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추운 날 단식농성에 들어간 노동자들 ㅡ ​ 재벌졸개 여야는 한편?

[정상국가]

“대한민국 전역이 0.3평 감옥이다”..가장 추운 날 단식농성에 들어간 노동자들

재벌졸개 여야는 한편?

김영란 기자

2022/11/30

​

▲ [사진출처-노동과 세계]

매서운 한파가 몰아친 30일 오전

노동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단식에 들어간 노동자들은 노조법 2·3조로 인해 피해를 본 당사자인

유최안·강인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지회 부지회장과 이김춘택 사무장,

유성욱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장이다.

그리고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도 단식농성에 결합했다.

이들이 단식에 들어간 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일명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으로

노조법 3조를 개정해야 한다.

노란봉투법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국힘당이 극렬하게 반대하기 때문이다.

피해를 본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노조법 2조, 3조 개정은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와 교섭할 수 있게 하는 ‘진짜 사장 책임법’”이며

“노조법 2조, 3조 개정은

악의적으로 노동자에게 재갈을 물리는 손해배상을 막는

‘손배폭탄 금지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노조법 2조, 3조 개정은

사용자 쪽으로 심각하게 기울어진 무게추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것”으로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부여돼야 하는 기본권의 문제이며

상식의 문제이고

정의의 문제”라며

국회에 이번 회기 내에

노조법 2조, 3조를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유최안 부지회장은

“하청 노동자들의 문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찾아가는

노조법 2조, 3조 개정이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사진출처-노동과 세계]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가해진

손해배상 47억 원에 대해 부당함을 느낀 시민들이 자발적인 모금 운동을 제안했다.

이것으로 노란봉투법 제정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국회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고,

그 사이 47억 원은 470억 원이 되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졌다”라고 성토했다.

계속해

“국힘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시사하며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반대하며

민주노총 방탄법,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이는 민주노조를 탄압하고,

특수고용 노동자,

간접고용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막아서는 것이다.

이에 직접적 피해당사자 조직인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단식농성에 결합하며,

노조법 2조, 3조 개정이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통과될 때까지

힘차게 싸울 것”이라고 결의를 피력했다.

한편 이날 정의당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거제 옥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이 0.3평 감옥이다.
이대론 살 수 없다.
노조법 2조, 3조 개정하라.
2022년 들어 제일 춥다는 오늘.
한파 주의보가 내렸다는 오늘.
모두가 옷깃을 여미고 손과 발을 꽁꽁 싸매고
삶과 일터로 나서는 오늘.
​
더 이상 이대로 살 순 없기에
노조법 2조와 3조의 피해당사자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곡기를 끊는다.
어제 도로 위의 과로, 과속, 과적을 막아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 일상을 지켜주는 안전운임제의 제도화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떨어졌다.
​
특수고용 노동자 신분인 화물노동자에게
그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조합을 통해 물류 재벌과 교섭할 수 있었다면
그리고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다양한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됐다면
과연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까?
​
‘일하는 사람 모두는 노동자’라는
지극히 당연한 이 상식을 부정하는 이 현실을 바로잡자는 요구가
이렇게 단식을 통해 호소해야 하는 지금의 상황이 개탄스럽고 분노스럽다.
노조법 2조, 3조 개정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법’이다.
IMF를 거치며 물밀듯이 몰아닥친 비정규직 전성시대.
1,100만 비정규직 노동자와
350만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와 권한은 어디에 있는가?
​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위험한 일을 하며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누구를 향해 노동조건의 개선을 요구해야 하는가?
​
하청 사장은
책임도 능력도 없으니
원청에 말하라 하고
원청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며
계약을 맺고 있는 하청에 말하라며
교섭 뺑뺑이를 돌리는 동안
죽어간 노동자가 부지기수다.
​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바꿀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과 교섭할 수 있어야 한다.
​
진짜 사장이 책임져야 한다.
그래야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노조법 2조, 3조 개정은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와 교섭할 수 있게 하는 ‘진짜 사장 책임법’이다.

1989년 이후 최소 3,160억 원이라는
노동자에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 손해배상으로 청구됐다.
​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아 생기는 사회적 갈등.
완성차와 조선업 등
법원에 의해 불법 파견이 인정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생긴 투쟁의 대가,
​
위계에 의한 회계 조작으로 회사를 팔아먹는 자본과
정권에 맞선 결과로 생긴 손해배상과 가압류. ​
모든 시민이 활용하는 철도의 민영화와
이로 인해 생길 구조조정 등
노동조건의 후퇴를 막기 위해 투쟁한 대가.​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는 택배노동자에게 떨어진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는
급기야 삭감된 임금을 원상회복하고
노동조합을 인정하라는 요구에 470억 원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로 되돌아왔다.
​
배달호, 김주익을 비롯한 수많은 노동자가
이에 분노하고 고통스러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동안
사용자는 쟁의행위를 위축시키고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수단으로 이 제도를 활용했다.
​
노조법 2조, 3조 개정은
이렇듯 악의적으로 노동자에게 재갈을 물리는
손해배상을 막는 ‘손배폭탄 금지법’이다.
20년 동안 국회에 머물러 있다.
​
현재도 9건의 관련한 노조법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관련 상임위원회의 법안소위에조차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
여당인 국민의힘이 법안 심사를 위한 상정을 반대하며 그 중심에 있다.
​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과 함께
재벌,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불구덩이에도 풀숲을 지고라도 뛰어들 여당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혀
지난 법안소위에도 상정되지 않았다.
​
전해지는 얘기로는 오늘 법안소위에도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결사적으로 논의를 위한 법안 상정 반대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지금의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국민의힘의 반대, 여론의 추이 등을 이야기하며
법안 상정과 처리에 보여주는 미온적인 태도.
나아가 한 몸인 노조법 2조와 3조를 분리해 사고하는 움직임까지 들리는 것을 보면
노조법 2조, 3조 개정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
더불어민주당은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번 회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
노조법 2조, 3조 개정은
사용자 쪽으로 심각하게 기울어진 무게추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부여돼야 하는 기본권의 문제이며
이는 상식의 문제이고 정의의 문제이다.
​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오늘 우리 단식자들은 이 지연된 정의를 바로 세우려 한다.
​
우리 몸속 남아있는 모든 진기를 소진시켜서라도
반드시 노조법 2조, 3조 개정의 불꽃을 피우고 이를 완성할 것이다.
​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
이번 회기 내 반드시 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하라.
모든 노동자와 뜻을 함께하는 시민의 눈과 귀
그리고 행동하는 양심이 이를 지켜보고 있다.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법. 노조법 2조, 3조 개정하라!
진짜 사장 책임법. 노조법 2조, 3조 개정하라!
손배폭탄 금지법 노조법 2조, 3조 개정하라!
노조법 2조, 3조 개정 발목 잡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노조법 2조, 3조 개정 당론으로 채택하고 회기 내 처리하라!
2022년 11월 30일
노조법 2조, 3조 개정 촉구 민주노총 피해당사자 단식농성단

참가자들이 청소노동자 진짜사장 김건희 총장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김재하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은

덕성여대 김건희 총장은 청소노동자들의 면담요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엄미경 민주노총 사회연대위원장(전국민중행동 사무처장)은 화물노동자,

지하철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도 지적하였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김건희총장의 발언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였다

.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덕성여대분회장은

노동 인권에 대해서 총장의 생각과 나라의 교육 구조가 저급한 것을 개탄하였다

.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덕성여대분회 노동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덕성여대 본관2층 총장실 앞.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이진석 만평.

개표조작으로 당선된 바지사장 윤을 반대하지만,

섣불리 퇴진 구호를 들었다가

일이 성사되기도 전에 역풍을 만나지 않을까 염려하는 이도 있다.

하지만 이미 생사존망을 건 싸움은 시작돼 버렸다.

판갈이 싸움에 어물쩍대다간 역사의 뒤안길에 버려지기 십상이다.

윤석열 퇴진투쟁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들 중엔

죽 쒀서 개 주는 꼴을 걱정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죽을 쑤는 주체가 다름 아닌 민중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 민중과 함께하는 투쟁을 주저하는 순간 헤게모니를 잃게 된다.

돈이 권력이 된 자본주의 계급사회에선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인의 호불호가 갈린다.

우리 사회는 이미 친윤 30%, 반윤 60%로 양분되었다.

반윤 세력이 총결집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하지만 각개약진하면 각개격파 되고 만다.

각개약진을 경계하는 이유다

일단 가짜 왕,의원들 끌어내리고

전자개표기 없애고,

사전투표 없애고,

현장 수개표로 공정하게

제대로 된 대통을 뽑아야​

매년 에산 550조를

재벌과 여야.언론등 1%가 나눠먹는것을

국민 배당금으로 분배하면,​

전국민이 중산층으로 자동 승격되어,

저출산으로 10년내 초중고 80% 폐교를 막을수있어,

90% 국민들은 희망이 생기고,

미혼남녀 90%도 자동으로 결혼해서 출산 할 생각이 들어 미래가 있음?

여야와 언론은 한편이고 재벌 졸개라는건,

여야 한편 증거글 참조?

재검표에서

2020년 총선 부정증거 10여가지 발표했는데 여야모두 아몰랑?

그래서 왕.의원,시장 도지사,교육감들 가짜?

선거메뉴 글 참조

법앞에 10.000명만 평등한 중공식 독재국가가 남한.

그리고 미일 식민지가 남한?

재벌,여야,언론이 생각하는 국민은 5%??

정권교체는 사기 여야 한편 증거 ㅡ 참조

매년 550조가 블랙홀로 사라지고 있다 ㅡ 참조

해법은 간단?

정부 기업 노동자가 상생하는 방법 ㅡ 참조

[정상국가]

https://youtu.be/1xKsqw-zsiQ
긴급공유! 스마트폰으로 가짜 투표지 판별하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