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가니스탄 여행금지국 지정 무산....

[아파치스러워...^^]

정부가 여행제한 지역이었던 아프가니스탄을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정부는 당초 27일 여권심의위원회를 열고 새 여권법에 따라 정부 허가없이 무단으로 입국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 '여행 금지국'에 최근 한국인 피랍사건이 발생한 아프가니스탄을 넣을 방침이었다.

하지만 여권심사위원 중 정부 관계자가 아닌 민간인 측에서 여행금지국 지정이 국민 기본권과 자율권을 제한하는 조치라는 반론을 제기해 결국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여행금지국 지정이 부결됐다.

현재 우리 정부가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한 나라는 이라크와 소말리아 2개국이다.

정부 허가 없이 여행금지국을 방문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도록 규정한 새 여권법 시행령은 지난 24일 공식 발효됐다.


CBS정치부 최철 기자 ironcho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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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어떤 민간인이 ???

권리 권리 권리........-.-

개념도 없고 무조건적 이고 맹목적인 '권리 지상주의' -.-

'권리는 인정하되 국가가 책임은 지지 않는다'라고 못박아 두면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