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법원공무원규칙을 개정했냐?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인사혁신처에서 저출산 극복 및 육아에 따른 승진부담을 줄이기 위해 둘째자녀 대상 육아휴직 시 그 휴직기간 전부를 승진소요최저연수로 산입을 확대하고,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등 공무원임용령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법원공무원규칙에 이를 반영하고자 함 ○ 10일 이상의 장기휴가로만 사용할 수 있던 저축한 연가를 일수의 제한 없이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연가는 권리적 성격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법률상 표현을 정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4183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에 따라 이해하기 어려운 병무행정 용어를 순화용어로 변경하고, 법률 용어의 순화 및 한글맞춤법 등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한 자녀 이후 육아부담 등 이유로 출산중단?포기 현상이 증가하여, 승진부담 없이 육아와 출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둘째 자녀 대상 육아휴직 시 승진소요 연수 산입기간 확대(제32조제2항제1호다목) 나. 승진적체 심화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 사기진작과 성과를 창출하고 역량이 우수한 공무원들의 승진확대를 위해 계급별 근속승진기간을 각각 6개월에서 1년까지 단축(7→6급 1년 단축, 8→7급 및 9→8급 각 6개월 단축)(제47조의2제1항 각 호) 다.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을 “셋째 자녀”에서 “둘째 자녀”의 육아휴직기간으로 확대·산입(제81조제2항제1호) 라. 재직기간 6개월 미만 근무자 중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일수를 3일로 변경함(제82조제6항 표) 마. 10일 이상의 장기휴가로만 사용할 수 있던 저축한 연가를 일수의 제한 없이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함(제82조의3제1항) 바. 병무행정 용어 및 법률 용어 순화를 위하여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개정하고,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개정함(제81조제3항, 제83조제1항, 제84조) 사. 법률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을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으로 용어 정리함(제84조제8호) 아. 연가는 권리적 성격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법령상 표현을 “허가하여야 한다”에서 “받을 수 있다”로 변경함(제85조제3항 본문 및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