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제도, 가입 대상 알아보기
소상공인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달려갈 곳은 어디일까요?
퇴직금도 없고, 상대적으로 대출도 어려운 이들이 막막한 상황에서 고민할 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노란 손이 있습니다!
바로 '노란우산공제' 제도인데요.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이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대비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키워 번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가입할 수 있고, 어떤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 드립니다.
‘노란우산공제’에 대하여
갑작스러운 사업의 위기, 거래처 도산, 폐업이나 사고 등 위험 요인이 닥쳤을 때
소상공인은 손 내밀 곳이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니 일을 못하게 되더라도 퇴직금조차 없으니 말입니다.
어떻게 겨우겨우 위기를 모면했다 할지라도 재기하기 위해서는 기반을 마련하기조차 역부족인 경우도 많죠.
이런 소상공인의 고충을 잘 알기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특별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노란우산공제’ 제도라는 공적 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령·사망 등에 따른 생계 위험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찾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도입된,
연금과 보험의 성격을 조금씩 담고 있는 제도죠.
중소기업 공제 중 가장 큰 규모라고 할 수 있으며,
2007년 도입되어 현재까지 소상공인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노란우산공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가입자들에게 제공할까요?
먼저, 폐업·사망·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퇴임·노령 등 가입자가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입 기간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전액 일시금으로 납입했던 금액과 이자 등 보장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연금저축이나 펀드 같은 경우 사업비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적립하게 되는데,
노란우산공제는 납입 원금 전체가 연 복리로 적용되어 재테크에 용이한 장점도 빼놓을 수 없죠.
가입자는 사업자 상해보험에 무료 가입되어 상해사망 또는 질병이나 상해, 산재 등으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했을 때
최고 150배까지 보상받을 수도 있는데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압류를 당하게 된 순간에도 공제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기초생활을 위협받을 정도로 위기를 겪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상황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찾고 사업 재기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자영업자의 경우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 절세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연 납입금액에 관한 기본 소득공제와 별도로 최고 300만 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소득 4,000만 원 이내의 사업주라면 500만 원이 한도이고,
1억 원 이내 소득자는 300만 원 한도로 공제혜택을 줍니다.
1억 원 초과의 경우에는 200만 원 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고요.
가입한지 12개월이 지나 납부 연체가 전혀 없을 때는 납입 금액을 담보로 대출도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는 일반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예상액을 뺀 90% 중 적은 금액이 되죠.
단, 단기적인 목돈 마련을 위해서 이용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은데요.
5년 이내에 임의로 중도해약을 하게 되면 원금 손실이 있고, 소득 공제 받은 금액도 추징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1년 이상 납부 금액을 연체하거나 공제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면 강제로 강제 해지 당할 수 있고,
부정 수급한 경우 해약금의 80%만 지급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소상공인의 퇴직금 마련을 위해서나 절세·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가입 장려금 제도가 있다던데?
제도의 가입을 독려하는 의미에서 각 지자체에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희망)장려금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보통 12~24만원 선이며, 강원의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각 지자체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란우산공제 제도 가입 방법
마지막으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과 가입 방법을 알아볼까요?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원~12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와 법인대표자, 공동사업자, 간이과세자, 임대사업자
등 모든 업종의 사업자라면 창업 즉시 가입이 가능한데요.
특이한 점은 프리랜서나 보험설계사, 캐디, 강사, 방문판매원 같은 무등록 소상공인도 가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납입금은 월 5만원 이상 100만원 내에서 1만원 단위로 정할 수 있으며,
월납 또는 분기 납으로 연간 1,200만원을 한도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 부금월액 변경이나 납부기일, 또는 계좌 변경 및 선납도 가능하죠.
가입 방법은 노란우산공제에 직접 방문해도 되고 거래 은행에서도 가입할 수 있는데,
이때 필요한 서류는 계약청약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업체의 원천징수 신고서,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입니다.
더욱 간편하게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가입할 수도 있어요.
오늘은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해 주는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업을 하다 맞닥트릴 수 있는 리스크에 안전하게 대비하고,
노후준비도 할 수 있어 여러모로 유익한 제도였는데요.
개인사업자 또는 무등록 소상공인이라면,
알려 드린 내용 잘 참고하셔서 든든한 지원군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IBK기업은행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