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7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김상우]

   2005년 7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 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제도 개선

재정경제부 외환제도혁신팀  (☎02-2110-2497)

■ 국민들의 해외부동산 편법취득을 줄여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하였습니다.(2005. 7)

  ● 거주자 본인 또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2년 이상 체제할 목적으로 50만불(지급기준) 이내의 주거용 주택으로 취득허용 범위를 확대

  ● 최근 해외에 체제하는 내국인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거주 목적의 주거용 주택취득 수요가 늘고 있다는 현실적 여건을 반영

  ● 종전에는 본인이 해외에서 2년 이상 체제할 목적으로 미화 30만불 이내의 주거용 주택만 취득이 가능했으며, 금액에 상관없이 국세청에 통보되었음

(2) 정부신용보증방식 학자금대출제도 시행

교육인적자원부 학자금대출기획단 (☎02-3703-3787)

■ 학자금대출제도를 현행 이차보전 방식에서 부신용보증방식으로     전면 개편하여 금년도 2학기부터 시행합니다.(2005. 7)

  ● 기존 방식은 정부재원 조달의 한계로 수혜대상 확대가 곤란하였으나, 동일 규모의 재원으로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여 보증함으로써 보다 많은 학생들이 보다 오랜 기간동안, 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 현행 제도를 지속할 경우는 정부의 이자부담이 누적적으로 증가되어 결국 대출지원 학생수 감소가 불가피 하지만, 개편되는 제도하에서는 현행보다 1.5배 이상(30만명→50만명)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학생들이 대출 받기 위하여 필요한 보증을 정부가 하게 되므로 현재 은행에서 학부모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을 요구하던 번거로운 절차가 없어짐

    - 특히 학부모의 신용문제로 인해 대출에서 제외된 학생들도 본인의 신용만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됨

  ● 정부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서 개편되는 제도에 대한 상세한 소개와 안내를 받을 수 있음

    - 대출신청기간 : 2005.7.13.～23.

■ 이를 통해 능력과 의욕은 있으나 학비가 없어 대학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고등교육기회를 보장함과 동시에 자기책임하에 학비를 조달하고 취업후 본인이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자립의식을 고취하면서 부모세대의 교육비 부담도 덜어주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3)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제  시행

과학기술부 우주기술개발과(☎031-436-8608)

■ 우리나라는 그동안 우주발사체를 제작하여 국내에서 발사한 적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우주발사체를 우리땅에서 발사할 예정입니다.(2005.12.1)

  ● 우주발사체는 발사시 위험성이 있으며, 만일의 사고 발생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 우주발사체를 발사하고자 하는 자는 발사체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방안 및 발사시 반드시 소정의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한 후 허가를 득한 후 발사하도록 하였습니다.

■ 우주발사체를 국내에서 발사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성 확보 및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토록 하여 만일의 사고시 국민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사진전사식 일반여권 발급

외교통상부 여권과(☎02-2110-7597)

■ 사진전사식 일반여권이 발급됩니다.(2005.8.31)

  ● 우리 여권의 위. 변조 방지와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해 여권사진이 부착식에서 전사식으로 변경

  ● 우리 국민의 출입국 수속 간편화 등 편의도모

  ● 일본, 미국 등 선진국과 비자면제 추진환경 조성

(5) 영주체류자격 취득범위 확대. 완화

법무부 체류심사과(☎02-503-7101)

■ 투자외국인이 영주체류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법적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외국의 우수과학기술을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의 전문인력에 대해서도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2005. 9월)

● 종전에는 미화 500만불 이상을 투자하고 5인 이상의 내국인 고용을 창출한 투자외국인에 대해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외국인투자유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최저투자금액을 미화 200만불 이상으로 대폭 하향 조정하고,

● 과학. 경영 등 특정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 외국인 투자가와 우수 전문인력의 유치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고, 국내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6) 주식백지신탁제 도입

행정자치부 공직윤리팀 (☎02-3703-4482)

■ 직무관련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의 공무수행중 사익과 공익이 충돌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토록 하였습니다.

  ● 백지신탁된 주식은 금융기관이 60일이내에 매각하여 다른 재산으로 바꾸어 운용하고

  ● 해당 공직자는 신탁재산 운용과정에 관여할 수 없고, 금융기관도 해당 공직자에게 신탁재산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 다만,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위해 구성되는「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식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음.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임기 2년의 위원 9인으로 구성(대통령. 국회. 대법원장 각 3인 추천)

■ 동 제도의 시행으로 공무수행의 중립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

행정자치부 공무원단체복무팀(☎02-3703-4791)

■ 그 동안 행정기관에서 실시해 오던 월 2회 토요일 휴무제가 매주 토요일 휴무제로 바뀌었습니다.(2005.7.1)

● 단 경찰. 소방. 교정. 교원 등 일부 특수분야 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

■ 또한 점심시간의 탄력적 운영으로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시 1시간 범위 내에서 소속 공무원의 점심시간 조정이 가능해졌습니다.

(8) 인터넷신문 등록 신설

문화관광부 문화미디어산업진흥과(☎02-3704-9340)

■ 인터넷신문을 경영·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에 등록하여야 합니다.(2005.7.28)

  ● 인터넷 등을 통하여 언론기능을 수행하는 언터넷신문도 등록하도록 하되, 기존 업자는 법 시행 후 3월 이내에 등록하도록 함

  ● 인터넷 신문의 영향력 증대 추세로 인해 인터넷등록을 법제화할 필요성이 생김

  ● 실질적 언론기능을 하는 인터넷 신문에 대하여 언론의 지위를 부여하는 동시에 일정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게 됨

(9) 쌀농가 소득보전방안 마련

농림부 소득정책과 (☎02-500-2103)

■ 쌀협상/DDA협상이후 쌀 수입 증가와 가격 하락으로 쌀농가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할 가능성에 대비, 기존의 쌀관련 직불제를 통합 개편하여 쌀농가 소득보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2005.7.1)

  ● 친환경농법과의 소득차이분을 지급하고 있는 논농업직불제는 지급단가를 인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WTO허용보조 요건에 충족할 수 있는 고정형직불제로 개편하고, 쌀소득보전금은 농업인 납부금제를 폐지하는 한편, 쌀값하락에 따른 실질적인 보전이 되도록 쌀값 하락폭과 연동하는 변동형직불제로 개편

  ● 고정형직불은 쌀값 하락, 타작물 재배, 휴경 여부에 관계없이 고정금액을 지급하고, 변동직불은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년도 쌀값과의 차이의 85%에서 고정형직불 단가를 차감한 금액 지급

■ 향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값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쌀농가는 일정수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 (예시) ‘04년 수확기 쌀값 대비 5% 하락할 경우, 쌀재배 농업인은 목표가격의 98.5%를 수취

(10) 외국대학 졸업생의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요건 강화

농림부 가축방역과 (☎02-500-1934)

■ 2005년 12월부터 외국대학 졸업생의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요건이 강화됩니다.(2005.12월)

  ● 1998년에 국내 수의학제를 선진국 수준인 6년제로 개편하였으나, 이수 과목수. 시간 등이 국내대학보다 월등히 적은 외국대학의 졸업생에게도 동일하게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문제점을 시정할 필요

  ● 현재는 외국에서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의사면허를 받은 경우 그 대학의 학제에 관계없이 수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 2005년 12월부터는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외국대학을 졸업하고 그 나라의 수의사면허를 받은 경우에만 국내 수의사 시험에 응시가능

■ 외국대학 졸업생의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요건을 강화하여 국내대학 졸업생과 대등한 학력을 갖춘 자만 시험에 응시하게 함으로써 국내 수의인력의 질적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1) 화학비료차손보전제도 폐지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 (☎02-500-1807)

■ 농협을 통하여 비료를 싼 가격에 공급하게 하고 그 손실액을 보전해 주는 화학비료판매가격 차손보전제도가 완전 폐지됩니다.(2005.7.1)

  ● 비료값이 영농비에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낮아지면서 지원효과가 줄어들고, 농업환경 보전 및 친환경 농업육성 정책 등과 상충되며 비료 과다시비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완전 폐지

■ 정부는 농업인들의 영농비 부담경감을 위해 화학비료차손보전을 폐지하는 대신 유기질비료의 지원을 화학비료 보조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이번 조치로 화학비료는 시장자율화가 되어 단기적으로는 비료가격 인상이 예상되나, 중장기적으로는 비료산업 및 유통의 효율성을 촉진하여 비료가격의 하향 안정화를 유도하고, 다양하고 품질좋은 비료가 개발될 것으로 전망

     * 유기질비료 확대 : (’04) 600천톤, 210억원 → (’05) 700, 245 → (’06계획) 1,200, 420

     * 비료값이 영농비에 차지하는 비중 : (’75)18.9% →(‘85)10.9 →(’95)6.2 →(‘02)6.8 →(’03)5.2 →(’04)5.4

(12) 우체국 토요일 휴무에 따른 이용 안내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 경영지원과, 2195-1125

■ 주 40시간 근무제의 실시에 따라 대부분의 행정기관에서는 토요일에 전면 휴무하게 되지만, 우체국은 대민서비스 기관으로서 시.군. 구 지역을 총괄하는 우체국과 우편집중국에서 우편창구업무를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2005.7.1)

  ● 우체통을 통한 우편물 수집과 국제특급(EMS), 우체국택배, 빠른 우편물의 배달은 토요일에도 계속적으로 제공

  ● 아울러, 우체국예금. 보험 등 우체국 금융창구는 토요일 휴무에 따라 서비스를 중단하되,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620여 곳의 365코너에서 자동화 기기를 활용한 서비스는 계속 제공

  ● 토요휴무와 관계없이 우편업무는 www.epost.go.kr에서, 금융업무는 www.epostbank.go.kr 등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연중무휴 서비스 제공

(1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정보통신부 정보보호정책과, 750-1250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2005.7.27)

  ● 최근 이동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물류, 보안서비스 등에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

  ● 개인위치정보가 유출, 남용될 경우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정부는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14)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보건복지부 생활보장과 (☎02-503-7565)

■ 현행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직계혈족에서 조부모, 손자녀를 제외한 1촌의 직계혈족으로 완화하였습니다.(2005.7월)

● 부양의무자 범위

  〈변경전〉

    - 수급권자를 부양할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의 혈족

  〈변경후〉

    - 수급권자를 부양할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의 혈족

■ 그 동안에는 부양의무자인 조부모(손자녀)의 소득.재산으로 부양능력이 있어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서 제외되었으나,

● ‘05.7월 이후부터 생계를 달리하는 조부모, 손자녀의 경우 부양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소득. 재산 조사없이 수급자 책정보호 가능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15)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시설 확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재활지원과(☎02-503-8500)

■ 현행 편의증진법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시설에 의원, 이.미용원 등을 포함시키고, 아파트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 시켰습니다.(2005.7.1)

  ●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근린생활시설에 편의시설 확충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이. 미용원, 상점 등 일상생활에서 장애인들의 이용이 많은 근린생활시설에 편의시설 확충

    - 편의시설 설치율에 맞는 장애인들의 편의증진 체감도 제고

  ●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장애인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아파트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장법령에 따라 2~4%의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

■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편의증진 체감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6)환경친화형 도료의 보급 및 사용 확대

환경부 대기총량제도과 (☎02-2110-7932)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유기준에 적합한 도료만을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안에 공급하거나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2005.7.1)

  ● 이를 위반하여 VOCs 함유기준을 초과한 도료를 동 지역내 판매?공급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 수도권대기관리권역의 범위

    ? 서울특별시 전지역

    ? 인천광역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지역

    ? 경기도 김포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이천시

  ※ 휘발성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VOCs은 질소산화물(NOx)등과 광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대기권내 오존(자극성 및 독성이 매우 강하여 천식 등 호홉기질환을 악화)을 생성할 뿐만 아니라 규제대상 37개 물질중 벤젠 등 일부물질이 그 자체로서도 발암성이 있어 인체에 유해함

■ 이로 인해 수도권내 휘발성유기화합물이나 오존 등 대기오염도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7)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반의사불벌죄로 전환

       노동부 근로기준국 근로기준과 (☎02-503-9742)

■ 그간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의 체불임금 지급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하였으나, 처벌규정을 피해근로자의 처벌의사에 따라 체불사업주의 처벌여부가 결정되는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하였습니다.(2005.7월)

■ 이로 인해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피해자의 처벌희망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체불임금의 조기청산, 당사자간 원만한 해결 등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8) 체불 임금?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제 도입

       노동부 근로기준국 근로기준과 (☎02-503-9742)

■ 퇴직 등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임금. 퇴직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체불했을 경우 체불된 기간만큼 연 20%의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2005.7월)

  ● 단, 체불사유가 천재.사변, 법원의 파산선고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율이 적용되지 않음

     ※ 적용제외사유 : 천재.사변, 법원의 파산선고.화의개시결정, 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 「파산법」.「예산회계법」등 법령상의 제약에 의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충당할 자금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체불된 임금?퇴직금의 존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상당한 경우 등

■ 체불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체불임금의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유도하여 근로자의 실질적 권리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9) 최저임금 적용제외대상 최소화 및

        최저임금 적용주기 변경

        노동부 근로기준국 임금정책과 (☎02-503-9732)

■ 최저임금법상 연소자 감액적용, 양성훈련생.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을 개정하여 수습근로자(3개월 미만) 감액적용으로 단일화하였습니다.(2005.9월)

  ● 생산성, 업무 숙련도 차이 등을 이유로 한 감액은 일리가 있으나, 그 기준은 연령 또는 훈련생 여부가 아니라 수습기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 감액적용기간은 현행 적용제외 인가기준인 ‘3월 이내’로 하고, 감액률은 시행령으로 규정 (10%)

■ 그간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었으나, 앞으로는 감액적용할 예정입니다.

  ● 일반적인 외국의 예와 같이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되

    - 노동강도, 근로시간 등 근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감액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전환

    - 감액률은 보호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고용을 오히려 감축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전문가 및 노사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적정선에서 결정(시행령)

     - 산업현장의 노사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임금교섭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07.1월부터 시행

■ 최저임금 적용주기를 9.1일～다음해 8.31일에서 1.1일～12.3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 최저임금 적용주기와 회계연도의 일치로 예산책정 및 용역계약시 최저임금 반영이 원활해지고, 근로시간 단축 사업장에 대한 임금보전 행정지도가 용이해지도록 함

  ● 다만, 최저임금 결정?고시 시기는 현행을 유지하여 일반사업장의 임금인상 결과를 감안하여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20) 퇴직연금제 도입

        노동부 퇴직연금추진단 (☎031-425-2763)

■ 현행의 퇴직금제도에 더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선택의 폭을 확대하였습니다.(2005.12월)

  ●퇴직금제 및 퇴직연금제는 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업장별로 노사합의에 따라 기존퇴직금제 또는 퇴직연금제중 선택이 가능함

  ●퇴직연금제도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근로자들의 노후대비책 마련에 기여하고

  ●기업도산시 근로자들의 퇴직금수급권 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퇴직연금제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모두 도입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의 적립부담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되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은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의 연금급여는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됨

  ●퇴직연금제의 형태는 사업장별로 노사가 협의하여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을 선택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선택의 폭을 다양하게 한 것은 사업장 여건 및 근로자의 선호가 다양하기 때문에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개인퇴직계좌 제도를 도입하여 퇴직일시금을 계속 적립 은퇴시에 받을수 있도록 함으로서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의 직장 이동이 빈번해져서 퇴직일시금이 노후자금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소액생활자금으로 수령. 소진되는 문제점이 커짐에 따라 직장을 옮기더라도 일시금을 계속 적립했다가 은퇴시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마련 필요

  ●직장이동시 퇴직일시금을 개인퇴직계좌에 적립하는 경우 연금을 수급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수급권 보장 등 안전장치가 적용됨(퇴직연금과 같음)

(21) 국민임대주택, 분양시기 조정

건설교통부 주택기획과 (☎02-504-7402)

■ 국민임대주택의 분양(입주자 모집) 시기를 종전 입주전 17～13월(공정 40～60%)에서 입주전 12월(공정 70%)로 조정하였습니다.(2005.7.1)

  ● 그 동안의 선분양 방식으로는 계약부터 입주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 수요자의 관심이 저조

  ● 계약금(200～300만원 수준)을 미리 마련함에 따른 자금 부담으로 계약률 저조

     - 서민들의 목돈 마련 부담 완화(연간 이자부담 약 30만원 수준)

■ 이로 인해 입주자가 주택의 품질과 주변환경 등을 실제로 보고 계약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서민들의 목돈 마련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2) 선박 입출항 및 화물관련 서류제출 간소화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과 (☎ 02-3674-6663)

■ 선박을 통한 수출입 화물 신고시 종전 4개 기관에 개별 신고하던 선박 입출항 및 화물관련 서류 제출이 1회 신고로 해결됩니다.(2005.9월)

  ● 종전, 신고자가 선박입출항, 승객/선원명부 및 화물반출입 현황의 서식을 해양수산부 등 4개기관에 개별 신고하였으나, 서식표준화 및 정보공동활용 체계를 구현하여 1회 제출로 각 기관 신고업무가 해결.

■ 이와 같은 항만물류 싱글윈도우 체제는 '05. 7월부터 8월까지 2월간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오는 9월 전면 시행할 계획으로, 물류비용 절감 및 정부예산, 인력절감 등의 효과가 예상됩니다.

(23) 육상양식(종묘생산) 어업 허가제로 전환

해양수산부 양식개발과 (☎ 02-3674-6963)

■ 육상양식(종묘생산) 어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됩니다.

  ●기존 신고만에 의한 육상양식이 가능함에 따라 무분별한 신규진입으로 인하여 어업재해나 연안 환경오염발생 우려 제기

  ● 이에 따라, 육상양식(종묘생산)어업에 대해서는 일정규모의 시설이나 장비를 갖춘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허가제로 전환

    * 구체적인 시설규모 및 시설기준은 관련법에서 위임한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해양수산부령)에 규정할 예정

■ 이러한 조치로 육상양식어업이 적조(赤潮)방제 및 해양오염방지 시설을 갖추게 되어 어업재해나 연안 환경오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되고, 최근 수산물 수입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업계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4) 참전유공자 예우제도 개선

국가보훈처 심사정책과(☎ 02-2020-5168)

■ 참전유공자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위하여

  ●  6.25전쟁에 포함되는 전투지역을 종전 16개 전투지역에서 23개 전투지역으로 확대하였고,

  ●  국방부장관이 확인하던 의용경찰과 경찰의 6.25전쟁 참전사실을 실제 지휘. 통솔기관이었던 경찰청장이 확인토록 하였으며,

  ●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연령(65세)이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이 되면 자동으로 지급토록 하고, 유족에게만 지급하던 장제보조비를 유족이 없는 경우에도 장제집행인등 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2005.7.1)

■ 이로 인해 적용 전투지역 확대, 참전사실 확인기간 단축, 민원절차 간소화 등으로 참전유공자의 권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5)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시행

국가보훈처 심사정책과(☎ 02-2020-5168)

■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제정. 시행으로 동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등이 등록되어 보훈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2005.7.30)

  ●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의 자녀 등에 대하여 교육 및 취업지원

  ●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장기저리의 대부 실시

  ●  특수임무부상자와 그 유.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

  ●  기타 양로. 양육지원, 국. 공립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이용 등을 실시

■ 이로 인해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하신 특수임무수행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6) 국외여행허가제도(절차) 개선

병무청 국외자원관리과 (☎ 042- 481- 2752)

■ 단기 국외여행허가를 1년범위내의 허가로 개선하였습니다.

  ● 제1국민역,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의 단기 국외여행허가를 5개월에서 1년 범위내의 허가로 개선하여 복수여권발급 가능       

■인터넷에 의한 국외여행허가가 가능해졌습니다.

  ● 귀국보증제도의 폐지로 허가시 구비서류의 간소화 및 배낭여행 등 빈번한 해외여행의 증가로 국외여행허가를 인터넷으로 허가하며. 증빙서류는 이미지파일전송, FAX,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출국 전 허가취소를 원하는 경우 인터넷으로 취소 신청

■ 인천공항 병무신고 사무소에 국외여행허가 및 허가기간조정 권한 부여하였습니다.

  ● 인천공항(외교통상부 연락사무소)의 여권발급업무 개시로 인천공항 병무신고사무소에 허가 및 허가기간조정 권한을 부여하여 민원편의 제공

■ 국외여행허가 업무를 개선하였습니다.

  ●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이 허가하던 것을 국외여행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지방병무청 어디에서든 허가 가능 

(27) 태풍경보를 바람과 비의 정도에 따라

각 3단계로 세분

기상청 예보국 예보관리과(☎02-836-3156)

■ 태풍주의보와 태풍경보 두 단계로 발표하던 태풍특보를 재해의 심각성과 효율적 방재업무 지원을 위하여 태풍경보는 예상되는 바람과 비의 정도에 따라 각 3단계로 세분하여 발표합니다.

  ● 바람이 강한 경우는 바람 3·2·1급, 비가 많은 경우는 비 3·2·1급으로 발표(1급이 3급 보다 강함)

  ● 태풍이 통과할 때 예상되는 총 강우량 개념을 도입

  ● 바람의 경우는 세계기상기구의 태풍의 강도 분류를 기준으로 삼아 세분화

  ● 태풍으로 인해 해일이 예상될 때는 해일특보를 별도 발표

  ● 특보 사항의 효과적 전달을 고려하여 현상별 단계를 3단계로 세분

■ 이로 인해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때 바람과 비의 영향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해져 재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8) 지리적 표시를 단체표장으로 보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 (☎042-481-5271)

■ 산지 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출원된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2005.7.1)

  ●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 「고려」인삼, 「보성」녹차 등 )

  ●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의 생산. 제조 또는 가공업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지리적 표시단체표장 등록

  ●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등에 대하여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의 효력을 제한

■ 이로 인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자 및 그 소속단체원의 영업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고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의 거래자 및 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