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도적놈이 많은 것이다..
지금의 기반시설은 모두 노무현 대통령때 국가예산으로 했던것입니다.
우리의 세금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노무현 대통령 5년간 예산 869조 6215억 평균 173조 9243억원
이명박 대통령 5년간 예산 1502조 4000억 평균 300조 4800억원
박근혜 대통령 2년간 예산 733조 1000억 평균 366조 5500억원
노무현 대통령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예산이 2.1배 높은데 삶은 2.1배 좋아지셨나요????
연도별 국가예산
대통령
2003년 국가예산 112조 노무현
2004년 국가예산 120조 1843억 노무현
2005년 국가예산 195조 8412억 노무현
2006년 국가예산 202조 596억 노무현
2007년 국가예산 239조 (재정지출 209조 8000억) 노무현
2008년 국가예산 250조 7000 (재정지출 230.2조원) 이명박
2009년 국가예산 274조 7000억 이명박
2011년 국가예산 309조 1000억 이명박
2012년 국가예산 325조 4000억 이명박
2013년 국가예산 342조 5000억 이명박
2014년 국가예산 357조 7000억 박근혜
2015년 국가예산 375조 4000억 박근혜
정치인과 경제인이 모르는 복지의 내밀한 진실.
(캐나다의 1달러 환율을 1000원으로 기준하여 작성합니다.)
한국과 캐나다의 복지의 비교(oecd회원국복지 캐나다와 크게 다르지 않음)
gdp대비 복지비율 캐나다 17%, 한국 10.4% (oecd평균 21.6%)
캐나다는 병원비+교육비+국민연금+건강보험+실업급여 모두 나라의 복지이기에 기타 자료에 한국에 추가하고 +를 했습니다.
기타 비교자료: 캐나다는 월급의 50%를 세금으로 납부 한국은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실업보험+병원비+교육비+소득세
저소득층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성인 1명당 매달 약 550달러를 받는다(소득에 따라 금액은 조금씩 달라진다).
한국의료: 한국은 소득의 6.07%를(기업3.035% 개인3.035%) 국민건강보험에 납부
건강보험을 제외한 병원비의 35%는 개인부담
캐나다의료: 모두무료 간호사 방문출장도 무료
한국교육: 한국 초~중 의무교육 고등학교부터 유상교육
캐나다교육: 유치원~고등학교 모두무료 대학교 등록금 3000불중 1000불은 학교에서 지원,교육적금을 가입할 경우 가입금액의 20%를 매달 나라에서 지원
(적금을 250만원 가입한다면 20%인 50만원을(복지) 나라에서 지원)
한국의연금: 국민연금으로 소득의 9%를 국민연금에 납부
캐나다의연금: 부부기준 65세 이후에는 최저생활 연금인 연 2600만원을 지급
세금을 많이낸(월급) 사람은 추가지급. (빠른 시일에 사망하면 자녀가 받음)
캐나다의 월 연금액수 월급의 4.95% (60세부터 받으면 30% 감액 65세 기준 70세에 받으면30%증액 )
한국실업수당: 평소 임금의 30%(평균90만원정도)
캐나다실업수당: 본인이 받았던 주급의 55%까지 수령이 가능하며, 최고로 수령가능 한도액은 주 $501입니다. (평균 한달에200만원)
캐나다 신생아의 경우 연봉이 1.15억이 넘지 않으면 자녀 한명당 0~18세까지 월 50만원이 복지비용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5살에 희귀병을 앓는다면 1명당 연 3.000만원이 복지비용으로 지급됩니다.
한국의 문제점:
한국의 자살자중 대다수가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해 자살을함.
ps) 우리나라가 복지 포플리즘이면 캐나다는 신들만 사는 나라입니까?
캐나다 국민들은 대부분 저금을 하지않습니다. 나라에서 자녀들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외국과 세금부분만 비교하지 이러한 복지시스템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 법인세는 객체가 이익을 냈을때 내는 세금입니다. 주주는 개인이며 막대한 소득을 쉽게 가지고 갑니다. 소득세는 서민들이 내는 세금이 주류입니다.
법인세를 더걷고 소득세를 내리는것이 부의 올바른 분배정책 아닐까요!!!!!!
복지에 대한 정확한 세금비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세금에서 모든복지를 뺀 금액을 % 비교하고 복지금액을 더해서 %를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계산해보면 oecd국중 한국이 GDP(세금)대비 복지가 최하위라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세금을 올려야 복지가 가능하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캐나다는 이보다 연금액수가 더 높습니다.
일본 국민연금(국민기초+후생연금) 1인당 평균수령액 160여만원
일본 부부 2인(배우자 전업주부 가정) 평균 200여만원 이상 수령
미국 국민연금(Social Security) 1인당 평균수령액 120여만원
미국 부부 2인(배우자 전업주부 가정) 평균 200여만원 이상 수령
<일본, 미국 공통사항>
남편(배우자 전업주부 가정) 평균월급 100만원일 경우 국민연금 100만원 훌쩍 넘는 금액 지급
남편(배우자 전업주부 가정) 평균월급 200만원일 경우 국민연금 150만원 훌쩍 넘는 금액 지급
남편(배우자 전업주부 가정) 평균월급 300만원일 경우 국민연금 200만원 훌쩍 넘는 금액 지급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국민연금(기초+부가연금 등)..........
남편(배우자 전업주부 가정) 평균월급 100만원일 경우 국민연금 100만원 훌쩍 넘는 금액 지급
남편(배우자 전업주부 가정) 평균월급 200만원일 경우 국민연금 150만원 넘는 금액 지급
남편(배우자 전업주부 가정) 평균월급 300만원일 경우 국민연금 200만원 가까운 혹은 그 이상의 금액 지급
<우리나라의 납세현황>
1인당 GDP 대비 국민부담률(조세+사회보장기여금) : 미국, 일본 등과 비슷
1인당 구매력평가기준 근로자평균급여 대비 조세+사회보장세(기여금) 비율
: 스위스와 비슷, 뉴질랜드/이스라엘보다 높아
한 해 국가총생산 : 1428조원(2013년)
한 해 국가총재정수입(조세+준조세 등으로 조달) : 350~370조원
한 해 노인복지지출 현황 : 40조원
(기초연금 10조원 + 국민연금 15조원 + 공무원연금 10조원 + 군인연금 2조8천억원 + 사학연금 2조2천억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은 따로 납입하니 복지비율로 포함해서는 안됨-
한해 국가총생산 대비 2.8%대
한해 국가총재정수입예산(조세,준조세 등으로 조달) 대비 10~11%대
OECD가입 국가들 평균
한해 국가총생산 대비 8~10%대
한해 국가총재정수입예산(조세, 준조세 등으로 조달) 대비 30% 이상
재산보유세의 신설을 건의합니다.(연간금액)
2억원공제후 총자본(빛을뺀)의 0.5%부가
연봉 8800만원이하 소득세 50%감액.
이러면 부의 재분배가 가능할듯.
이재용은 재산이 10조이니 보유세 500억부가
시민) 6억원집에 빚이 3.5억이면 2.5억중에 2억원공제후 5000만원의 0.5% 25만원부가(소득세 50%감액이 있으니 훨씬 이득임 -부의재분배-)
덕분에...
1. OECD가입국가 중 국가총생산 대비 노인복지지출 비중 압도적 꼴찌
2. 노인상대빈곤률 OECD 압도적 1위, 아니 [전세계 1위]
3. 노인자살률 OECD 압도적 1위, 아니 [전세계 1위]
UN후원 비영리 노인인권단체 Help Age Internaional가 2013년 발표한
Global Age Watch Index 2013 Index(순위) 중
전체 조사대상 국가 91개국 중
60세 이상 노인소득보장지수(Income Security, 1인당 GDP/노인빈곤률/공적연금수급상황 등을 고려 산출)
<90위 선정>
91위는 아프리카 탄자니아
아프리카 가나(1950년대 우리나라 1인당 GDP와 비슷했던 나라)보다도 못한 수준으로 나타남
!!명실상부 납부세금 대비 국민노후복지 수준 전세계 최악!!
ㅠㅠ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875144
<맬서스식 사고방식에 기반한 국민노후복지 삭감행진 반대!!>
한국의 노후소득복지(Income Security - 즉 연금복지를 말한다) 지수는
전세계 91개국 중 90위다. 90위!!
이걸 반드시 국민들에게 확실히 각인시켜야 한다.
노후소득복지수준이 전세계 조사대상 국가 91개국중 중 90위!!
아프리카 가나, 온두라스, 과테말라, 니카라과, 파나마,
베트남, 캄보디아 심지어 전쟁중인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보다
못한 수준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이다!!!
(꼴찌 91위는 아프리카 탄자니아..-_-;;)
이런 상황인데도 국민연금을 반토막을 내고서 이걸
모든 공공연금부문의 롤모델로 삼겠다는 계획은
완전히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출처: 시원한생수
2015년 부터 2025년까지 연금을 지급하며 증가하는 연금액 719조 6천억
국민연금 시작부터(연금지급개시는 납입시기비율 1/3) 앞으로 10년간 증가분의 65%만 적립액으로 되어있음
469조 8천억 비율 65%(7년간의 수입금액 뿐이 안됨)
의문점: 지금표와 같이 증가하지 않았는가?
국민연금은 1988년에 생겼는데(수급자도 가입기간 때문에 2002년까지는 거의없었음)
2008년까지 국민연금 총액이 235.4조원이 말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초등생도 자료주면 계산할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초등1학년 수준도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출액부분:
2013년에 연급지급액 13조 1113억원, 2014년도 14조 5814억원인데 밑에 110조원지출이 말이됩니까?
국민연금 지출액이 110조 명확한 근거를 대십시요.
국민연금공단 연급지급액이 14조 5814억원인데 정부가 발표하는 지급액은 104.9조원 말이됩니까?
국민연금 직원이 얼마나 많기에 관리운영비도 5.6조원이 들어가죠? -지금까지 총들어간돈 이라면 어느정도 맞지만-
지금까지 모든지출액을 포함했다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왜! 연금액수와 투자수익은 이렇게 적은걸까요? 2010년 사라진 국민은행 100조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100조원이 없어졌는데 팀장 자살로 수사종결? 그럼 가족을 위해 나랏돈 모두 가지고 날라도 자살하면 가족을 추적하지 않는다는 말이네요? 말이예요 말걸리예요????
그럼 연금을 안타던 기간에 모은금액이 저것이라는말??? 물가상승률만 적용해도 거짓이 보이는데..
1974년 1월4일 대통령의 공포로 발효된 국민복지연급법은 불과 10일 뒤인 1월14일 대통령이 국민생활안정에 대한 긴급조치 3호를 공포하면서 국민복지연금법의 효력을 1년간 정지했다. 1973년 중동전쟁이 촉발한 오일쇼크로 국내 경제가 큰 타격을 입게됐기 때문이다.이후 경기침체가 장기화 돼 국민복지연금법 시행은 1975년 12월 무기한 연기됐다.
그러다 1986년 12월 명칭에서 ‘복지’가 빠진 국민연금법이 제정돼 지금의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93036&CMPT_CD=P0001
한국 복지지출 예산 비율, OECD 최하위권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3770
그러니 10.4%가 아닙니다... -통계의 속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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