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코로나 지원금, 신속과 졸속의 경계선

[노가타무비자]

한국 코로나 지원금, 신속과 졸속의 경계선

2021년도 앞으로 3개월 반 정도 남았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있으며, 이제까지의 일상생활과 상식을 크게 변화된지 벌써 1년반이다.

한국에서는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지만 접종에 따른 효과 및 집단면역 획득에 대해서는 미지수이며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은 변함없다.

그래도 이번달부터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전면적인 등교수업이 재개되는 등,

코로나와의 공존을 위한 시도가 시작되는 중이다.

그 와중에,  국민을 대상으로 한 두번째 재난지원금 지급이 진행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작년 신종 코로나 경제대책의 일환으로 "특별정액급부금"이 지급되었다.

국민 1인(일본에 주민등록을 한 외국인도 포함)에게 현금 10만엔을 지급한 것이다.

한국에서도 코로나 경제대핵으로서 작년에 이어 재난지원급 지금이 결정되었다.

급부금 명칭에 "재난"이란 단어가 포함된 것은 코로나라는 미증유의 재난에 의해

국민이 인내와 제한을 강요받는 것에 대한 격려 의도가 포함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8월 30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다수 국민에 대해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여

9월 6일부터 온라인 또는 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다.

이 지원금이 일본과 크게 다른 점은, 현금지급이 아니라 신용카드 및 은행 캐쉬카드로 지급액이 부가되거나,

둘다 소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치단체로부터 기프트 카드와 같은 스타일로 지급되는 점이다.

예를들면 4인 세대의 경우 합계100만원이 지급된다.

지급액의 사용에 관해서는 거주지역에 한정되거나, 대형슈퍼 및 백화점, 체인점, 온라인샵은 제외하는 등의 제한이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측면도 있다.

한국의 경우 신청 등의 수속은 온라인화가 정비되어 있는 것 외에도,

온라인에 익숙치 않은 고령자에 대해서는 거주지구의 시청 등에서의 직접 수속도 받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다만, 문대통령이 언급한 "대다수의 국민"이란 말을 둘러싸고 혼란 및 지원금 사용제한 등에 벌써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기뻐해야 할 지원금에 왜 클레임?

본래라면 기뻐할 재난지원금에 생각치 못한 클레임 및 비판이 발생하는 배경은 왜일까.

먼저, 문 대통령의 발언에 포함된 "대다수의 국민"이란 키워드이다.

이번 지원급 수급에서는 세대가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 금액 및 재산세 금액 공제 등, 정해진 기준을 넘어서면 수급 대상외이다.

당초, 국민의  88%는 수급대상자이며 12%는 재난지원급 대상외였다.

이 국민건강보험료와 재산세를 조건으로 기준을 나눈 점이 수급의 가부를 애매하게 하여,

받지 못하는 12%의 국민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이의신청이 수만건에 달하는 등,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이 결과, 정부는 급거, 지원급 수급 대상자를 2% 늘려 국민의 90%가 수급대상자가 되도록 조정하였다.

"강하게 말하면 상황을 바꿀수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아도 한국답다고 말할 수 있겠다.

또한, 야당국회의원의 아들로 래퍼인 노엘이 자신의 곡에 대해 SNS로 비판받은 것에 분노하여,

지원금 대상자를 비하하는 듯한 코멘트를 게시하여 인터넷에 불이 붙었다.

이번 지원금 수급기준을 "격차"라 칭하며 신라시대의 신분계급으로 비교되는 등 생각치 못한 곳에서 여파가 발생하는 중이다.

게다가, 지난번에는 재류자격 및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데에 강한 불만의 목소리가 있어

2%에 대해 지급을 늘릴 것에 더해 각 자치단체가 외국인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위가 있었다.

■ 말하자면 한국인은 졸속?

한국의 경우 일본과는 다른 무엇가를 실시하기까지 신속한 이미지가 강하다.

코로나에 대한 대책을 보아도 마스크 착용, 음식점 및 상업시설에 대한 입장 시의 정보공유시스템 운용,

감염자의 정보공개 및 학교에서의 온라인수업 시스템 정비 등, 결정하면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운용을 개시했다.

재난 지원금도 신청을 하면 거의 당일에 입금될 정도다.

또한, 작년 마스크 구입난과 얼마전의 백신 예약, 이번 지원금 신청 등의 경우에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요일제를 도입하여,

주민이 태어난 연도의 마지막 자리에 따라 신청 및 구입 가능날짜를 분류하였다.

이러한 부분은 한국인의 입버릇인 "빨리 빨리"같은 국민성도 관계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단, 시작이 빠르 것에 놀라는 장면이 많은 반면, 사각지대도 많은 것이 옥의 티다.

결국, 합리적 합리적이고 신속한 만큼 빠른 서비스와 시스템을 개시할수 있는 것은 좋지만

매번, 소프트 측면에서 어떠한 준비 부족이 지적당하거나 수급대상자 조건을 둘러싸고 국민들의 불만이 나오거나,

최종적으로는 구멍 투성이란 인상이 되어버린다.

약간 비뚤어진 견해가 될지 모르지만, 코로나에서의  K방역 및 백신외교 등, 정책은 어떻게 보더라도

문대통령의 "자화자찬"과 같은 인상이 강하다.

이번과 같은 지원금을 둘러싸고 내년 대통령선거를 노린 대책이며 "포퓰리즘"같이 생각되기도 한다.

■ 지원금을 둘러싸고 차기대통령 후보의 공약

현재, 차기대통령 유력후보로 주목받는 경기도지사 이재명씨는 재난지원금에 대해

서 "경기도민에게는 소득제한에 관계없이 전 도민에게 지급하겠다"고 말하며, 이번달 중에도 의회에서 가결시킬 예정이다.

이러한 지점에서도 지원금이 무언가 정치의 도구처럼 사용되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국민은 일시적인 지원에 흔들리지 말고, 정부의 대응 및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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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니들이 우리를 충고해??

아직도 팩스쓰고, 수작업하는 니들이???

이런 어처구니가 

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페르난도토레스]

ㅋㅋㅋ 어느당이 하는 말이랑 비슷하네

[메르데카]

네 아베노마스크나 열심히 쓰시고 재난지원금도 계속 수작업으로 주세요

[myu suki]

주제를 모르넼ㅋ

[I’d rather be ashes than dust]

니네 지원금은 6개월 걸려서 받은 사람도 있다더라. 니네 백신접종은 우편으로 받고 또 우편으로 보내고 또 우편으로 날짜 지정받고 또 우편으로 보낸다던데

[사슴]

ㅈ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