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국민연금 세금 공제? ,매년 건강보험,국민연금 수십조 비리?

[우전]

https://news.v.daum.net/v/20220212120701294

국민연금 200만원 준다더니..年130만원 세금으로 떼간다

[강진규의 국민연금 테크]

2022. 02. 12

올해부터 만 62세가 된 1960년생들은 국민연금을 받게된다.

각자 낸 금액과 가입한 기간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이같은 안내를 수급 예정자들에게 하고 있다.

하지만 받을 예정으로 안내된 연금액과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국민연금에도 세금을 떼기 때문이다.

월 200만원의 연금 수급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의 첫 자리는 '1'로 찍히게 된다.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엔 세금 부담은 더 커진다. 

월 200만원 수급자, 연간 세금액은 135만원

국민연금은 연금소득으로 분류돼 소득세가 과세된다.

지난 2001~2002년 2년간에 걸친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과 반환일시금에 대한 소득세 규정이 생겼다. 

연말정산 때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해주고 있는데,

결국 연금을 받을 때 이를 모두 토해내도록 제도를 구성한 것이다.

2002년 이후 국민연금 가입 중에

납부한 연금보험료(본인기여금)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대신에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제22조에 따라

노령연금 지급 시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며,

원천징수의무자(공단)는

노령연금 지급 시

연금소득세를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해 원천징수하도록 돼있다.

반환일시금의 경우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며,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진=연합뉴스

월 200만원의 연금 수급권자가 내야하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

2002년 이후 국민연금을 낸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

1992년부터 2021년까지 가입한 경우라면

1992~2001년 10년간에 대해선 과세되지 않는다.

하지만 2002년 이후 가입했다면

전액이 과세대상 연금소득으로 분류된다.

월 200만원의 국민연금이 모두 과세대상 소득으로 분류된 A씨의 경우

결정세액은 약 135만원으로 계산된다.

우선 연간 연금소득 2400만원 중 730만원은 소득에서 공제된다.

연금소득공제액은 900만원이 한도이다.

350만원 이하는 전액,

350만~700만원 구간은 40%,

700만~1400만원 구간은 20%,

1400만원 초과 구간은 10%를 각각 공제해준다.

여기에 본인 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단,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라면

150만원씩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산출된 A씨의 과표 산출액은 1670만원이다. 

연금에 대한 세율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과표를 계산한 후 6~42%의 소득세율에 따라 과세된다.

과세표준 1200만~4600만원 구간의 소득세 적용 최고세율은 15%다.

이를 적용하면 142만5000원의 산출세액이 나온다.

여기에 7만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면

135만5000원이 내야할 세금으로 산출된다.

 연금도 절반 세금 떼일 수도

세금은 공단에서 원천징수로 떼어간다.

연금 수급액에서 세금을 제한 후 통장에 입금해주는 식이다.

월 200만원 수급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189조 2항에 따른 간이세액표를 적용받아

9만5510원을 매달 세금으로 내야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등도 부담해야한다. 

(작년까지 국민연금 수령액 30%를 소득으로 인정하여 건보료 부과.

올해부터는 50%를 소득으로 인정해서 건보료를 추가로 더 내야함)

이같은 방식으로 연간 약 115만원의 세금을 먼저 내고,

그 이외의 결정세액은 연말정산 때 추가로 내게된다.

기본공제나 추가공제를 받을 방법이 없다면

A씨는 약 21만원을 연말정산 때 추가로 토해내야한다.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최대 연금액은 약 64만원이다.

연 770만원까지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결정세액이 0원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이 규모의 연금을 받는 B씨는

연금소득공제(504만원),

본인공제(150만원) 등을 적용 받아 116만원의 과세표준이 적용된다.

산출세액은 6만9600원이다.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적용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다른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엔 연금액에 대한 세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연 350만원이 넘는 연금을 받는 경우

다른 소득과 더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B씨는 연금소득만 있을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면

연금소득공제를 한 후의 연금소득액 266만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세율도 종합소득 규모에 따라 최대 45%까지 높아질 수 있다.

ㅡㅡㅡㅡㅡㅡ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등도 부담해야한다.

(작년까지 국민연금 수령액 30%를 소득으로 인정하여 건보료 부과)

(올해부터는 50%를 소득으로 인정해서 건보료를 추가로 더 내야함)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50만원?

올해는 60년생 처음으로 국민연금 수령.

65세이상 국민연금 수령자는

45만원 이상 받는다면,

다른 소득이 있어면 소득에 포함해서,

기초연금 30만원 다 수령 못하고 최대 50%까지 감액..

추가로

국민연금 월 100만원 받는다면,

연소득 1200만원 인정하여.

퇴직후 사업이나 직장에 다니면,

국민연금 받는것을 소득에 포함하여

얼마이상 되면 종합소득세도 내야 함...

일반 직장인들 국민연금 낼때 정부에서 보태주지도 않고

퇴직후 국민연금 수령하면,

소득에 포함해서, 건보료 추가하고,

기타 세금도 부과? ...양당은 사기꾼들?

공무원 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평균 수령액 270만원?

3개다 국가에서 50% 부담?

ㅡㅡㅡㅡㅡㅡ

https://youtu.be/emG3i99cIEM

국가보험 / 비리를 고발하다 /

윤철수(의료개혁국민연대 대표, 의학박사)
건강보험료 연간 70조 지출

문가 정부 2년간 공문서 조작으로
건강 보험료 14조 5.000억은 어디로??

이월금에서 11조 비리..
장기 요양 보험 1조 4.000억 비리.

건강 보험료를 당장 내릴수 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과잉진료와 허위청구,
사무장병원의 허위 청구,
요양병원의 허위청구등으로 빠져 나간다고 봄.

이것은 별도로
관련 부서 고위 공직자와 정권 실세들이 뒤를 바주고 챙기겠지요..

국민연금 95조 빼돌린 비리도 엄청남?
연간 100조가 사라짐?

양당은 사기꾼.도둑넘들?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의안정보 시스템 클릭후,
결산을 치면 나온다.

https://youtu.be/2slxLr-xmE8
윤철수 박사님 기자회견 2부
건강 보험료 비리..요약

ㅡㅡㅡㅡㅡㅡ

https://youtu.be/RLtH7halvps
내가 정권 잡으면 국민연금 폐지하고...

조회수 74,634회

2019. 3. 31.

https://youtu.be/1ASrE4uqx0Y
용산에 관리비만 받는 24평
청년 무료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신혼부부 선착순.

https://youtu.be/DxOPBwHT238
서민주택난 완전해결 허경영
서울에 200만호 아파트건설.

용산에는 관리비만 받는 24평
청년 무료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신혼부부 선착순.

성남 공항에 임대주택 100만호 건축
전국에 이런식으로 건설해서 주택문제 해결.

상속세.증여세.재산세.
종부세 폐지.
5년간 양도세 폐지.

자동차세도( 기름 넣어면 세금이 16가지) 폐지.

0.1% 인상하여 기름 넣는 사람만 세금 납부. 

의료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갑근세 중산층까지 폐지.
국가와 기업이 반반 납부.

국민연금도 폐지.

36가지 세금을 한두가지로 통합.
100조가 들어옴.

재산비례 벌금형 실시하면 100조가 들어옴.

기타 등등
33정책 실시하면
매년 400조 이상 들어옴.

추가로 예산 낭비 70% 줄이면 400조 이상.

합 800조 이상으로
18세이상 월 150만원 이상
국민 배당금 평생지급.

전국민이 중산층이 됨.

https://youtu.be/Wy88zCFQkdI
특별 경제혁명!
모든 신용불량자들 기록 다 없애줄 것!

80% 국민은 죽지못해 사는 형편?

위 10%는 한달만 일을 안해도 추가로 빚을내야 하는 형편?

https://youtu.be/4bI2DG6IanU
20대 대선후보 토론 - 이거보면 허경영 찍는다

https://youtu.be/g-jy0e-qFGQ
자본주의에,
허경영 33정책을 첨가하면 지구는 지상낙원이 된다.

몇년전 강의 영상.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https://v.kakao.com/v/20220212000121834

팬미팅 된 허경영 단독 토론회, 웃을 수만 없는 이유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 단독 정책토론'을 열었다.

사진은 허 후보가

이날 박정희가 준 지휘봉을 들고 기념촬영 중인 모습.

/남용희 기자

허 후보가 단독 정책토론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토론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참석한 유튜버는 64~70명, 기자는 40명 정도이다.

/남용희 기자

한 유튜버가 허 후보의 단독 토론을 촬영해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있다.

/신정인 인턴기자

허경영 당선후 5개월만에 결혼해서

주택구입 자금까지 3억 8.000만원.

배우자는 1억 8000만원? ㅡ 합 5억 6000만원?

[우전]

https://cafe.daum.net/freemicro/QnxH/649
천 원의 기적은 혁명이다
참여하면 부정선거 방지하고 돈걱정없이 살수있다?

[우전]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옆으로 새는건 없을까요?

[하얀돌돌]

허경영씨는 경제를 전혀 모르거나 사기꾼이거나 둘중 하나이며,
국정을 책임질 위치가 아니다보니 무책임하게 막 지르고 보는 것입니다.

작년 국민연금 운용수익을 70조원 올려서 국민연금재정이 빵빵해졌습니다.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은 정권차원의 비리는 생길수 없는 구조이며,

물론 의료보험에서 발생하는 과잉진료나 허위청구는 개별 병원의 양심문제로서
정권비리와 결부짓는 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회에서 상시 감시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위반 의료기관은 처벌과 함께 환수조치 하고 있습니다.

[우전]

나라에 돈이없는것이 아니라
도둑이 많다 ㅡ97년 부터 주장.

이말을 재명이가 인용하여 발언?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4314
안쓴 예산 66조 다 써라

남기면 예산지원 끊겠다

연말에 명분이 없어 사용못한 예산이 66조.

우리끼리 나눠먹자??

이런식으로 매년 예산 70%를 여야의원과
시장.도지사 공기업 수장.고위 공직자가 합작으로
재벌과 1%한테 밀어주고 돈 챙긴다는 허경영 말?

[우전]

https://youtu.be/ysNK9MNo614
모범 시민의 분노

하수도관 1개만 2.000억대 비리
전국적으로 비슷?

[우전]

https://cafe.daum.net/freemicro/QnxH/617
매년 550조가 블랙홀로 사라지고 있다 ㅡ 1%가 나눠먹기?

[하얀돌돌]

예산이란 항상 배분과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을수 있으므로 법으로 사업의 경제성등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간혹 국회예산 심의과정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공약사업을 우선배정하는 경우가 있어서 비난을 받는 경우는 있지만
그렇다고 안써야 할곳에 합법적으로 마구 낭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즉 국가예산이 엄청나게 부정하게 지출되어 허경영이 당선만 되면 예산을 조정하여 마치 수조원의 공돈을 즉시 만들것 같은 착각을
불러 일으키는데 그거 모두 뻥입니다.
일부 비난 받을 소지가 있다손 치더라도 편성된 예산항목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지출해야할 곳에 지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예산을 짜고 국회의 심의절차을 거치는게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우전]

예를들면
작년 저출산 예산 45조?

24만명 출산.

산모 한명당 1억 7000천 정도 지급해도 되는금액?
그런데 실제 얼마 받았을까요?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03&nNewsNumb=002673100031
“이재명 보은인사 90여명” 경기도 공공기관 내부 문서 입수

공정을 입에달고 살면서 낙하산 인사 90여명?

얼마나 챙겼을까요.

[우전]

https://youtu.be/W4BSBe2QpN4
한 눈에 보는 한국경제의 몰락원인과 도둑놈들

16년 3월 강연

[하얀돌돌]

본인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출산예산이란게 공식 예산항목도 아니고, 흔히 출산에 직접 관련된 예산만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 뿐만아니라 고용이나 주거, 교육 등 아이를 낳고 기를 여건을 마련하는 사업 즉 간접 지원 사업를 포함하여 통칭하여
저출산 예산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슷하게 일자리 예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합니다.

[우전]

20대 평균 임금 200만원?
30대 평균임금 250만원?

결혼 할 여건이 되는 사람은 10%?

오래전에 90%는 결혼포기?

그래서 본문에 2000년 63만명 출산이
작년 24만명 출산??

독일은 인구 8000만명.
예산은 우리보다 적지만,
대학까지 무상?
의료도 거의 공짜?

그래서 복지예산 전부 없애고,
낭비되는 예산 연간 70% 줄이고
허경영 33정책 실시로 들어오는 세수 400조 이상...합 800조 이상을

18세 이상 월 150만원 국민배당금으로 지급하면,
전부 중산층으로 자동승격하여
저출산도 자동해결..

[우전]

https://cafe.daum.net/freemicro/QnxH/596
국가 혁명당 33정책 자세히 보기

추가로 국가 혁명당 홈피 참조.

https://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701367
허경영 "'1억.com' 등
유튜브 조회 수 급증"

2022.2.6

https://oxgame.hky1004.com/
1억.com

저번에 허경영 단독 토론 유튜브 100인 동시 생중계.

[우전]

https://cafe.daum.net/freemicro/1CoI/5254
송파 세모녀의 비극은 왜 반복되나?

https://cafe.daum.net/freemicro/1CoI/5330
집단 우울증’ 앓는 한국사회 시급히 치유하려면 ㅡ고독사는?

https://cafe.daum.net/freemicro/1CoI/3180
빈부격차가 세계 최고인 미국보다 참담한 한국의 현실

[우전]

https://youtu.be/sZG_wArqt1A
상위 5%가 90%의 부를 가져가는 자본주의 ㅡ 다음 검 섹

2015.11.28

미국 1인당 gdp 65.000달러.

그런데 2010년
미국은 1%의 재산이 93%와 동일.
지금은 더 악화.

건강보험료가 비싸 무보험자가 1억명,
집없는 거지가 4000만명
하루 한두끼 자선단체 쿠폰으로 식사하는 사람이 5000만명

우리도 10%만 상류층생활.

97년 33정책 발표하며 대선출마,

07년 대선출마 하면서
90% 국민을 중산층으로 승격 시키는 33가지 정책 다시 발표.

대통되면 월급안받고
판공비 400억도 자기돈 사용하겠다.

매년 여야가 합작으로
예산 70 % 빼돌려 재벌과 1%가 나눠 먹는것과
33 정책 실시로 모은돈 합 800조를
18세이상 월 150만원 이상
국민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공약이 33 정책 핵심.

세금 36가지를 한두가지로 통합 등등

재산세.종부세 폐지.증여세.상속세 폐지.
자동차세도 폐지..기름 넣는사람만 자동으로 납부.

대통되면 긴급 재정 명령권 발동하여
18세이상 1억씩 지급하여
가계부채 1.900조 자동해결.

4대 보험도 중산층까지 국가와 기업이 반반부담,

[우전]

https://youtu.be/VpVhyppCC6w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사태에 대한 일침- 유튜브

2013.8.1 강연 삽입

재벌은 매년 배당금만 수백억, 수천억?
그런데 건강보험료 상한선이 있어 332만원 납부?

양당이 매년 예산 70%를
재벌과 조중동,지상파등 언론과 1%한테 밀어주고
돈챙기는것과

33정책 실시로 400조이상 들어오는 세수를 합쳐 800조 이상을
18세이상 국민 배당금으로 월 150만원 이상 지급 공약.
추가로 중소기업 다니면 3년간 월 100만원 지원.

이렇게 하면,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으로 근무해도
월 최저 450만원 고정수입.
기업주도 정규직 줄이고 비정규직 많이 채용해도 부담없음.

무직자 여자가
중소기업 다니는 남자와 결혼만 해도
부부가 국민 배당금 받으니까 월 고정수입 600만원

1명 출산할때마다 5000만원,
자녀 10세까지 육아수당 월 100만원 지원.

여자는 집에서 애만 키워도 월 700만원 고정수입.

결혼시 1억 받고,
주택 구입시 2억 무이자 무보증 받는것은 별도.

당선후 코로나 자금으로 18세이상 1억씩 지급.

29조원 서민증세 ㅡ 다음 검섹

대기업은 법인세도 공제받아 13% 납부?

[우전]

https://news.v.daum.net/v/20210222031929787
靑내부 "민주주의 4.0 멤버들, 그들이 다 해먹어"

[푸른 달빛처럼]

아무리 그래도 문정부가 잘했다

[우전]

공약 지킨건 딱 2가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
페미 대통령.

오죽하면 19년 김정은이
남이 써준 메모나 줄줄읽는 삶은 소대가리라고 욕했을까요??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mod=news&act=articleView&idxno=122534#csidx0cb52f624c7fe478c30961a323e61d2
문재인, 조선일보 사주 방상훈 비밀리 만났다

지난 3월 넷째 주 서울 모처에서 만남 가져…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2015.04.03

[우전]

몇달전 북한이
재명은 푹 썩은술,
윤은 덜 읽은술,
철수는 막 섞은술이라고 보도.

재명이나 윤이나
골수 친일파 후손 석현 졸개..또 문가 졸개.
문은 석현과 조선사장 졸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