.

④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1. 다음 중에서 가장 무거운 벌칙을 받는 경우는 어느 것인가?

① 보조금을 규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②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자

③ 아동을 매매 및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한 자

④

⑤

해설)

사회복지관련법에서 가정 무거운 벌은 ③ 아동을 매매 및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한 자로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다음 중에서 이용시설은 어느 것인가? 1

①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

② 노인요양시설

③ 아동양육시설

④ 모자자립시설

⑤

해설)

①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로서 낮 동안 보호하는 시설이며 이용시설에 해당한다.

13. 다음 중 영유아보육법 상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 맞는 것은 어느 것인가? 1

① 설립 시 시군구청장에게 인가를 받는다.

② 사업주 공동으로 설치할 수 없다.

③ 여성 직장인 100인 이상 또는 일반 직장인 300인 이상의 경우 의무 설치해야 한다.

④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보육수당도 지급해야 한다.

⑤ 유아 11인 이상이 사용가능한 환경이어야 한다.

해설)

②, ④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⑤ 보육시설의 규모

보육시설은 다음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정원은 총 300인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국·공립보육시설 :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

나. 직장보육시설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다. 법인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 :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

라. 가정보육시설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

마. 부모협동보육시설 : 보육 영유아를 둔 보호자 15인 이상 출자 및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

14. 다음 중 장애인복지법 상 국가의 역할로 맞는 것은 어느 것인가? <복원 미흡>

① 중증장애인에게 평생 서비스 혹은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

②

③

④

⑤

해설)

장애인복지법 상 국가의 역할

1) 장애인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2) 중증장애인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5. 다음 중 사회복지사를 반드시 채용을 안 해도 되는 시설은 어느 것인가? 1

① 영유아보육시설

② 아동양육시설

③ 노인전문병원

④ 노인요양시설

⑤ 한부모가정지원센터

해설)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사의 채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13조 제1항>

* 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은 제외한다)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점자도서관과 점자도서 및 음성도서 출판시설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5.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16. 다음의 연결이 바른 것은? 2

①

② 노인의 날 - 10월 2일 / 경로의 달 - 10월

③

④

⑤

해설)

제6조 (노인의 날 등)

①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한다.

② 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앙양하기 위하여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한다.

③치매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한다.

17. 다음 중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을 모두 고르면 어느 것인가? 5

<보기>

ㄱ. 공동모금 재원의 배분

ㄴ. 지회의 운영

ㄷ. 공동모금 재원의 운용 및 관리

ㄹ. 다른 기부금품 모집자와의 협력사업

① ㄱㄴㄷ ② ㄱㄷ ③ ㄴㄹ

④ ㄹ ⑤ ㄱㄴㄷㄹ

해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5조 (사업) 모금회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2. 공동모금재원의 배분

3. 공동모금재원의 운용 및 관리

4.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관한 조사·연구·홍보 및 교육훈련

5. 지회의 운영

6. 사회복지공동모금과 관련된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사업

7. 다른 기부금품모집자와의 협력사업

8. 기타 모금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18. 다음 중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어느 것인가? 2

① 사회복지법인은 사단법인이다.

②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는 5인 이상이어야 한다.

③

④

⑤

해설)

1. 사회복지법인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정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동법 제16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목적사업에 따라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아동복지법등의 적용을 받으며 사회복지법에 의거 정부의 지원에 의해 운영된다.

3) 사회복지법인은 私法人이면서 재단법인, 비영리 공익법인 등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며 설립절차는 허가주의이다.

4) 사회복지법인은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법인으로 분류된다.

(1) 시설법인 -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등을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하는 법인

(2)지원법인 - 출연한 기본재산의 수익금을 활용하여 사회복지사업(불우이웃돕기, 기타 사 회복지시설, 기관 등에 지원 및 후원사업)에 지원, 후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법인(사회복지공동모금회)

2. 사단법인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 즉 사단을 실체로 하는 법인이며 재단법인과 달리 재원의 출원이 필요치 않다.

②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는 5인 이상이어야 한다.- 맞는 내용

19. 다음 중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2

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모두 사회복지사이어야 한다.

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사회복지사가 될수 없다.

④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다른 기관에 의탁할 수 있다.

해설)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교육 사항은 규정에 없다.

제14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①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복지사무전담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하며, 그 임용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그 관할지역 안의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등을 파악하고, 사회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상담과 지도를 행한다.

④ 관계행정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0. 다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2

①

②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고지 및 징수를 하고 통합하여 회계한다.

③

④

⑤

해설)

제8조 (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① 공단은 장기요양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징수한다.

②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의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21. 다음 내용 중에서 맞는 것은 어느 것인가? 1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참작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최저생계비는 국민의 소비 및 지출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③ 계측연도에 해당하지 않는 연도는 그 전년도로 결정한다.

④

⑤

해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비계측년도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22. 다음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어느 것인가?  <복원 미흡>

① 3자 부담의 원칙

② 원인주의

③ 결과주의

④

⑤

23. 다음 중 고용보험에 대한 내용에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4

①

②

③

④ 실업급여는 사업주 전액부담하며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보험료를 부담한다.

⑤

해설)

④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 전액부담하며 실업급여사업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보험료를 부담한다.

24. 다음 중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어느 것인가? <복원 미흡>

① 기본권은 모두 인권이다

② 기본권은 인권과 시민권이다.

③ 시민권이 모두 법적 권리인 것은 아니다.

④ 인권은 기본권과 사회권으로 구성된다.

⑤ 기본권은 기본법상의 권리이다

* 기본권과 시민권은 모두 인권이다.

* 인권은 기본권이다

해설)

1) 인권

인간이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가치로서 어떤 나라 사람이던,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누구든 가지고 있는 권리이다. 또한 기본권과는 달리 어떤 경우에든, 어떤 법으로든 박탈이 불가능하다.

2) 기본권

국민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누려야 할 권리이며 기본권은 한 국가 안에서 정부가 자국민에게 주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국가적 위기 상황이나 꼭 필요한 상황에서는 일정 부분을 박탈할 수 있다.

25. 다음 보기 중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 A에 해당하는 것은 어느 것인가? 2

ㄱ. 노동기본권 ㄴ. 건강권

ㄷ. 자결권 ㄹ.

① ㄱㄴㄷ ② ㄱㄷ ③ ㄴㄹ

④ ㄹ ⑤ ㄱㄴㄷㄹ

해설)

1.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A

1) 행복추구권 2) 자결권 3) 소유권

4) 노동권 5) 교육권

2.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B

1) 생명권 2) 평등권과 자유권

3) 참정권 4) 여성권

26. 다음 중 긴급복지지원법 상 긴급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위기상황이 아닌 것은 어느 것인가? 5 <복원 미흡>

①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

②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④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⑤ 성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할 때

해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라 함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6.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27. 다음 중 인가 받아야 하는 시설이나 내용이 아닌 것은 어느 것인가? <복원 미흡>

(아래에는 답이 없음.)

① 사회복지법인 정관 변경

②

③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④

⑤

28. 다음 중 사회복지에 관련된 판례 중 잘못된 것은 어느 것인가? 5

① 국민연금의 강제추징은 행복추구권을 뺏는 것이 아니다.

②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인간존중에 관한 권리를 뺏는 것이 아니다.

③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 없이 재산을 처분하였으면 무효가 된다.

④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 설치는 국가의 의무가 아니다.

⑤ 해산법인의 재산을 처분했을 때 제3자가 취소 청구할 수 없다.

해설)

① 헌법재판소 판례

[판시사항]

1. 강제가입과 소득재분배 효과를 전제로 한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에 관한 국민연금법 규정이 조세법률주의나 재산권보장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강제가입에 관한 국민연금법 규정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국민연금제도는 가입기간 중에 납부한 보험료를 급여의 산출근거로 하여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반대급부 없이 국가에서 강제로 금전을 징수하는 조세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비록 국민연금법 제79조가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연금제도의 고도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법률이 특별히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 규정을 둔 것이지 그렇다고 하여 국민연금보험료를 조세로 볼 수는 없다. 또한 국민연금제도에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있지만, 이는 사회보험의 본질적 요소로서 소득재분배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며, 뿐만 아니라 연금보험료의 징수는 재산권행사의 사회적 의무성의 한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는 조세법률주의나 재산권보장에 위배되지 않는다.

2. 강제가입과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를 전제로 한 국민연금 제도는 자신 스스로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고자 하는 개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노령ㆍ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국민연금법의 입법목적에 정당성이 있으며, 국가적인 보험기술을 통하여 사회적 위험을 대량으로 분산시킴으로써 구제를 도모하는 사회보험제도의 일종으로서 그 방법 또한 적정하고, 필요한 최소한도로 개인의 선택권이 제한되며, 국민연금제도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개별적인 내용의 저축에 대한 선택권이라는 개인적 사익보다 월등히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행복추구권 침해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② 헌법재판소 판례

[판시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3항이 헌법소원에 있어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3항은 그 자체로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또는 권리나 법적 지위의 박탈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거부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에 대한 직접적 현실적 침해가 있게 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다.

③ 대법원 판례

[판시사항]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가 이사회의 의결 없이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의 효력(무효)

[결정요지]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에 관하여 준용되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조, 제6조, 제7조, 그 밖에 위 각 법의 여러 규정을 아울러 살펴보면,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7조에서 공익법인의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이사회에서 심의결정한다고 한 것은 공익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재산의 원활한 관리 및 유지 보호와 재정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공익법인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그 본래의 목적사업에 충실하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가 이사회의 의결 없이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그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

④ 헌법재판소

[판시사항]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할 국가의 구체적 의무가 헌법으로부터 도출되는지의 여부(소극)

[결정요지]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해야 할 국가의 의무가 다른 다양한 국가과제에 대하여 최우선적인 배려를 요청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나아가 헌법의 규범으로부터는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의 도입’과 같은 구체적인 국가의 행위의무를 도출할 수 없는 것이다. 국가에게 헌법 제34조에 의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위하여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장애인도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해야 할 국가의 일반적인 의무를 뜻하는 것이지, 장애인을 위하여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구체적 내용의 의무가 헌법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다.

⑤ <대법원 판례>

해산법인의 재산을 처분했을 때 제3자가 취소 청구할 수 없는 경우는 이사 전원의 의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처분하도록 한 정관 규정이 성질상 등기하여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

[판시사항]

가.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를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정하도록 한 정관 규정도 유효한지 여부

나. 민법상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 처분행위의 효력

다. 이사 전원의 의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처분하도록 한 정관 규정이 등기하여야만 대항할 수 있는 청산인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민법 제80조 제1항과 제2항의 각 규정 내용을 대비하여 보면,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 권리자를 직접 지정하지 아니하고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를 정하도록 하는 등 간접적으로 그 귀속권리자의 지정방법을 정해 놓은 정관 규정도 유효하다.

나. 민법상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른바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이에 반하는 잔여재산의 처분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다. 이사 전원의 의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처분하도록 한 정관 규정은 성질상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청산인의 대표권에 관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

29. 다음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위원회의 설명으로 ~~~~ ? <복원 미흡>

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②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중 공무원의 경우 재임기간 동안 만 가능하다

③

④

⑤

30. 사회보장기본법의 조항 중 여성장애인 보호에 대한 규정이 아닌 것은? <복원 미흡>

①

②

③

④

⑤

[슈아]

20번>보기중에서 해설에 나와있는 2.3번 내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슈아]

4번>00세이상이다..란 문구도 있었던 것 같애요.

[jwsy66]

여기 이렇게 댓글써도 고쳐지지 않으면 괜히 생각해서 적을필요없네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