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설명 한 줄 없는데..투표하라는 대통령실 '국민 제안'

[치킨신드롬]

대통령실이 21일 국민들의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온라인 투표를 시작했는데 정작 홈페이지에는 후보에 오른 제안들에 대한 설명이 전혀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홈페이지를 찾은 국민들은 우수 제안으로 선정된 제안들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투표를 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기술적 결함을 인지하고도 투표를 시작했다. 졸속 ‘국민 투표’라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열흘 간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10건의 국민 제안을 대상으로 상위 3건을 뽑는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 앞서 대통령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새 정부의 대국민 소통 창구로서 ‘국민제안’을 신설했다. 국민제안은 지난달 23일 개설 이후 1만 2000건(온라인 9000건·오프라인 3000건)의 민원·제안·청원을 접수했다. 이후 민간·공직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10건 제안을 ‘우수 제안’으로 뽑았다. 대통령실은 이 중 대국민 투표를 거쳐 상위 3건을 가려 실제 국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문제는 어떤 제안이 우수한지 알고 싶어도 제안의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는 점이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국민제안 TOP 10’ 목록이 화면에 나타난다. △9,900원 K-교통패스(가칭) 도입 △최저임금 차등적용 △휴대전화 모바일 데이터 잔량 이월 허용 등 10가지 제안들이 나열돼있다. 이 중 더 정보를 알고 싶은 제안을 클릭하면 ‘국민제안 TOP 10 정보’라는 게시물로 연결된다. 하지만 게시물에는 해당 제안의 제목, 게시기간, 진행상태(게시중) 정보만 나타난다.

로그인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도 대통령실이 강조해왔던 실명제 기조와 어긋난다. 국민제안은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휴대전화 등으로 인증을 해야 민원·제안·청원을 할 수 있는 100% 실명제다. 앞서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지난 정부에서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게 한 것은 청원법에도 맞지 않고, 1인당 아이디를 7~8개까지 만들어 특정 지지층에 편향되게 흐를 수 있어 국민청원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매크로 등을 이용한 여론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란 취지다.

하지만 우수 제안 투표의 경우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좋아요’를 누를 수 있다. 자국민이 아니어도 국민투표 홈페이지에 접속만 할 수 있다면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투표 조작 등의 위험이 있다.

https://news.v.daum.net/v/20220721181235005

[단독] 설명 한 줄 없는데..투표하라는 대통령실 '국민 제안'

국민제안 top10의 좋아요 수는 10만~11만개로 비슷했고

이 중 하나에 들어가봤는데 본 제안이 좋으면 좋아요 눌러달라고 하고 이게 끝이네요ㅋㅋㅋㅋ
설명도 없고 싫어요도 없고 댓글도 못써요
그리고 기사 내용대로 로그인 없이 좋아요 누를 수 있어요

https://www.epeople.go.kr/nep/withpeople/presExcltPrpl.npaid

국민제안

[섭섭한디용]

222 저도 10만 숫자보고 아무도 모르는데 저 10만명은 어디서 왓나 의구심들더라긔

[소중한 후삼국에 사는 허덕구]

333

[문익쩜]

도랐ㅋㅋㅋ 그냥 조작하겠다는거네

[새로운닉넴]

이거 저도 받았는데요 내용 보러 갔는데 없어서 황당했긔

[여자는 두번 울지 않는다]

이게 대한민국 맞긔??? 진짜 위에 댓글도 있는데 요즘은 수준이 높아서 동네마트도 이렇게 안하긔

[아름답게빛나는]

국민청원이나 그대로 둘 것이지. 문재인 정부때 인사나 정책들 그대로 유지했어도 지지율 올라가고 지금 잘한다는 소리 듣고 있었을텐데요...

[자네는신촌가서먹게]

동물학대 처벌이나 강화하지 뭐하는 거긔 어휴

[지금은그냥놀고싶습니다]

하는짓마다 저지랄이긔 욕을 안할래야 안할수가

[내가말하는대로]

그냥 따로 국민 제안 홈페이지 만들어 버리고 싶긔 어차피 거기에 사건 및 제안 넣고 기사화만 되면 그쪽이 더 유명해질 것 같은 느낌.. 근데 윤이 찾아 없애려고 하겠죠..

[내인생은 사치와평온과쾌락]

진짜 어휴

[호오포뇨포뇨]

뭐하세요...

[뱀찌]

국민청원 아이디 여러개로 서명하는거 안되지않냐긔..... 팩첵도 안해보고 또 또 이전정부웅앵웅

[ⓧ 핫걸]

미쳤네요 ㅋㅋㅋ 국민 중에 저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홍보도 안하고 대놓고 조작하겠다는 거잖아요 ㅋㅋㅋㅋ 우리나라 인구가 몇인데 고작 십만명대로 저런 정책들을 하겠다는거냐긔

[뎡답뎡답]

뭐하냐 윤발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