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발상칼럼 제1242회- 일자리 몰아낸 최저임금 인상 (21년 07월 15일)

[☆이은구☆]

문 정권 들어서면서 시작된 최저임금 인상은 4년 만에 42%나 상승했다.
저임금 근로자의 일시적 생활수준 향상이 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살아나기 위해 근로자를 줄이기 시작했다.
2017년 필자가 칼럼으로 예측한 1인 기업이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2021년 현재 1인 기업은 430만개로 증가했다. 550만 여개의 중소 영세자영업체(제조 및 소상공업체) 중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120만 여개만 남았다. 정부는 세금으로 단기 일자리를 대폭 늘리며 대응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자동화로 전환했고 중소 제조업과 서비스업도 최소인력으로 운영하는 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주유소는 대부분 셀프로 전환되었다.
고속도로엔 하이패스로 전환되어 수납요원을 찾아보기 힘들다.
회사마다 무인경비시스템을 갖춰가고 있다.
백화점도 무인수납 체제로 바뀌고 있다.
농촌도 농기계 없이는 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자리는 이미 기계와 로봇으로 대체되고 있다.
눈에 띄는 것들만 열거해 보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곳에서도 사람을 덜 쓰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그러니 정부의 일자리정책이 실현불가능한 헛구호로 볼 수밖에 없다.
그래도 틈새시장은 있다. 힘든 일, 위함한 일, 더러운 일(작업복 입고 땀 흘리는 3D업종) 잔손이 많이 가는 일들은 무인화나 기계화가 불가능하다.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좋은 회사는 자동화, 무인화로 바뀌고 젊은이들이 싫어하는 일자리는 외국인들이 점령했었으나 코로나 확산으로 외국인마저 끊어지면서 농촌엔 일손이 없어 밭작물을 갈아 엎어야할 판이다. 일부 제조업체에서는 기술자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단순 일자리는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혼자서 모든 일을 해결해야 하는 나 홀로 사업은 계속 살아남을 것이다. 100세까지 살 수 있는 장수시대에 지금당장 힘들고 전망이 없다해도 10년 후를 내다보고 선택해야하고 80세까지도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무원시험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대기업 취직도 더 힘들 것이다. 홀로 사업을 계획하거나 3D현장(힘들고, 위험하고, 더러운)이지만 고임금이 보장되고 계속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보는 것도 미래를 위한 설계가 될 것이다.

[행복나라]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 망해가는 서민 경제...일자리는 기업이 창출하는 데 기업을 키우지 못하는 풍토에 빠졌으니 국민을 죽지 못해 겨우 연명... 망해가는 나라를 만드는 것. 이게 문재인씨의 생각... 멋진 생각... 감사

[갈보리]

한 평생 기업을 해오신 분이시니 제대로 문정부의 심장을 어느 누구보다도 예리하게 뚫고 있으십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은 국가 빚 개인들의빚 그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고 있으면서도 일자리는 없습니다
간신히 버티고 계신 중소 자영업체 사장님들의 힘든 삶을 고스란히 보여주십니다
중소기업들이 살아남아야 일자리가 창출될 일이건만...
이러다간 간신히 버티면서 그 남아있는 중소업체들 마져 도산되는 날이면 앞날이 캄캄해집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우리 자녀와 손주들의 앞날을 걱정합니다
바른지적 감사합니다 해결방법도 지적해 주십시요

[靑天]

글쎄 소득 주도 최저임금 실행해보고 하자 있으면 수정 보완 해가야 하는데 이건 독재도 아니고 그렇다고 순민을 위한 국가 경영도 아니고 참 천하좌앙광견들 법인들이 순민으보고 법을 안지킨다고 멍멍하니 참 흐흐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