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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지분 단계적 매각…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사무노조 "당국, 시장 지속성 고려한 방안 마련 필요"
SGI서울보증보험이 내년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예고하며 민영화 준비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지분 매각을 통해 재벌 자본이나 외국계 자본 등이 투입되면 공공성이 퇴색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 서울보증보험 지분 매각 가시화
25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서울보증보험지부는 내일 금융위원회 정문에서 서울보증보험의 공적자금 회수 시 보증보험시장의 안정적 성장과 금융 공공성이 담보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는 지난 21일 열린 제205차 회의에서 서울보증보험 지분 매각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공자위는 회의에서 서울보증보험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를 목적으로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서울보증보험 지분 93.85%에 대한 단계적 매각계획을 논의했다.
◇ “선제적 공공성 확보 필요”
서울보증보험 매각을 앞두고 민영화로 인해 금융 공공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매각을 진행할 경우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재벌·외국계 기업 등이 지분을 차지하게 될 수도 있어 현재 서울보증보험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서민,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외국계 기업이 경영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나라 보증산업의 노하우가 해외로 유출될 위험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배구조 변경에 앞서 최소한의 공공성이 담보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서울보증보험이 민영화되면 서민과 중소기업 등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보증시장 자체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최소한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이 지분을 많이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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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이발ㄹㄹㄹ
한번 민영화하면 되돌릴 수가 없는데 안하는 분야가 없긔 진짜 답답하긔
으아니 .. 제발 좀
아니 뭔 보증보험까지......
보증보험을 민영화하면 어떡해요 아 스트레스받긔
아니 도대체 임기 1년도 안돼서 나라를 어디까지 팔아먹는거긔??? 사람 새끼 맞긔??
아니 민주당 뭐하긔???저걸 그냥 보고만있긔?
와 시발 돌았냐긔
미쳤긔 보증보험 완전 노다지인데 저걸 팔긔???? 미친
비출산으로 노예 한명이라도 줄여야겠긔
와 눈치 하나도 안보고 막 하네요
이런 도라이
근데 진짜 이걸 민영화하면 어쩌자는거긔?
시발 민영화존나좋아하긔
이거 촛불들일인데 언론이 너무나 조용해서 답답하긔ㅠ
아 왜요진짜 아미쳐진ㅋ자
헐 미쳤긔
미친
왜 이렇게 조용한거긔ㅠㅠㅠㅠㅠㅠ
진짜 미쳐끠
진짜 무서운데 너무 조용해요
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