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사업 자문위원회’ 구성하고 사업 계획 수립

[재경춘고]

2025년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제도를 돌아보고 미래 방향을 모색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28일(금) 그간의 지방자치제도 성과를 공유하고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학계, 언론,민관 등으로 이뤄진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사업 자문위원회’ 구성하고 사업 계획 수립에 나선다.

주민들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제1회 동시지방선거는 1995년 시행됐다. 2025년은 이로부터 딱 30주년 되는 해이다. 지방자치제도가 1987년 제9차 개헌을 통해 부활되긴 했지만, 행안부는 제1회 동시지방선거 실시를 기준으로 2005년(10주년), 2015년(20주년) 등 민선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 및 기념사업을 진행해 왔다.

30주년 기념사업은 계획 수립 단계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방재정·세제, 언론, 홍보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곽진영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자문위원은 △배귀희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홍준현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엄태호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최광숙 서울신문 대기자 △권창효(58회) HS애드 자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가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앞으로 1년간 기본 및 세부 계획 수립과 홍보 계획 등을 설정하고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기념사업(안)은 우선 지방자치의 성과 및 보완을 위한 평가가 진행되며 지역별 우수 정책을 전시하고,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을 실시하는 기념식도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권역별 간담회와 전문가 학술대회 등을 준비 중이다. 또한 인구변화·지방소멸 등에 대응한 지방자치제도 방향 마련을 위해 자문위원회(미래위)를 운영하고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연구 용역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