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폐지로 인한 법무사 위상 강화

[짧은소견]

돈벌이 얘기는 그만하기로 합시다.

능력 있으면 식당을 해도 많이 벌고 변호사를 해도 별 것 없으면 자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균적인 법무사가 얼마나 버느냐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고 그것은 결국 각자의 몫입니다.

ㅎㅎ 저는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대박치려고요. 대박 못쳐도 밥먹고 사는 것에는 이상없다 싶네요.

사법시험은 자타공인 대한민국 최고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렇다해서 사시출신들이 인간성이 좋다는 것은 거의 아니고, 시험이 무진장 어려웠던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이 점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법시험이 작년도에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변호사는 로스쿨제도를 통해서 배출되는 체제로 완전히 전환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법시험은 아무런 조건 없이 도전이 가능한 시험이었지요.

그러나 로스쿨은 일정한 자격을 전제한 이후에나 입학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법시험의 개방성에 비하여 폐쇄성을 가지게 되고 

폐쇄성을 가진 집단에서 배출되는 인재는 개방성을 가진 집단에서 배출되는 인재들보다 비교우위에서 약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로스쿨을 가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직업을 가지든지 아니면 굳이 법전 부근에 놓고 법을 떠들면서 살아가고 싶다면 어쩔 수 없이 남은 유사변호사 직업은 법무사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로스쿨은 과거의 사법시험에 비하여 인재풀이 약화되는 것인 반면(그만큼 경제적 부유층적 성향이 강화됨)

법무사는 그 개방성으로 인하여 로스쿨을 갈 수 없는 인재들을 영입하게 됩니다.

그 결과 로스쿨 변호사는 과거 사법시험 변호사에 비하여 약간 사회적 평가가 하락을 하게 되고

반면에 법무사는 과거에 비하여 사회적 평가가 약간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논리적 판단입니다. 경제적 판단이 아니므로 법무사 밥굶네마네 이런 관점에서 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컨대 사시폐지로 인하여 법무사의 사회적 평가점수는 (법률전문성 측면에서) 약간 상승할 것이므로

앞으로 법무사시험은 밥을 굶네마네와 무관하게 조금더 힘든 등용문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 생각이었습니다.

[지도사]

법무사시험을 보려는 이유중의 하나가
법무사시험은 나이도 학벌도 경제력도
따지지 않고 오직 자신의 노력여하에 따라
시험에 붙어 법무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신의 의지와 노력만이 합격의 기준점
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자 그 무
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시험의 장점이라
하겠지요. 그리하야 만시간을 채우려 지금
이 시간 도서관에서 민사집행법과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
행복한 오후 되시길 바랍니다.

감기는 아직도 덜 나았습니다. -.-::

[짧은소견]

아프지 않아야 힘차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빨리 낫기를 기원합니다.

[지도사]

감사합니다. ^^

[법법법]

요번에 1차시험 통과하신
분들 371명 중에 4050이 269명이나 되더군요.
아마도 4050에 사시수험생들이 많지 싶습니다.

[법법법]

합격자 371명 중에 대졸이상이 80%....

[법법법]

40세 이하 합격자 81명 중에 30세 이하자는 19명

[질문하는 자]

두려움을 이기는게 용기 아닐까요? 열심히 부딪혀 볼 예정입니다. 화이링 입니다.

[무무생활]

사시공화국에 현실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먹어가면 예전 고시수준의 식견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