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재개발원 전환시험 핵심문제 정답과 해설

[이상현(쥔장)]

1) 핵심문제 정답과 해설 뒤에는 실제로 출제되었던 경기도 전환시험 문제를 최대한 출제의도에 맞게끔 복원하였습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2)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셔도 됩니다. ~~

3) 2013년 서울시 기출문제를 [기출문제와 해설] 게시판에 올려두었습니다. ^^~~

<핵심문제 정답과 해설>

1. [정답] ④

④ 헌법재판소도 긍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정답] ③

③ 헌법에 의해 체결된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행정법이 될 수 있다.

3. [정답] ②

② 행정권은 위임을 받아야만 법규를 창조할 수 있다.

4. [정답] ④

④ 명령도 위임을 받으면 가능하다.

5. [정답] ④

④ 침해유보설은 ‘행정에 대한 자유’를 중요시한다.

6. [정답] ②

② 법원이란 행정에 관한 실정법의 존재형식으로 파악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7. [정답] ③

③ 직접 기속하지 못하고, 사실적 구속력만 있다.

8. [정답] ④

④ 비례원칙은 공법상 원칙이므로 사법(私法)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9. [정답] ②

②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상대적 평등을 추구한다.

10. [정답] ④

④ 상이한 행정청 사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11. [정답] ②

② 무효인 행위는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12. [정답] ③

③ 부진정 소급효는 긍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13. [정답] ①

① 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나야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14. [정답] ②

② 구성원이란 같은 자격의 사람들을 의미하므로 공법상 사단에만 존재한다.

15. [정답] ②

② 행정작용법적 관계란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관계이고, 행정기관 상호간의 직무권한 관계는 행정조직법적 관계이다.

16. [정답] ④

④ 권력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항고소송을 제기한다.

17. [정답] ④

④ 불가쟁력은 모든 행정행위에 인정된다.

18. [정답] ④

④ 불가변력은 준사법(準司法)적 행정행위와 같은 일정한 행정행위에 인정된다.

19. [정답] ④

④ 공권이 성립하면 원고적격이 인정되므로 본안 전의 문제이고, 행정처분의 위법성은 본안의 문제이므로 관계 없다.

20. [정답] ③

③ 최근에 사익보호성의 판단대상을 근거법률에서 관련법률로 확대하여 공권을 확대한다.

21. [정답] ③

③ 사인간의 이해조절적 규정은 사적 자치를 전제로 하므로 공법관계에 적용될 수 없다.

22. [정답] ③

③ 전통적 이론에서도 법률우위 원칙은 적용된다.

23. [정답] ④

④ 세무서와 변호사의 관계는 일반권력관계이다.

24. [정답] ②

② 기간을 일․주․월․년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을 제외하고 익일부터 기산한다.

25. [정답] ②

② 기간 내에 행사하면 시효가 중단된다.

26. [정답] ①

① 사인의 공법행위 중에서 자족적 공법행위는 사인이 행위만으로 공법적 효과를 발생한다.

27. [정답] ②

② 행위능력이 결여되더라고 공법상 행위는 유효인 것이 보통이다.

28. [정답] ②

②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취소가 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

29. [정답] ④

④ 벌칙도 범죄 구성요건의 구체적 기준과 형벌의 종류 및 상한선 등을 정하여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다.

30. [정답] ④

④ 위법한 법규명령은 무효만 되는 것으로 본다.

31. [정답] ③

③ 법규명령이 법원에서 위법으로 판명된 경우 한정적 효력을 가지므로 당해 사건에 한정하여 무효가 되고, 모든 사건에서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32. [정답] ③

③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없으므로 위반하더라도 직접 위법한 것은 아니다.

33. [정답] ④

④ 보조기관의 행위도 권한위임이 있으면 행정행위가 될 수 있다.

34. [정답] ②

② 현행법상 일반 제3자에 대한 통지제도는 없다.

35. [정답] ④

④ 행정절차법은 직권고지만 규정하고, 신청고지는 행정심판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36. [정답] ④

④ 재량권의 일탈․남용하면 위법하므로 인용판결을 한다.

37. [정답] ③

③ 외적 한계를 위반한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38. [정답] ②

② 권리를 설정하거나 소멸시키는 것은 명령적 행위가 아니라 형성적 행위이다.

39. [정답] ④

④ 하명을 위반한 경우에도 사법상(私法上) 효력은 유효가 된다.

40. [정답] ④

④ 명령적 행위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41. [정답] ②

② 기존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은 강학상 확인이고, 특허는 기존의 권리를 확대하는 것이다.

42. [정답] ②

② 명령적 행위가 아니라 형성적 행위에 속한다.

43. [정답] ④

④ 확인은 다툼이 있을 때 분쟁을 해결하는 작용이므로 불가변력이 생긴다.

44. [정답] ②

② 법정부관은 법규 그 자체이므로 부관이 아니다.

45. [정답] ③

③ 부담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별도의 철회행위가 있어야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다.

46. [정답] ③

③ 행정행위는 상대방이 처분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면 효력을 발생하고, 현실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47. [정답] ④

④ 공정력은 일단 유효한 것을 추정되는 것이고, 적법성을 추정하는 것이 아니다.

48. [정답] ④

④ 불가쟁력은 취소와 관계되는 문제이고, 국가배상과는 무관하므로 청구할 수 있다.

49. [정답] ②

②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소송을 인정하므로 무효인 행위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0. [정답] ②

② 처분이후에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판결이 나면 그 처분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불과하다.

51. [정답] ④

④ 철거명령과 대집행은 서로 별개의 효과를 가지므로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

52. [정답] ④

④ 하자의 치유는 본래 행위로 적법하게 되는 것이다.

53. [정답] ④

④ 취소는 위법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므로 처분청 또는 감독청이 할 수 있다고 본다.

54. [정답] ④

④ 철회는 새로운 사정을 근거로 하는 것이므로 법적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

55. [정답] ②

② 구속적 계획 중에서 대외 구속적 계획만 처분성이 인정된다.

56. [정답] ④

④ 권력적 사실행위는 처분성이 인정되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단기에 종료하므로 협의의 소익이 부정되어 취소소송에 의한 구제는 부적절하다.

57. [정답] ③

③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

58. [정답] ③

③ 공법상 계약에는 민법상 계약해제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59. [정답] ③

③ 행정절차는 헌법 제12조에 근거한 것으로 본다.

60. [정답] ③

③ 이유부기는 법적 근거 뿐만 아니라 사실적 이유도 제시하여야 한다.

61. [정답] ①

① 행정절차법은 처분과 행정지도만 규정하고 있고, 공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은 없다.

62. [정답] ③

③ 정보공개의 청구는 모든 국민이 할 수 있다.

63. [정답] ③

③ 이의신청은 비공개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한다.

64. [정답] ①

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다.

65. [정답] ④

④ 행정상 강제집행은 직접적 강제수단에 해당하므로 제재를 가하는 것과는 구별된다.

66. [정답] ③

③ 즉시강제는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지 않고,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것이다.

67. [정답] ②

② 대집행의 주체는 처분청 또는 관할 행정청이고, 감독청이나 타자집행의 제3자는 아니다.

68. [정답] ②

② 강제징수는 금전급부의무 위반에 대해서 재산에 실력을 가하는 것이므로 금전부담이 아니다.

69. [정답] ③

③ 행정벌 중에서 행정형벌은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지만, 행정질서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견해이다.

70. [정답] ②

② 통고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그 효력이 소멸하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71. [정답] ③

③ 국가배상법 제5조상의 영조물은 강학상 공물이므로 인공공물 뿐만 아니라 자연공물도 포함된다.

72. [정답] ③

③ 국가배상법 제2조의 위법성은 광의로 파악하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

73. [정답] ④

④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영조물 법인에 해당하는 한국은행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74. [정답] ②

②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가 아니라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있어야 한다.

75. [정답] ②

② 간접적․비의도적 침해는 수용적 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76. [정답] ③

③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고, 무효인 행위에 한하여 인정된다.

77. [정답] ④

④ 행정소송에서도 관할위반의 경우에는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이송한다.

78. [정답] ①

① 고등법원급이 아니라 지방법원급의 행정법원을 신설하였다.

79. [정답] ③

③ 행정법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담당한다.

80. [정답] ③

③ 본안 심리 중에도 협의의 소익이 결여되면 각하판결을 할 수 있다.

81. [정답] ④

①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수임청을 피고로 한다.

② 대리의 경우에는 피대리청을 피고로 한다.

③ 권한 없이 자기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분명의자를 피고로 한다.

82. [정답] ③

① 처분이 증액경정 된 경우에는 경정처분을 대상으로 하지만, 감액경정된 경우에는 원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② 거부처분이 반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③ 사실행위도 권력적 사실행위는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도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결은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83. [정답] ①

① 심판전치요건은 소송요건이므로 제소시에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제소시 이후에 심판을 거치면 전치요건의 하자는 치유된다.

③ 국세 뿐만 아니라 관세도 필요적 전치에 해당한다.

④ 교육공무원도 일반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필요적 전치제도이다.

84. [정답] ②

① 제소기간은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한 것이다.

③ ‘처분이 있은 날’이란 처분이 효력을 발생한 날을 말한다.

④ 처분이 있음을 안날이란 처분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

85. [정답] ④

①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소송계속은 가능하므로 반드시 적법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② 법원은 심리, 판결할 의무를 진다.

③ 집행부정지를 원칙으로 하므로 영업정지에 대하여 소가 제기되더라도 계속 영업을 개시하지 못한다.

86. [정답] ②

① 거부처분은 회복할 원상태가 없어서 집행정지는 불가능하다.

③ 본안소송이 취하되면 집행정지결정은 당연 소멸한다.

④ 처분의 집행정지가 아니라 효력정지가 보충적으로 행해진다.

87. [정답] ②

① 요건 심리란 처분요건이 아니라 소송요건을 심사하는 것이다.

③ 불고불리 원칙을 채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

④ 입증책임은 직권탐지주의와 변론주의 모두에서 인정된다.

88. [정답] ①

① 사정판결도 취소하지 않는 판결이므로 기각판결의 일종이다.

② 처분이 위법할 것으로 요건으로 한다.

③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④ 소송비용은 승소자인 피고가 부담한다.

89. [정답] ④

① 구속력은 선고법원 자신을 구속하는 효력이다.

② 기판력은 당사자나 후소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다.

③ 형식적 확정력은 당사자가 더 이상 상소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속력이다.

④ 실질적 확정력은 기판력으로서 당사자 또는 당사자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만 미치고, 일반 제3자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

90. [정답] ④

① 기판력은 판결의 주문에 한해서만 미친다.

②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이나 이유부분이라 하더라도 전제되는 요건사실에는 미친다.

③ 형성력은 행정소송법상 간접적 근거가 존재한다.

91. [정답] ④

④ 당사자 소송의 피고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 기타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92. [정답] ②

① 행정심판의 주된 기능은 자율적 통제이다. 국민의 권익구제는 보충적 기능이다.

③ 당사자 심판은 일반법이 없으므로 개별법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④ 현행법상 취소명령재결은 삭제되었다.

93. [정답] ③

③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 대해서만 청구기간이 적용된다.

94. [정답] ④

④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고 국가인권위원회이다.

95. [정답] ③

③ 상임위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먼저 재직기간이 긴 사람이 우선하고, 모두 같으면 연장자 우선이다.

96. [정답] ①

① 청구인 적격이 법률상 이익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입법과오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② 입법과오 여부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한다.

③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은 항고쟁송만 있으므로 피청구인 적격은 행정청에 한정되고 당사자는 없다.

④ 심판청구의 대상은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97. [정답] ②

② 비공개주의가 명시된 것이 아니라 해석상 채택한 것으로 평가된다.

98. [정답] ③

① 사정재결은 무효등확인심판에 적용되지 않는다.

② 사정재결은 상당한 구제방법을 명시함에 그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인지 않다.

④ 직접처분제도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위원회 스스로 하는 경우는 없다.

99. [정답] ③

① 고지는 처분의 존재가 아니라 불복절차 등을 알려주는 제도이다.

② 고지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강학상 통지가 아니다.

③ 고지규정은 강행규정으로 파악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④ 행정소송과는 무관하므로 준용하지 않는다.

100. [정답] ③

③ 위임에 따른 비용은 위임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01. [정답] ①

① 조례는 벌칙을 제정할 수 있으나, 규칙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례는 자치사무나 단체위임사무에 대해서 가능한 것이 원칙이다.

③규칙은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모두에 대해서 가능하다.

④ 기관위임사무도 법률에서 위임이 있으면 조례로 규율할 수 있다.

102. [정답] ②

① 공무원 임명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쌍방적 행정행위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② 임용결격사유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결격자의 임명은 무효로 본다.

③ 성적 요건을 결한 경우는 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④임용장의 교부는 유효요건이 아니라 공증적 효력밖에 없다.

103. [정답] ③

① 상태책임은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권원의 적법성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② 불법 점유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충분하다.

③행위책임은 자기책임과 지배자 책임으로 나뉘므로 자신의 보호․감독 하에 있는 자의 행위에 의해서도 경찰책임을 질 수 있다.

④ 경찰책임은 현재의 위험한 상태를 제거하는 것이므로 책임능력과는 무관하다.

104. [정답] ②

②국세환급결정은 내부적 계산절차에 불과한 것이고,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성이 없다. 따라서 그 거부결정도 행정처분이 아니다.

<경기도 전환시험 복원문제>

다음은 경기도 전환시험 지문을 복원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하자의 치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무효인 하자도 치유될 수 있다.

② 하자 치유는 소급효를 가진다.

③ 판례에 의하면,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긴 하자도 치유될 수 있다.

④ 소급효를 가진 법률이 제정되어 위법한 행위를 적법하게 하는 것은 하자의 치유문제는 아니다.

[정답] ①

① 하자의 치유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2. 다음 중 행정처분이 아닌 것은?

① 어업면허를 발급하기에 앞서 행해지는 우선순위결정

②

③

④

[정답] ①

① 우선순위 결정은 강학상 확약으로서 행정처분이 아니다.

3. 허가와 특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허가는 원칙적으로 신청을 요하나, 특허는 반드시 신청을 요한다.

②

③

④

[정답] ①

4. 손실보상에 대하여 틀린 설명은?

①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이다.

②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③ 특별한 희생을 요한다.

④ 재산적 손실에 한하여 인정된다.

[정답] ①

① 사회보장은 생계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 사회가 보장해 주는 제도이나,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이므로 재산권 보장에 근거한 것이다.

5.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잘못되었으나, 행정심판위원회 스스로 이를 번복할 수 없는 효력은?

① 공정력

② 구속력

③ 불가변력

④ 불가쟁력

[정답] ③

③ 불가변력이란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행정청 스스로 이를 취소, 철회할 수 없는 효력으로서 행정심판재결과 같은 준사법적 행위에 한하여 인정된다.

6. 공법상 특별권력관계가 아닌 것은?

① 국가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은 자

②

③

④

[정답] ①

① 일반권력관계에 해당한다.

7.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행정기관이 다수인 경우에 공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중복조사가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③

④

[정답] ②

② 중복조사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위법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8.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토지 및 건물의 명도의무

② 불법 광고물에 대한 철거의무

③

④

[정답] ①

① 토지나 건물의 명도의무는 사람의 퇴거를 포함하므로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한다.

9. 행정심판이 필요적 전치절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② 국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③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④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소송

[정답] ③

③ 지방세는 필요적 절차로 보던 규정이 위헌판결을 받았으므로 임의적 절차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10. 공권의 확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행정청의 재량권 확대

②

③

④

[정답] ①

①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 한계를 인정해야만 공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생기므로 재량권의 확대는 공권의 확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11. 판례상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① 단수처분

② 검사의 공소제기

③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

④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

[정답] ②

② 검사의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에서 특별한 절차가 있으므로 행정소송은 할 수 없다.

12. 공무수탁사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인에게 공권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② 공무수탁사인은 국가에 대해서 비용청구권을 가진다.

③ 성업공사의 공매처분에 대해서는 위임청인 세무서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④

[정답] ③

③ 위임청인 세무서장이 아니라 수임청인 성업공사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13.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사망한 자에 대한 개인정보도 보호대상이 된다.

②

③

④

[정답] ①

①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에 한정된다.

1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③

④

[정답] ①

①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해서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다만 가중, 감경사유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해서 미치지 않는다.

15.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처분절차

② 행정입법예고 절차

③ 행정지도 절차

④ 행정계획 절차

[정답] ④

④ 행정절차법상 행정계획, 공법상 계약, 확약에 대한 절차는 없다.

16.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 소송은?

① 취소소송

② 무효등확인소송

③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④ 당사자소송

[정답] ①

① 사정판결이란 처분이 위법하지만 취소하는 것이 공익에 현저히 반할 때 기각하는 판결로서 취소소송에 규정되어 있다. 무효등확인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 소송에 준용하지 않고 있다.

17. 다음 중 판례상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 것은?

① 철거명령과 계고처분 사이

②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과 수용재결 처분 사이

③

④

[정답] ①

①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은 서로 별개효과이므로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

18.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경우에 구제방법이 될 수 없는 것은?

① 이의신청

② 거부처분취소소송

③ 공법상 당사자 소송

④

[정답] ③

③ 공개청구를 거부한 것은 처분을 다투는 소송이므로 이의신청이나 항고소송에 의하고, 당사자 소송은 될 수 없다.

19. 행정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형법상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다.

② 징계벌과 병과가 가능하다.

③ 집행벌은 병과할 수 없다.

④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부과된다.

[정답] ③

③ 집행벌은 강제수단이고, 행정형벌은 제재수단이어서 병과할 수 있다.

20.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법상 계약은 상대방이 체결여부만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으나, 적어도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대등한 합의가 필요하다.

②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의 토지수용에 관한 합의는 공법상 계약으로 보는데 이견이 없다.

③ 공법상 계약의 체결, 집행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실무상 민사소송으로 본다.

④ 판례는 고궁안내원의 채용계약을 공법상 계약이라고 본다.

[정답] ③

① 부합계약은 계약 내용에 대해서 합의 하지 않는다.

② 다수설은 공법상 계약으로 판례는 사법상 계약으로 본다.

④ 판례는 고궁안내원의 채용계약을 사법상 계약이라고 본다.

[김미숙]

감사합니다.^^

[덩널이]

교수님 넘넘 감사합니다
전환직은 기출문제를 찾을 길이 없었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하루하루]

넘넘 감사합니다

[황미영]

감사해요 좋은하루 되세요~~

[헤레나]

감사드립니다^^

[헤레나]

교수님 <핵심문제 정답과 해설> 1번에서 104번 기출문제는 어디서 볼수 있나요? 답만 있어서요^^

[이상현(쥔장)]

기출문제가 아니라 전환시험용 핵심정리 문제입니다.
핵심문제는 특강들었던 분들에게만 나눠드린자료입니다
강의를 들으신분들은 같이 들으신분들에게 복사하시면 되구요
안들으신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문제를 드릴순없네요.
죄송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