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
▶일정한 서류와 요건을 갖추어 특허청에 자신의 발명이 특허권을 받기에 적합한지 심사를 요청하는 행위.
1 선출원주의
자연 법칙을 이용하여 수준 높은 발명을 하였다 하더라도
특허 출원을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음.
따라서 특허 출원을 하기로 결정하면 남보다 빨리 특허 출원을 하여 권리를 받아야만 함.
전화기를 발명한 안토니오 메우치는 특허 출원을 하지 못한 이유로,
엘리샤 그레이는 그레이엄 벨보다 특허를 늦게 출원한 이유로
특허를 인정받지 못해 손해를 본 대표적 인물임.
우리나라도 동일한 발명에 대해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를 부여하는 선출원주의 제도를 따름
2 무료 변리사 이용
학생의 발명을 장려하는 목적으로 공익 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운영함.
즉 무료로 특허 출원에 관한 서류 작성 및 절차를 대신해 줌
3 유료 변리사 이용
일종의 특허 변호사로, 발명 아이디어를 분석하여 특허 출원에 관한 서류 작성 및
출원 절차를 대신해 주고 일정한 사례비를 받는 사람임
4 우리나라의 특허
오늘날로 한국의 특허 건수는 세계4위 정도로 많은 양을 출원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 원천 기술을 빌려다 쓰는 비용(기술료, 특허료)을
우리나라가 받는 기술료보다 30억 달러 이상 더 지출하고 있어서
지속적인 과학 기술의 투자가 요구됨
특허 출원 절차
나의 아이디어가 특허의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지 확인함
자연 법칙 이용, 산업상 이용 가능, 신규성, 진보성, 공공을 위한 것,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것 등이 해당됨
특허출원절차
1. 나의 아이디어와 같거나 비슷한 것이 출원되어 있는지 확인함
선행 기술 조사 즉,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 및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http://www.science.go.kr), 포털 사이트 검색 등을 이용하여
누군가 미리 나의 발명품과 비슷한 원리, 모양, 기능 등을 하는 것을
특허 출원하였는지 국내 · 외 특허 조사를 함. 특허 출원을 하기로 결정하면
신속하게 진행하여 비슷한 아이디어로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해서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2. 특허 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함
특허 출원서, 명세서, 도면, 요약서를 정해진 규칙대로 작성하는 것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하거나 특허청에서 배포한 전자 출원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작성한 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음. 변리사를 이용하게 되면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온라인으로 출원하게 되면 적은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음
3. 작성된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함
직접 특허청에 제출할 수 있고, 우편이나 변리사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스스로 작성한 것은 인터넷 전자 출원 서비스'특허로'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음
4. 특허청에서 특허의 적절성에 대해 심사함
특허청에 있는 전문가들이 특허의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지 조사하여 판단을 함
5. 특허로 인정되면 특허 등록을 함
특허 등록을 하면 특허 출원 번호가 주어짐. 그리고 특허권의 특허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표하여 다른 사람이 특허에 이의가 있는지 3개월간 공고함.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특허 출원자가 특허를 유지하게 됨
특허 공룡
▶물건의 생산 또는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특허료만으로 돈을 버는 회사를 가리키는 말로, 장래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과학, 기술에 대하여 연구 비용을 제공해 주고 그 결과에 대한 권리를 받아 특허권을 미리 확보해 두는 기업임
주요 특허 제도
▶특허 제도의 목적은 발명을 보호 ·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는 것임
1. 선출원주의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를 부여하는 주의임
2. 직무 발명 제도
종업원이 소속 기관 내부에서 업무의 일환으로 발명하게 된 경우 권리와 이익을 나누는 것을 조정하는 제도임
지식 재산권
▶인간의 창작 활동에 의한 지적 창작물에 부여되는 권리임
1. 저작권
저작권(저작 재산권, 저작 인격권), 저작 인접권
2. 산업 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3. 신지식 재산권
영업 비밀,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 설계, 데이터베이스 등
특허 등록
심사를 통해 특허로 인정되면 특허 등록을 해야 함. 완전한 특허로 인정받게 되면, 특허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특허 유지 비용을 특허청에 지불해야 함. 특허 제도는 국가 산업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특허를 산업 활동에 이용하지 않으면 유지 비용이 증가함
특허 출원 서류 작성
1. 작성 방법
변리사를 통해 작성하거나, 자신이 직접 작성함
2. 특허 출원시 작성하는 서류
특허 출원서 : 특허 신청에 관한 내용을 적은 것으로, 명세서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 출원함
명세서 : 발명 내용에 관한 설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서류로, 특허청에서 요구한 서류 양식에 따라 발명 내용에 대해 논리적이고 간결하게 설명해야 하며, 특허 출원의 핵심이 되는 서류임. 특허 심사관이 주로 이 서류를 보면서 특허의 성립을 판단함
도면 : 발명품의 모양과 구조를 명확하게 그려서 설명함. 그러나 복잡한 도면일 경우나 전문적으로 도면을 그릴 수 없을 경우 자세한 설명으로 도면을 대신할 수 있음
요약서 : 특허 출원에 관한 모든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여 나타낸 서류임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KIPRIS)
KIPRIS(Kore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formation Service)는 국내 · 외 산업 재산권에 대한 모든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특허청이 한국특허정보원 통해 제공하고 있는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로, 키프리스라고도 함
특허 정보를 검색하려면 먼저 키프리스 사이트의 초기 화면에서 우측 상단 특허 정보 검색 메뉴 중 검색하고자 하는 항목(특허·실용, 디자인, 상표 등)을 선택한 후 검색함
ⓒ (주) 천재교육 | BY-NC-ND
특허 실용 | 발명의 특허와 실용신안 검색 |
디자인 | 물품의 디자인 검색 |
상표 | 상품의 브랜드명, 로고 및 서비스표 검색 |
심판 | 지식재산권 관련 심판 사항 검색 |
KPA | 국내 특허의 영문 초록 검색 |
해외 특허 | 미국, 유럽, PCT, 일본 특허 검색 |
관련문제
01. 특허 출원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1.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특허권이 주어진다.
- 2.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신중하게 천천히 생각한다.
- 3. 특허 출원하기로 결정하면 신중하게 천천히 진행한다.
- 4. 같거나 비슷한 것이 먼저 출원되어 있어도 출원할 수 있다.
- 5. 비슷한 시기에 여러 명이 출원하면 모두에게 특허권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