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부족국가 아님을 밝히는 정부문서 공개합니다. - 최병성
대한민국이 물 부족국가라는 핑계로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물 부족국가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물 부족국가가 아님을 밝히는 물 관련 정부 최고 문서들을 오늘 네티즌들에게 공개합니다.
최근 어렵게 입수하여 살펴본 대한민국의 물 관련 최상위 근거인 ‘수자원 장기종합계획(2006~2020년)’ 197p엔 더 이상 한국이 물 부족국가가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치수 관련 최고 상위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입니다.
900p에 이르는 두꺼운 분량을 주제별로 색인을 하며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은 ...
대한민국 물 관련 최상위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엔 한국이 물 부족국가가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대한민국을 유엔이 지정한 물 부족국가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래서 물 부족을 근거로 물그릇을 준비한다며 멀쩡히 살아있는 4대강 죽이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엔이 대한민국을 물 부족국가로 지정했다는 근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유엔이 아니라 1993년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라는 별 볼일 없는 사설연구소가 만든 자료입니다. (그것도 1993년이면 벌써 17년 전... 호랑이 담배 피우던 구석기 자료 아닐까요?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데...)
한국을 유엔이 지정한 물부족국가라고 국민을 속여 온 정부(환경부) 문서 중 하나입니다.
PAI가 한국을 물 부족국가로 분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과 함께한 나라들을 보세요. 케냐, 르완다, 소말리아... 과연 이게 맞는 주장일까요?
상식 이하의 자료로 국민을 속여온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물 부족국가라고 주장하는 것은 한 사설 연구소에 불과한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의 오래된 근거 없는 자료를 가지고 국가가 마치 주술이 걸린 듯 ‘우리는 물 부족국가야!’라고 국민을 세뇌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물부족국가 신화에 매몰된 대한민국의 창피한 현실입니다.
정부가 물 부족국가라고 하니 마음 약한 국민들이 불안한 마음에 무언가 대책을 세워야 하나보다 생각하게 되고, 결국 그런 국민의 마음을 악용하여 4대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의 물 부족 국가 분류는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174p에 PAI의 물 부족 분류의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PAI의 국가별 물 부족 분류는 단순히 수자원 양을 인구수로 나눈 것에 불과한 것으로 한 국가의 수자원 개발과 물이용에 관한 일반적인 지표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보고서는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이 분류에 따라 우리나라를 물 부족국가로 분류하고, 물이 부족하므로 수자원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논리로 비약시키면서 이 지표의 유용성에 대한 많은 문제가 있었다
라며 삽질론자들이 물 부족이라는 거짓논리로 국민을 속여 왔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여 4대강을 준설하여 물그릇을 준비하여야한다는 4대강 사업이 바로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임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 부족 주장이 거짓말임을 밝힌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2020년)’은 얼마나 신뢰할 수 있고, 얼마나 권위 있는 자료일까요?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은 한마디로 대한민국 최고의 물 관련 법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의 권위와 신뢰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은 하천법 제 11조에 의한 법정 계획으로서 수자원관련 최상위 계획 이다. 이에 따라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치수종합계획은 치수관련 국가 계획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수자원 관련한 법에 대해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제외하고 치수와 관련하여 수립되는 대표적인 계획으로는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과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있다. ...이와같이 치수대책과 관련된 법정계획은 세가지로 구분되는데 하천법 제11조3에 의하면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되어야하며, 하천기본계획은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에 기본을 두고 있다. 따라서 치수와 관련된 모든 계획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그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그 범위내에서 수립되어야한다.
하천과 물 관련 법들의 중요도로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 〉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정비기본계획
한마디로 대한민국 치수에 관한 모든 계획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안에서 이뤄져야하는 것 입니다.
? 법도 근거도 없이 시행되는 4대강사업
대한민국 물관련 최고위법령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물 부족국가가 아니라고 하는데, 4대강 사업은 대한민국이 물 부족국가라며 4대강을 파야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것도 강바닥에서 5.3억톤 이상을 파내야한다고 합니다. 특히 4대강 중에 낙동강의 경우 4.4억톤의 준설을 하는데, 그 양을 고속도로에 비교하면 4차선 넓이와 아파트 3층 높이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길이만큼 파내는 양이라고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정욱 교수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양인지 대충 짐작이 될 것입니다.
또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는 국가하천 곧 4대강 본류는 이미 2004년에 96% 이상 치수가 완료 되었고, 지천은 70% 정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방 보수 등의 치수가 필요한 곳은 4대강 본류가 아니라 지천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가하천 곧 4대강은 이미 96% 이상 치수가 완료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4대강 정비가 더 필요할까요? 아직 공사도 안된 지천은 손도 안되고...
올해 70년만의 폭우에서 수재가 발생한 곳은 4대강 사업이 이뤄지는 4대강 본류와는 상관없는 지천들이었습니다. 홍수 예방을 위한다는 4대강사업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은 대한민국 최고의 치수 관련 법령들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4대강사업은 법도 근거도 없이 온통 제멋대로입니다. 4대강 죽이기 사업은 ‘살리기’라는 탈을 쓰고 아무 타당성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한두 정치인 머리에서 튀어나온 것에 불과합니다.
4대강사업은 대한민국이 물 부족국가라고 자꾸 국민을 속이는데,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물부족 주장하는 삽질론자들이 인용하는 물 부족의 잘못된 근거와 허구성을 다음과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 부족 지표로는 강수량과 기타 수자원 부존량 등의 자연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수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 곧 사회적 측면이 고려되어야한다는 것입니다.
강수량과 수자원만으로 물 부족을 주장하게 되면 북한의 경우 일본보다 물 풍족국가가 되고, 인구밀도가 높은 한국은 전 세계에서 최하위에 속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국 아래로는 아프리카 10 여개국의 물 기근국가만이 있을 뿐입니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PAI 처럼 강수량과 수자원만으로 물 부족을 분류하게 되면 물 기근으로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에티오피아가 한국과 같은 수준의 물 부족국가 정도로 분류되고, 아프카니스탄은 물 풍족국가로 분류된다는 것입니다. PAI 의 물 부족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되는 물 부족 주장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며 국민을 속이는 정부와 삽질론자들의 잘못이 얼마나 큰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 대한민국이 물 부족국가 아님을 증명하는 또 다른 정부 문서
지난 해 가을 환경부 국정감사 자료 4권를 입수하여 모두 살펴본 결과 대한민국은 물 부족국가가 아니라, 물 공급 체계의 잘못된 나라임을 증명하는 많은 서류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도시는 수돗물이 남아돌아 취수장 가동률이 50%가 되지 않고, 산간지역과 섬 지역은 정부의 관리 잘못으로 물 부족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4 권의 두꺼운 책으로 발행된 환경부 국정감사 자료엔 물부족이 아님을 밝히는 자료로 가득합니다.
환경부가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에게 제출한 ‘서울과 경인지역 취수장 현황’에 따르면 취수장의 설계시설용량에 비해 일평균생산량은 평균 50%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물이 남아돌고 있는 것입니다.
설치 시설용량에 비해 일일 취수량이 50%도 되지 않는 곳이 부지기수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물이 남아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 부족이라니요?
또 환경부는 대도심에 수도 공급 과잉으로 인한 예산 낭비액이 무려 3조7천억원이 넘는다고 민주당 원혜영의원과 한나라당 조원진의원 보고서에 밝히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대도시는 과잉투자로 3조원이 낭비되고,
산간.시골은 물공급이 불균형으로 수도요금이 도시의 3~4배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엔 물이 넘쳐나고 있는데, 왜 '물부족' 소리가 나오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가 민주당 추미애 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도시인 특광역시는 수도 보급률이 99.1%인 반면에 시골인 면지역은 41%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위의 환경부가 추미애 의원에게 밝힌 자료 중에 4대강 사업이 결코 대한민국의 물 부족을 해결 할 수 없는 망국적 사업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 또한, 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약 387만명의 미급수 인구는
아직도 소규모 수도시설, 전용상수도, 및 우물 등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뭄 시에 물 부족의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수도시설이 돼 있지 않은 산간지역과 섬지역의 주민들입니다. 이들은 자체적인 소규모의 우물 등을 통해 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가물어도 물 부족의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그런데 4대강사업을 하게 되면 이들의 물 부족이 해결될까요? 이들은 4대강 본류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수도 시설도 돼있지 않습니다. 4대강 죽이기 사업으로 강바닥을 깊이 파서 아무리 물을 많이 저장한들 이들에게 단 한 방울의 물도 공급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4대강사업을 실시한 한강과 낙동강에서 물 부족 겪는 태백시까지 수돗물을 공급해줄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산간지역은 지역적인 특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물 부족을 겪는 것이고, 4대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산간 지역은 산간 지역의 특성에 맞게 물 부족을 해결해야지, 4대강 죽이기로 물 부족이 해결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정부의 무책임을 바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산간.도서 지역의 물 부족 해결 방안은 하나도 없으면서 마치 4대강 사업을 하면 이들의 물 부족이 해결될 듯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 중에 산간지역과 섬지역의 물 부족 해결 계획과 예산이나 있습니까?
아무리 물이 풍족한 국가일지라도 기후와 지역적인 문제로 일부 물 부족을 겪는 지역이 있기 마련 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결코 물 부족국가가 아닙니다. 50%의 취수율에서 보듯 물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의 봄 가뭄 물 부족을 핑계로 대한민국 전체가 물 부족국가라며 물 부족을 대비해 4대강을 판다고 합니다. 이는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미 대도심은 수도 공급 광잉으로 3조원의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환경부가 밝혔는데, 대도시만의 물을 공급하는 수단에 불과한 4대강사업은 역시 엄청난 혈세 낭비의 화를 불러 올 것입니다. 4대강사업이 망국적 사업임을 말하는 것이지요.
? 국토해양부의 물 수요 계산은 유명한 뻥튀기 사업
정부는 물 부족이 예상되어 4대강을 엄청 깊이 파서 물그릇을 준비해야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정부의 물 부족 계산은 어떻게 나온 것일까요? 4대강사업을 추진하는 국토해양부의 물 수요 계산은 늘 국민 속이는 뻥튀기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환경부가 민주당 원혜영의원에게 제출한 서류에 환경부는 1인1일 급수량을 383L로, 국토해양부(건교부)는 무려 475L로 전망하여 상수도 시설을 확충하였으나, 실제 통계치는 359L에 불과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인당 물 사용량이 359L에 불과한데 국토해양부처럼 물 수요를 무려 475L로 엉터리로 크게 잡으면 물 부족이 안 될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물 수요를 근거없는 뻥튀기로 책정한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가 물 부족을 뻥튀기하고 있음은 감사원 감사 결과 에서도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이 환경부.국토해양부(건교부). 한국수자원공사. 그기고 지자체의 상수도 개발 및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환경부.건교부(국토해양부).지자체간 장래 용수 수요 산정 부적정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환경부, 건교부 등의 용수 수요가 전부 부적정함을 지적한 감사원 감사 보고서
4대강 사업의 물 부족 주장은 뻥입니다.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심각한 뻥입니다.
강의 생태와 환경 문제를 떠나서도 경제가 어렵고 올해 국가 재정적자가 무려 50조원이 넘는 어려운 시기에 국민을 속이면서 강죽이기 사업을 하는 것은 결국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 4대강 사업을 하게 되면 4대강은 유흥가로 전락됩니다.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를 배를 타고, 또 자동차로 주~욱 둘러보았습니다. 한강 주변은 부자들의 별장과 모텔과 식당 그리고 부동산중개소들로 가득하였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강의 수심이 깊어지게 되면 4대강이 어떻게 변할지 팔당호가 잘 보여주는 산 증거였습니다.
극소수 개인의 별장터로 전락한 한강 팔당 주변 강가의 모습입니다.
4대강사업이 이뤄지면 4대강은 이미 땅 투기해놓은 극소수 부유층의 전유물로 전락할 것입니다.
팔당호를 더 거슬러 상류로 올라가 4대강 사업으로 이포보가 만들어 질 곳을 찾아가니 가족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으로 모래를 준설하여 강물이 깊어지면 더 이상 강에서 이런 물놀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 4대강엔 국민들이 발을 담그고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4대강사업으로 준설을 하게되면
4대강은 일부 부유층 극소수 사람들의 전유물로 전락하게됩니다.
4대강 사업이 진행되어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모든 강이 준설로 수심이 깊어지면, 4대강은 수상보트 놀이를 즐기는 소수의 사람들과 일부 돈 많은 자들의 별장 터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결국 4대강 사업은 전 국민의 쉼터를 빼앗아 소수의 가진 자들의 전유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생명의 강을 4대강개발로 모텔과 별장과 수상스키 등 일부의 소유로 만들수는 없습니다.
? 아직도 '물 부족 국가'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으신가요?
혹시 아직도 우리나라가 물 부족국가란 생각이 남아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당신도 정부의 거짓말에 세뇌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물이 부족해 세수도 못하신 것은 아니시겠지요? 대한민국 절대 물 부족국가 아닙니다. 그러니 4대강사업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물 부족이 아니라면 정부는 또 홍수 예방 핑계를 들먹이겠지요. 그러나 홍수는 4대강 본류가 아니라 지천에서 일어나니 4대강사업은 홍수 예방효과도 전혀 없습니다. 30조원의 혈세를 들여 4대강 죽이기를 해야 할 아무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을 속이면서 나라를 거덜 내는 4대강 사업’
‘법을 무시하고 아무 근거 없이 정치인들의 탐욕을 위해 추진하는 4대강사업’
‘뻥에 불과한 4대강사업’ 반드시 중지해야합니다.
제 블로그에 있는 기사는 마구마구 퍼가서 널리 알려주십시요.
생명의 강을 지키기 위해 4대강 죽이기 기사는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첫댓글 좋은 글 감사 합니다 물부족 국가 말짤뻥입니다 빗물만 잘 저장하여 써도 간단히 해결되는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